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회의원 진선미의 비판 및 논란을 담은 문서.2. 개인 비리 관련
2.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무죄)
2016년 10월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진 의원을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학부모봉사단체 간부 및 학교봉사단체 간부들에게 각각 110만 원 상당의 금품제공, 52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한 것이다.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학부모 단체 간부들에게 현금 116만 원을 건넨 것은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토론회 패널비를 지급한 것일 뿐 참석을 대가로 건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간담회와 식사 자리에 사용된 예산은 국회 사무처에서 정책개발비 항목으로 지출된 것"이라며 "의원실 예산이 지급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링크
재판 결과는 1심부터 쭉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2심 선고공판에서 "개최 목적이나 이후 의원실이 제시한 정책 등을 검토했을 때, 해당 간담회는 초교 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간담회에 참여한 학부모 7명 역시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2.2. 이권 사업 알선 의혹
YTN의 단독 보도로 진선미 의원과 남편이 지인에게 수억 원 규모의 이권 사업을 알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진 의원 측은 다리를 놔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기사2.3.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가부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20대 국회 전반기에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해당 절차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3. 페미니즘 및 젠더 이슈 관련
3.1. 소라넷 관련 메갈리아 옹호발언
2018년 10월 29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tbs의 방송에 출연하여 "소라넷을 폐지시킨 것은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사소라넷 수사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수년여간 진행되었는데, 미러링 행동이 소라넷 폐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참고로 소라넷 관련 기밀수사를 공개하라고 쓸데없이 공론화 시켜 소라넷 부부를 놓치게 만든 장본인은 메갈리아와 워마드였다. 소라넷 폐지운동 참고.
3.2. 여가부 성희롱 및 성차별 관련 수사권 직권 부여 추진 발언 논란
진선미 장관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고, 전혜숙 여가위 위원장은 이걸 옹호하는 걸 넘어 아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사 1 기사 2대한민국 내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의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의 기관에서 담당하는게 원칙이다. 성범죄라고 예외는 아니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조차 끝나지 않은 마당에 수사권을 직권으로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특히 성희롱은 형법에는 없는 죄이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탈법 소지가 크고 청와대 감찰반이나 일선 수사기관에게도 없는 권한을 쥐어주는 것이라며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3. 국민연금 투자 여성임원 비율 반영 요구
공적기금의 민간기업 투자 기준에 ‘기업 내 여성 임원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를 반영하도록 관련 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유가 참 가관인게 성평등 기업일수록 여성기업에 연금을 투자하면 수익이 올라간다는 근거없는 소리를 했다. 구체적인 증거와 통계자료도 아예 없었다. 저 발언이 전부이며 자료는 결과로 보면 알 거라는 식으로 둘러댔다. #
성평등 지수가 대한민국보다 높은 노르웨이에서 나온 여성기업 수익 관련 통계자료[초록원문]는 진선미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능력/경험이 부족하면 손실로 대답할 뿐, 어느 할당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주장은 신빙성을 떠나 그저 20대(+ 일부 30대)여성들(+급진적 페미니즘을 묵인하는 중장년층 이상 구세대)만의 지지를 바라본다고 비판받았다. 기사 1 기사 2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목적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지, 여성임원 증대가 목적이 아니다. 사회책임투자라는 기준 안에 성평등 항목을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은 "연금제도는 국민노후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의견대립이 큰 주제는 배제하고 국민들이 상당부분 공감하는 방향으로 연금 운용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주문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국민연금에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 관계자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으며, 다른 여가부 관계자도 "아직 이렇다 할 단계라고 말하기도 이른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진선미 장관이 정책 추진 방향 언급이 성급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수익률 확보가 투자의 목적이어야 한다"며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요인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 같은 당의 이준석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을 여성친화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여성임원의 비율 등을 연기금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부 국가의 연기금에서 시도한 바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연구를 통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3.4.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제작/배포
2019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에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해, 방송국에 배포하였다. 여성가족부그러나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항목이 논란이 되었다. 획일적 미적 기준을 지양하려는 의도지만, 대중의 취향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의 두발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 "외모에 대해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을 하냐"며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가부 직원들이 진선미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트와이스 사진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여가부가 더 획일적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
결국 해당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었던 일명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은 삭제하기로 했다. #1 #2 #3 #4
더 가디언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다. #
친페미니즘 성향 언론사들이나 기자들은 여성가족부를 옹호하고 모두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겨서 일이 커진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작성했다. 미디어오늘 #1 / 오마이뉴스 #1 #2 / 위근우 # / 피디저널 #1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관련 단체에 참석한 자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기했던 이 정책을 다시 한 번 비판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전체주의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3.5.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버닝썬 게이트와 맞물려서 오픈채팅방에서 행해지는 불법 음란물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4.1일에 발표했으나, 검열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나 더 비판을 받았다. #
3.6.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단체 대화방에서 '기존 당에서 사용하는 '피해호소인'으로 사용해도 무방할것 같다'는 대화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이 나서자 선거캠프에 합류하였는데 여성운동가였던 진선미 의원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3월 18일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캠프에서 물러났다. 같은 날 고민정 역시 캠프에서 하차했다.
4.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2]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역 최고가의 신축아파트인 래미안 솔베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 #진 의원의 발언 이후, 래미안 솔베뉴 25평(전용면적 59㎡)이 13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1달도 안 돼 1억 2,500만원이 뛰었다. 이를 두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진선미 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앱인 호갱노노에도 "신축에 초역세권, 우리 단지의 자랑 현직 진모의원님도 거주하실 만큼 검증된 명품 아파트"라는 입주자의 자랑이 올라왔다. 거기에는 "덕분에 신고가 찍었다는 소문이 있다. 거래내역 올라오면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 어른들과 어울려 사는 재미를 느낄 것 #이라는 말도 했는데 왜 본인은 그 대단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 앞장서서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5. 지역구 성과 가로채기 논란
강동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인 김혜지 시의원이 컨설팅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맡겨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검단산행 혼잡도를 조사해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5호선 증차 요구를 요구해서 증차가 성사되었는데, 강동구 갑을 지역구로 하는 진선미 의원 본인의 업적인 양 현수막과 SNS 글을 게시해서 생긴 논란이다. #당연히 당사자인 강동구민들이 어이없어하는 게, 김혜지 시의원은 강동구에서 자라왔는지라 5호선의 혼잡도를 잘 알고, 따라서 시의회 회의 때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집요하게 증차를 요구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선 8기가 되어서야 이 문제가 시정된 걸 보면, 민선 7기 박원순 前 시장을 비롯해 강동구 구청장, 서울시의원까지 전부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강동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초록원문]
In 2003, a new law required that 40% of Norwegian firms' directors be women—at the time only 9% of directors were women. We use the prequota cross-sectional variation in female board representation to instrument for exogenous changes to corporate boards following the quota. We find that the constraint imposed by the quota caused a significant drop in the stock price at the announcement of the law and a large decline in Tobin's Q over the following year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firms choose boards to maximize value. The quota led to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boards, increases in leverage and acquisitions, and deterioration in operating performance.
[2]
임대 아파트 경쟁률을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다. 아파트 환상이 없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절대로 경쟁률이 낮지 않다. 임대주택에라도 가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널렸다. 가고싶어도 못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