최근 수정 시각 : 2023-03-06 09:52:30

특별위원회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1.2. 주요 업무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1.4. 운용의 실제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1.5.2. 비상설특별위원회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3. 대한민국 정당의 특별위원회4. 외국의 특별위원회5.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위원회

1.1. 개요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 줄여서 특별위 또는 특위라고도 부른다.

크게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1.2. 주요 업무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한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

1.3. 위원 및 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한다.[1]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만약 위원장이 사임하려면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경우 의장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며,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1.4. 운용의 실제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리원칙대로라면 특별위원회지만 비상설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거의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취급된다.[2] 실제로도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들을 열거할 때 같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상설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비상설특별위원회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1.5. 목록

1.5.1. 상설특별위원회

1.5.2. 비상설특별위원회

1.5.3. 역사적으로 유명한 특별위원회

2.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3. 대한민국 정당의 특별위원회

정당도 내부 기구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는 한다. 간판만 걸어놓고 딱히 활동을 하는 게 없거나, 선거운동 열심히 해 준 사람들을 위한 임명장 남발용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판적인 보도도 있다.

4. 외국의 특별위원회

4.1. 미국

4.2. 일본

  • 중의원 은퇴장물자[3]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1947년 7월 중의원에 설치되었다. 당시 일본에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동안 민간에서 징발해온 전시 물자를 민간에 반환하지 않고 전직 군인들과 관료들이 암시장에 밀매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민간의 물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설치하였다.

5. 관련 문서



[1]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2] 또한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 이유도 있다. [3] 隱退藏物資. 전쟁 후 행방이 묘연한 전시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