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 |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2년 3월 경 |
| 발생 위치 | |
| 대한민국 대통령실 | |
| 유형 | 국정 개입[A] vs. 허위 의혹 제기[B] |
| 원인 | 백재권 방문에 대한 오해[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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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3월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던 과정에서 천공이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과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해서 이 관저가 새 대통령 관저로 낙점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후 경찰은 허위 의혹 제기라고 결론내렸고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다녀간 것을 확인했다.
2. 증언의 신빙성 논란
김종대가 부승찬에게 전해들었다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날은 22년 12월인데 부승찬이 천공의 방문을 주장한 날은 23년 2월로, 그 사이 2개월 간 간극이 있다.만약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고발하고 밝히고 싶었으면, CCTV등 증거를 위해서 목격한 즉시 고발을 했어야 할텐데, 명확한 이유 없이 2개월이나 지나서야 고발을 한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CCTV가 삭제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폭로를 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보좌관, 대변인을 한 이력 때문에 야당 측에 속하는 부승찬의 일방적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덮어쓰기로 인해 삭제된 CCTV 영상은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천공의 방문은 찾을 수 없어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 부호가 찍히게 됐다.
3. 전개
국방前대변인 "관저선정때 천공답사"…경호처 "전혀 사실아냐"해당 의혹은 2022년 12월 5일 군사전문가 출신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장했다.[4] 당시 김종대는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천공이 한남동 공관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그 관계자가 바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한다.[5] #1, #2
2023년 2월 2일, 대통령 관저 후보 중 하나였던 한남동 공관촌에 '천공과 윤핵관인 A의원이 동행했다'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을 뉴스토마토에서 최초로 보도되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부승찬은 이를 알게된 경위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서울공관 담당 부사관'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했고, 2022년 4월 1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이 다시 자기에게 전했다고 발언했다. # 부승찬은 이 사안을 일기로 작성했다고 뉴스토마토에 추가로 폭로했다. #
부승찬은 의혹이 폭로된 2월 2일 MBC 라디오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고발해도 나는 떳떳하고 당시 CCTV 본인들이 밝히면 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2월 3일에는 유튜브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대변인 일기에 모든 내용을 적어놨고, 2022년 4월 이후에는 일기를 수정한 적도 없는데 일기장에 소설을 쓰겠느냐"고 말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할 당시에 인수위는 국방부에 "1주일 안에 짐을 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소심하게 저항했지만 무위로 끝난 사실이 알려졌다. #
김종대는 오마이뉴스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하여 "조만간, 이 사안에 대한 추가로 폭로 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
남영신 육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공관 관리 부사관은 언론사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저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밝혔다.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저서 <권력과 안보>에는 2022년 4월 10일, "경호처장 유력후보로 꼽히는 김용현 장군은 한이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합참이 동거하는 상황이라 제2의 차지철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통령실이 '비선실세'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천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대리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고소고발하고 난리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친민주당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 새가 날아든다는 천공이 외교부 공관을 사전 답사할 때 윤한홍 의원이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CCTV는 그 공관이랑 서울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천공 등이 타고왔다는 카니발 2대 정도는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2월 5일, 국민일보의 보도에서 김종대 전 의원은 "벌써 주말에 제보가 도착했다"며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천공의 현장 방문 목격담"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부분의 교향곡은 4악장"이라며 "나의 12월 폭로가 1악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2월 폭로가 2악장, 그리고 3악장에 이어 4악장이 지금 작곡되고 있다. 4악장까지 연주돼야 이 스토리는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
2023년 2월 6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일기 원본 파일의 최종 저장 일시를 공개했다. 한글 프로그램 파일(.hwp)의 '마지막 저장한 날짜'는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후 2:29:57'로 확인됐다. # 그리고 SBS 라디오 < 김태현의 정치쇼>의 전화 인터뷰와 MBC 라디오 <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보고체계 라인상에 있는 관계자를 통해서 크로스체크를 했으며, 공관장한테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 #2
김종대 전 의원은 2023년 2월 6일,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부승찬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잘못됐을까봐 한 번은 전화로, 또 한 번은 육군본부의 다른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두 번을 크로스 체킹했다"며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것을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천공'을 목격했다는 A주임원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다. #
경찰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
2023년 2월 16일,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 온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부 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CCTV 영상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되기 때문이다.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월 16일 <한겨레>에 "CCTV 관리 주체인 대통령경호처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개인정보처리규칙 등에 따라 현재 CCTV 보존 기한이 30일이지만, 과거 영상 일부는 기한이 지났어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영상 촬영 시점이 지난해 3월로, 1년 가까이 지난 터라 복구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
2023년 2월 20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도 고위 장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 의혹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2023년 2월 21일,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관저 후보지 인근 기지국에서 잡힌 위치값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천공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했는데 당시 공관 관리관이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기록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은 경찰 조사에서 "공관 관리관에게 그런 천공 방문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
2023년 3월 3일, 뉴스토마토 취재진은 3월 2일 남 전 총장이 교수로 재직하는 경북 구미시 소재의 경운대학교에 찾아갔다. 남 전 총장은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군 리더십과 진로설계 등을 강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남 전 총장에게 천공의 관저 방문 여부, 이 일을 부 전 대변인에게 알린 바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 #
2023년 3월 15일, 경찰은 수사중인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를 압수수색 했다. #
2023년 3월 22일,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역술인 천공이 다음주 자진 출석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았다.
3.1. 대통령실의 명예훼손죄 고발
대통령실은 천공 개입 의혹을 주장한 부승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실 측은 부승찬과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및 한국일보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가 배당되었다. # 윤석열 정부 임기 개시 이후 대통령실이 현직 기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뉴스토마토는 "정작 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김 여사와 천공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정권 입맛대로 표적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이 천공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를 고발한 부분에 대해 '입막음 으름장'이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
뉴스토마토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고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3.2. 뉴스토마토의 천공 측 메시지 입수
2023년 2월 28일, 뉴스토마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6일에 천공의 최측근 신경애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시 정법시대 법무팀장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보도했다. #국장님ㅡ허창수님의 비서실장님도 난민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그 분이 허창수 회장님께도 들으시게 하시라고 하십니다ㅡ 지금 바이든이 5월 22일에 한국에 오시니 그전에 허 회장님과 미팅이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올리시구요ㅡ 시간이 급하다고 하십니다ㅡ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공의 최측근인 신모씨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허모 회장 미팅 필요성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메시지를 받은 정법시대 전 법무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 전에 천공의 기획안을 보고해야 하니 허모 회장과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는 지시였다."'고 전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천공 측에서 하는 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천공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하든지 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발 잘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
3.3.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전문가 방문 확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CCTV 조사 결과, 천공의 방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인물인 풍수지리가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수사
2023년 4월 19일, 경찰이 부승찬을 불러 조사했다. #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이다. 아울러 2000편 분량의 CCTV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는 장면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도 밝혔다. 부승찬은 자신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냐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했다. #4.1. 천공의 경찰조사 불응
“수십 번 불렀지만”…‘관저개입 의혹’ 천공, 결국 경찰조사 안왔다천공 본인에 대해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경찰의 수십번의 출석 요청에도 결국 천공은 끝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4.2. 부승찬, 김종대 송치
2023년 8월, 경찰은 허위의 의혹 제기라고 결론 내리고 부승찬과 김종대를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6명이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5. 여론조사
2023년 2월 6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의 일간지표를 보면, 2월 2일까지는 43.3%로 오르다가 2월 3일 부터는 천공의 국정개입 이슈로 인해 39.7%로 하락했다. #2023년 2월 8일에 발표된 알앤써치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35.7%, 32.5%로 직전 조사에 비해 3.4% 또는 6.8% 정도 폭락했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41.4%로 직전 조사에 비해 3.4% 상승했다.
6. 천공 의혹 제기시 반응
당사자인 남영신 전 총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소설 그만 쓰고, 그만 물어보시라.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부승찬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다. #
육군도 천공이 과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
국방부는 당시 CCTV가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국회 국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남영신과 당시 공관 관리병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장성철 교수는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하여 "고발당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외에 다른 언론사들이 문자로 주고 받은 증거가 있는데 아직까지 기사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은 용산 관저 결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의 결백을 입증할 폐쇄회로 CCTV를 공개하라는 야권 요구에 대해 "수사 상황을 통해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한다"고 말했다. #
6.1. 정치권
6.1.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밝히고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며 CCTV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천공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천공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대통령 관저 이전은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역술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여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진짜 뉴스더라"라고 주장했다. 또 "무당 공화국 같은 착시현상이 든다”고 힐난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출연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천공 최초보고자는 현역이라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천공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우리 공동체와 국가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닌 독불장군식의 자유"라며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들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
2023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승찬 전 대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관사 방문 의혹을 세상에 알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그의 일기장이 아니었다면 진실이 묻혔을지도 모른다"고 남겼다. #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다는 의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6.1.2. 국민의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겨냥하여 "지긋지긋하리만치 깊고도 오래 갔던 '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어, 플레이어만 바뀌었지 그 구조가 너무나 흡사한 이번 '천공 개입 의혹'은 안 그래도 정치에 신물을 내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부승찬 전 대변인이 사안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 아닐까 한다. 논란은 일겠지만 추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6.1.3. 정의당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윤핵관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고 한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천공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사실이면 제2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
6.2. 언론 보도
대통령실, '천공 의혹' 국방부前대변인·언론사 2곳 기자 고발野, '천공 관저 개입설' 파상공세…"尹, 직접 해명해야"
6.3.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연이은 형사고발을 “입막음소송 남발”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7. 풍수지리 전문가 답사후 반응
7.1.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가 있으나 최종 관저는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7.2. 더불어민주당
- 국가적 망신이며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했다.[A]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가 시스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들어 문서에 남기는 것은 당연히 공적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공적 시스템은 공개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는 것 자체가 공적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8. 여담
- 문재인 정부 때에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승효상 건축가가 풍수지리를 이유로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당시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우주탐사를 하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통령 자문위원이 뜬금없는 비과학적인 얘기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며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으로 임기를 마친 것은 청와대의 풍수지리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 참여정부 때에도 풍수지리학자인 김두규 우석대 교수와 이대우 서문풍수조경연구소 대표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8]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적 있으며, 풍수지리의 기본조건으로 꼽히는 ' 배산임수'가 1.12%의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
- 부승찬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