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임금인상 자제 발언 논란

1. 개요

2022년 6월 28일에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결국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 # #

이 발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언급되었는데[1] 노동계 측에서는 사용자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

2. 반응

2.1. 정치권

2.1.1.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임금만 오르지 않는다는 국민의 항변은 들리지 않나? 경제 위기를 견뎌낼 대책이 기껏 국민의 임금 인상을 막고 야근을 늘리는 것뿐인지 한심하다" 라는 비판과 함께 "임금동결로 국민 허리띠를 강제로 졸라매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70~80년대식 위기 극복방안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은 없나?". "추경호 부총리가 올여름 6% 물가 상승을 예고한 것이 엊그제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잡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라고 비판했다. #

2.1.2. 정의당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상승을 이야기 했지만, 다수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하루 전 나온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홀쭉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2.1.3. 기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2]은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앞세운다는 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로서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

2.2. 시민단체 및 전문가

무려 노동조합 측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하는 임금 문제에 왜 정부가 개입하려 드냐”고 비판했다.(...) #

해당 발언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응도 그닥 좋지 않다. 특히 추 부총리가 '과도한 임금인상의 주체'로 지목한 IT 업계 직원들을 중심으로 “속사정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

경제 전문가들 역시 기업들이 임금상승분을 제품값에 포함시키면,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생기는 건 맞지만 노사 자율인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날 한덕수 총리가 28일에 있었던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던지라 # 물가는 시장논리에 맡기면서 임금은 정부가 통제하는 이중플레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을 바로 관치라고 하는데, 독재국가들이 즐겨 썼고, 대한민국도 독재국가 시절 이 관치짓을 하다가 IMF로 나라 망할 뻔 하고, 자유시장경제로 주류가 바뀌었다. 옆나라 일본 또한 이 관치를 즐겨하다가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왔고, 금융위기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면서 폭망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자꾸 시장경제에게 맡기기는 커녕, 관치를 내려놓지 못 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한국부터가 2000년대부터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경제로 주류가 바뀌었고, 그 결과 한국은 GDP 예측치와 GNI를 모두 일본을 추월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여연대에서는 같은 시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칼럼에서 "물가를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추경호의 말은 기존의 정책 행보와 충돌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원 생길 것이라며 이를 당겨쓰는 62조 원짜리 ‘가불 추경’을 짰다. 돈을 대거 풀어 정부 스스로 물가 우려를 키웠다. 그래 놓고 민간에는 물가가 걱정되니 임금을 조금만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엇박자 설득에 직장인들은 ‘공무원 월급부터 깎아라’, ‘임금 줄일 테니 소득세를 내려라’며 분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심지어는 대기업들에게 임금 상승을 자제해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궤변을 시전하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면 그때는 임금 인상을 독려할 것인지 궁금하다”,“인재 유출 경쟁도 있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무더기 상장과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이 한몫했다. 임원진들은 코로나 특수를 다 누렸는데 직원들은 임금 올렸다고 바로 말이 나오는 게 우습다”등의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

블라인드에서는 “매번 다른 게 오를 때마다 임금만 못 오르게 막는 건 결국 급여 직장인들이 희생하라는 뜻 아니냐 “이게 보수 시장주의자들이 할 얘기가 맞나”, “흙수저들을 그나마 중산층 언저리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까지 걷어 차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과거 추경호의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에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파티를 준비조차 한 적 없다’는 공공기관 직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은 가계소비 여력을 늘려 수요를 높이고, 기업의 한계비용(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나 생산할 때마다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상승시켜 물건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번 인플레이션은 임금 때문이라기보다 해외 경제 여건과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올리면 저소득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민간 주도 경제’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경제’ 때처럼 재계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은 내리고 공공요금은 올리는 상황에서 (임금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추 부총리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 결과

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대한민국에서 사실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정부 말을 쌩까기란 매우 어렵다.[3] 그래서 기업들은 임금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 등을 높여서(...) 겉으로는 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한편 시간이 지나 불황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임금에 포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

[1] 노동계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한 만큼 시간당 10,890원, 즉 18.9% 인상안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 또한 상승한 물가를 들며 이런 상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현재 금액인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2] 2021년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당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대선 선대위를 지휘했으며, 총괄선대위원장을 그만둔 이후 국민의힘과의 직접적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3] 당장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였던 이재용이 ‘대통령이 화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