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공개 논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의 재산 규모는 3년 8개월 전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때보다 5억 1,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사이 조 후보자 부부의 세후 수입 총액은 2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재산신고 누락이 없다면) 3년 8개월 동안 18억 3,000만 원을 썼다는 것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5억 원 정도를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처가 드러난 지출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의 지난 3년간 신용·직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합쳐도 2억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2013년 여가부 장관 임명 뒤 지출한 18억 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지방세 빼고 자식 유학비 빼고 하면 1달에 2,000만 원 썼다고 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2채를 매매해 총 27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었다.
2. 배우자 사건 수임 논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김앤장 소속인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26건 수임하여 논란이 일었다.[3]3. 정유라 옹호
정유라 논란과 관련, 과거 정유라를 옹호하였던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4. 무능한 정무수석
2016년 11월 1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을 받고, 11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정무 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에 " 박근혜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4]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이라는 지적에 "그렇게 말해도 더 이상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대통령 주변에서 '최순실 몰랐다'는 조윤선 장관(동영상) 또 최순실과 관련 있는 사업이 짐작간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정무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관련된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조언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 # 그런 직책의 사람이 독대를 통해 보고함과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언을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독대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서조차도 독대를 기피했으며 서면보고와 전화를 통한 유선보고를 더 선호했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의 문제가 아닌 박근혜 정부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했다. 물론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어야 했지만... 결국 본인이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을 뿐이다.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아직 새누리당 의원이던 시절 엣나인 필름의 정상진 대표가 인사차 찾아갔을 때, 영화 남영동1985를 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면서 "왜 다른 편이 여기 와서 이래요"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인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했다. 특검에서 국회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이유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와 이채익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증 고발에 반대했으나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유섭 간사에게 지도부와의 논의 시간을 할애했고 결국 표결 없이 고발 건을 의결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등 수뇌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 ∞
(다른 사람들은 전부 조윤선 장관이 관련 있었다는데) 혼자 몰랐습니까?! 바보입니까?! 왕따입니까?![6]
(장관이 지금 헛소리 하는 것으로)보입니다!! 헛소리 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슨 문자 보내는 줄 알아요?!#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7]
- 장제원 국회의원
(장관이 지금 헛소리 하는 것으로)보입니다!! 헛소리 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슨 문자 보내는 줄 알아요?!#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7]
- 장제원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냐!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거 답변을 못 해?!
- 김경진 국회의원
- 김경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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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9일 제7차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단호한 추궁에 의해[8] 결국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시인하였다.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정…"사과드린다" 과거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한 것에서 태도를 완전 전환했다.[9] 추가로 "정치·이념적인 문제로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던 사례가 있었다"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블랙 리스트를 둘러싼 추가의혹이 실제임을 제대로 확인해주는 발언까지 하여 논란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이후 자신은 본 적이 없다”며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저는 작성 경위나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정치·이념 논란에서 벗어나 다시는 공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절차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한다. 우리는 그동안 연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며 후속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조윤선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서...
이런 청문회 도중 앵무새 답변으로 분노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자 울먹거리며 김성태 위원장에게 좀 봐달라 사정을 했다고 한다. 김성태 위원장도 여자가 울먹거리니 따끔하게 혼은 못 낸 모양. 이 광경을 본 김경진 의원은 나중에 예쁜 여동생 발언을 해서 작은 비난을 받았다. #
그러면서 한편으론 남편으로부터 카톡으로 "해당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계속 말할 수밖에! 사정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하여야 할 듯", "보고 받았나 등 구체적 질문엔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제 상황상 더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미 큰 틀에서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코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실제로도 딱 코치받은 대로 증언했다.), # 부창부수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2017년 1월 19일,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이 들어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정무수석 시절,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조윤선은 곧 문체부를 통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기사를 부인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구속되는 1호 인물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구속사유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로 조윤선이 문체부 장관실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새로 교체했는데, 특검 조사결과 이 파기한 하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나와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구속된 후, 2011년도에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사실이 재조명되어, # 씁쓸함을 주고 있다.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정권마다 문화예술에 대해 편가르기식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볼 때였다. 정권에 따라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로 나뉠 수는 있지만 지원받는 ‘객체’가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
#[10]
결국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직권남용과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하였지만 판결에서는 위증죄만 적용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 측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조윤선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2심 공방이 예정된다. #
이 와중에 청와대가 발굴해낸 캐비닛 문건 중 조윤선과 송광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예술인의 작품을 차단한 성과를 언급한 내용을 특검이 발견. 증거로 신청하게 되면서 직권남용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2018년 1월 23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이 캐비닛 문건과 전임 정무수석인 박준우의 뒤집힌 증언으로 인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조윤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6. 문체부의 ' 최순실 예산' 삭감 반발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선들의 국정 농단과 이권 챙기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태 이후 이어진 최순실 예산 삭감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실제로 조윤선 본인이 장관으로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중 상당수가 비선들의 입김이 들어간 예산으로 밝혀졌는데 문화부 스스로 자신들의 사업을 점검해본 결과로도 731억 원가량이 최순실 관련 예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결국 문화부는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 광고 감독이 가장 관여를 많이 한 것으로 의심 받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을 줄이고,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을 각각 145억 원씩 삭감,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역 확산 역시 81억 원을 줄였다. 또 35억 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사업 등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스스로 표했으며, 13억 원 규모의 K스타일 허브 사업 역시 전액 삭감하고 최 씨와 차 감독 측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큰 스포츠 관련 사업들은 폐지했다. 또한 차 감독 인맥으로 알려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에서 추진하던 'LED빙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비 20억 원도 폐지 및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가담한 동계스포츠영재 선발 육성지원 사업 예산 5억 원도 삭제했다. #
문화부에서 최순실 예산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들 손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굴욕적 행보를 했음에도 당연히 겨우 그거냐 라는 비판을 여야국회의원들을 막론하고 쏟아졌으며 결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본인들이 최순실이 개입했다고 인정 자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한 731억 원에서 문화부가 다루지 않은 최순실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서 총 1,748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 조윤선 본인은 예산 삭감액이 너무 크다고 항의해보았지만 당연히 야당에겐 지금 나라 지경 이꼴로 만든 게 어쩌다 이런 건지 생각이나 하고 말하냐고 핀잔만 듣고 심지어 아군인 여당 측도 야당의 말이 맞으니까 이견은 달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사과하고 수용했다.
이번 최순실 예산의 논란 대상에서 전임 장관이었던 김종덕의 병크 뒤처리를 조윤선이 뒤집어써서 억울할지도 모른단 의견도 있지만 장관으로서 모든 정황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고 이를 계승한 인물이라 보여지기에 국회 청문회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는 것이다. 결국 국회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 당위성이 당연하고도 명확했던 상황에서 이를 항변한 것은 눈치없는 행동이었다.
능력있는 장관이라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능력없고 책임감 없는 장관임을 스스로 드러낸 추태였을 뿐이었다. 스스로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지키려고 했다지만 실제로는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알고 있는 최순실 관련 사업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둔 그저 시늉에 불괴했으며, 삭감에 대한 반발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문화 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위해 중요한 예산"이라는 설득력 없는 찍소리만 한 번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설득은 없었다. 이런 추태를 보인 장관이 능력있다 보긴 어렵다.
7. 관제데모 주도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 등의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2017년 1월 18일 확인했다. 관련기사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윤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조 장관은 또 부산국제영화제 쪽이 정부의 반대에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교육문화수석실을 동원해 2015년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극우, 친박단체의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언론에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기고 글까지 싣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8. 문체부 장관 시절, 전용 화장실 설치 논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일부 언론에선 조윤선의 멘토이자 상관인 박근혜가 가는 곳마다 변기를 교체하고 다니는 것과 조윤선의 행태가 닮았다며 '변기 시스터즈'란 굴욕적인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다. #
9. 국정원 특활비 수수 논란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씩 총 5,000여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대해 검찰은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블랙리스트 연루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뇌물수수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이번에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인다.10. 세월호 특조위 방해 논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과 당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방해 공작을 논의하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휘로 특조위 방해를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세월호 유족 중 한 명은 '네 새끼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다 쓰러지기도 했으며 희생자 중 한 명인 김건우군의 아버지이자 4‧19 유가족 협의회 사무처장 김광배씨는 실망했지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평등한지 지켜보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20년 12월 17일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판결문 전문
2020년 12월 23일 검찰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1251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조윤선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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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양수산부 차관인 피고인이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로 파기환송 후 재상고된 사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075 판결) |
[1]
"(20대 시절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뒤
법정 스님이 있던
전남
순천시
송광사에서 1주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 모든 소지품을 사물함에 넣어서 열쇠로 잠가 가지고, 그게 ‘무소유가 주는 자유로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딱 느끼게 해주더라.”(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직후인 2012년 6월12일 SBS 아침방송 ‘좋은 아침'에 출연해 자택 서재에서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
[2]
저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 각종 외국서적을 책장 째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력이 엄청나다는 것, 다시말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정작 무소유에 대한 언급을 하는 모습이 겹치면서 표리부동 같은 모습이 되었다.
[3]
배우자나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본인이 해택을 안 줘도 당연히 공정성 시비 논란에 휩싸이기에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절해서 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결국 본인이 개인처신을 제대로 못 한 것이다.
[4]
이 꼬라지를 보고 5공의 정무수석이었던
허화평은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을 만나서 독대를 했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하는게 정무수석이다"라며 일갈했다.
[5]
조윤선이 2012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시절에 엣나인 필름의 정상진 대표가 인사차 찾아갔을 때, 영화
남영동1985를 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면서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어떤 마음으로 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6]
참고로 조윤선은 그 말에 "왕따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7]
이 부분은 뉴스에선 짤렸다.
[8]
18차례나 넘게 계속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었다. 실제로 조윤선 청문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고, 조윤선 본인부터 이전에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만 해왔기에 지나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질문할 때마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자, 이용주 의원은 조윤선이 동문서답을 할 때마다 그 말을 잘라버리고 언성을 점점 높여가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되물어보는 패기를 보였다.
[9]
조윤선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미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이미 확보했고 내부직원들의 진술까지도 모조리 확보된 마당에 그런 거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물타기를 하며 버텨 봤자 위증논란이란 더 크나큰 골칫덩이를 떠안게 되는 수가 있었다. 이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의원들의 끈질긴 질문 끝에 시인했지만 자신이 관여한 것은 전혀 아니며 박근혜가 지시하지 않았단 질문과 관계없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재차 언급하였다. 계속되는 위증과 궤변으로 증인선서까지 거부한 이후 발언은 전혀 신뢰되지 않는다. 그간의 행보를 보아 이또한 결국 거짓발언임이 합리적 추론이며 장관의 협력없는 블랙리스트 관리는 무의미하기에 관여되지 않음은 불가능에 가깝다.
[10]
이때의 인터뷰에서도 '입각하게 되면 문화부 장관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던 것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