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북한의 최고통치기관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군정 종결 (1946)	북조선인민위원회
헌법 (1948)	내각
사회주의헌법 (1972)	중앙인민위원회
제1차 수정보충 (1992)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제2차 수정보충 (1998)	국방위원회
제7차 수정보충 (2016)	국무위원회
* 제1차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병존했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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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위3. 폐지4. 역대 위원장5. 역대 제1부위원장6. 역대 부위원장7. 역대 위원

7.1. 9기7.2. 10기7.3. 11기7.4. 12기7.5. 13기

8. 여담9.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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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防委員會 / National Defense Commission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 비유하자면 북한판 도병마사- 비변사. #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 내에 상임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조직된 게 시작이었다.

1972년 10월에 사회주의 헌법이 등장한 후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위원장은 국가주석 김일성이 겸임했다. 다만 1990년 5월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으며, 1990년 5월에 가서야 국가 직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아 세습을 완성했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이후 김정일도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대표되었다.

김정일 사후 그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4년 간 재위했다. 2016년 6월 말,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1]

2. 지위

명칭만 봤을 때에는 여러 정부 기관 부서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에 가까운 위신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관은 아래의 설명처럼 북한 전체의 수뇌부이거나 대본영인 것은 아닌데, 이런 착각은 당(黨)- 국가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고 군사기관이나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말은,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서는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최고 군사기관이고 최고기관이라는 뜻이다.

국방도 담당하고 있으나 각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며[2] 따로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존재한다. ~~물론 똥별들이 가득한 기관이라는 건 변함 없다. 쓸데 없이 많은 인민군 병력을 애써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국군이 아닌 당군이라는 인민군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이상하지만 일단 북한에 무늬만 있으며 명목상으로만 실존하는 내각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전혀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여러모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방위원회는 국회의 여러 위원회들 중 하나이지만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최고 권력 기관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름만 같다고 볼 여지가 더욱 많다.

3. 폐지

다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과거 누리고 있던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많이 약해졌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6년 5월 초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으면서 확실히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권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2016년 6월 29일, 결국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 국무위원회'라는 최고위 기관을 만들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관련기사

4. 역대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문서 참조.

5. 역대 제1부위원장

대수	성명	임기	직책	비고
1	김정일	1990년 5월 23일 ~ 1992년 4월 9일	조직비서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2	오진우	1993년 4월 9일 ~ 1995년 2월 25일	인민무력부장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임기 중 사망
3	조명록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2일	총정치국장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4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8일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5		2009년 4월 9일 ~ 2010년 11월 16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임기 중 사망

6. 역대 부위원장

기수	임기	성명	직책	비고
1기	1990~1993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제1부위원장으로 승진
1기	1990~1995	최광	인민무력부장	임기 중 사망
2기	1998~2003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2기	1998~2003	리용무
3기	2003~2009	리용무
	2003~2005	연형묵	자강도[3] 책임비서	임기 중 사망
	2007~2009	김영춘
4기	2009~2014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2009~2014	리용무
	2009~2014	오극렬
	2010~2013	장성택		숙청, 처형
5기	2014~2014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에서 소환.
	2014~2016	리용무
	2014~2016	오극렬
	2014~2016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의 후임,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이임

7. 역대 위원

7.1. 9기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 (1990년 5월 24일)
김일성	1990년 5월 24일	1993년 4월 7일[4]	총비서, 국가주석
김정일		1998년 9월 5일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비서
오진우		1995년 2월 25일[5]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무력부장
최광		1997년 2월 21일[6]	정치국 위원, 총참모장[7]
전병호		1998년 9월 5일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김철만			정치국 후보위원, 제2경제위원장
리하일			중앙위원회 위원, 군사부장?
리을설			중앙위원회 위원, 호위총국장
주도일		1994년 7월 1일[8]	중앙위원회 위원, 평양방어사령관?
김광진		1997년 2월 27일[9]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10]
김봉률		1995년 7월 19일[11]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7.2. 10기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 (1998년 9월 5일)
김정일	1998년 9월 5일	2003년 9월 3일	총비서
조명록			중앙위원회 위원, 총정치국장
김일철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중앙위원회 위원
김영춘			중앙위원회 위원, 총참모장
연형묵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 책임비서
리을설			중앙위원회 위원, 호위사령관
백학림			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상
전병호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김철만			정치국 후보위원, 제2경제위원장

7.3. 11기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
김정일	2003년 9월 3일	2009년 4월 9일	총비서
조명록		2009년 4월 9일	중앙위원회 위원, 총정치국장
연형묵		2005년 10월 22일[12]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 책임비서
리용무		2009년 4월 9일	중앙위원회 위원
김영춘			중앙위원회 위원, 총참모장[13]
김일철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14]
최룡수		2004?[15]	사회안전상
전병호		2009년 4월 9일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오극렬	2009년 2월 20일[16]		중앙위원회 위원?, 작전부장?

7.4. 12기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
김정일	2009년 4월 9일	2011년 12월 17일[17]	총비서
조명록		2010년 11월 6일[18]	중앙위원회 위원[19], 총정치국장
김영춘		2014년 4월 9일	중앙위원회 위원[20], 인민무력부장[21]
리용무			중앙위원회 위원[22]
오극렬			중앙위원회 위원[23]
전병호		2011년 4월 7일[24]	정치국 위원, 내각 정치국장
김일철		2010년 5월 13일[25]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백세봉		2014년 4월 9일	제2경제위원장[26]
장성택		2013년 12월 8일[27]	중앙위원회 위원[28], 행정부장
주상성		2011년 3월 16일[29]	중앙위원회 위원[30], 인민보안상
우동측		2012년 4월 13일[31]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32]
주규창		2014년 4월 9일	중앙위원회 위원,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33]
김정각		2013년 4월 1일[34]	중앙위원회 위원[35], 총정치국 제1부국장[36]
박도춘	2011년 4월 7일[37]	2014년 4월 9일	자강도 책임비서[38]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 (2012년 4월 13일)
김정은	2012년 4월 13일	2014년 4월 9일	제1비서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총정치국장
김원홍			정치국 위원,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2013년 4월 1일[39]	정치국 위원, 인민보안부장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 (2013년 4월 1일)
김격식	2013년 4월 1일	2014년 4월 9일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무력부장
최부일	2013년 4월 1일	2014년 4월 9일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보안상

7.5. 13기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 (2014년 4월 9일)
김정은	2014년 4월 9일	2016년 6월 29일	제1비서[40]
최룡해		2014년 9월 25일[41]	정치국 상무위원[42], 총정치국장
리용무		2016년 6월 29일	정치국 위원
오극렬		2016년 6월 29일	정치국 후보위원
장정남		2014년 9월 25일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2015년 4월 9일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김원홍		2016년 6월 29일	정치국 위원,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보안상
조춘룡			?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 (2014년 9월 25일)
황병서	2014년 9월 25일	2016년 6월 29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43], 총정치국장
현영철		2015년 5월?[44]	정치국 후보위원, 총참모장[45]
리병철		2016년 6월 29일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 (2015년 4월 9일)
김춘섭	2015년 4월 9일	2016년 6월 29일	자강도 책임비서

8. 여담

국방위원회 위원 중 후일 국무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된 인물들은 황병서, 김정각, 최룡해, 김원홍, 최부일, 리병철, 장정남이 있다.

9. 같이보기

[1] 일각에서는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2]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등으로 칭해지다가 국방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 북한의 많은 군수공장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4]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퇴임. [5] 임기 중 사망. [6] 임기 중 사망. [7] 오진우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 [8] 임기 중 사망. [9] 임기 중 사망. [10] 1995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 [11] 임기 중 사망. [12] 임기 중 사망. [13]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장으로 이동. [14]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 [15] 임기 중 숙청. [16] 국방위-중군위 공동결정으로 임명. [17] 임기 중 사망. [18] 임기 중 사망. [19]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 [20]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21] 2012년에 은퇴. 김정각이 승계. [22]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23]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4]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해임. [25]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로 돌연 해임. [26]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 [27]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 처형. [28]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29]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숙청. [30]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31]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탈락. [32]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 [33]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기계공업부장에 임명. [34] 인민무력부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 [35]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36] 2012년, 김영춘이 은퇴한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 [37]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임명. [38]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및 군수비서로 선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39] 인민보안상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 [40]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직함 개편. [41] 총정치국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에서 해임. [42]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재선출. [43]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 시점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하지만 인선이 공개되지 않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44] 국정원이 처형된 것으로 확인. [45] 2014년에 인민무력부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