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ovanni Sartori( 1924년 5월 24일 ~ 2017년 4월 4일)
"모든 정당은 파벌이지만, 모든 정당이 파벌은 아니다."
1. 소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이탈리아에서는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이탈리아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현대 정치학에서까지 영향을 끼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 유명한 정당 이론, 정당 구분론이 그 것이며, 오늘날의 정당 개념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2. 생애
1924년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처음부터 정치학을 전공한 건 아니다. 왜냐면, 이 당시 정치학은 이탈리아에 없었기 때문.[1] 처음 그가 맡은 건 사회과학 분야였으며, 1946년에 박사 학위를 따냈다. 이때가 고작 22세였다. 근대 철학, 논리학, 국가학을 가르쳤다.1969년 이탈리아 최초의 정치학과를 창설하여, 1971년에는 이탈리아 정치학회보 창립을 주도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었고, 후버 연구소[2]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말년까지 여러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했었다.
2017년 4월 4일 후두암으로 타계했다. 향년 92세.
3. 저서
- 민주주의 이론 (1962)
-
정당과 정당 체계
케임브리지 대학교 (1976)
- 한국에서는 1995년 현대정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적이 있었다. 2023년 정당과 정당 체계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간되었다.
-
민주주의 이론을 재조명하다 (1987)
- 한국에서는 1989년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2권에 나눠서 번역되어 출간됐었다.
- 비교 헌법 공학 (1994)
4. 업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질적인 정당이 하는 개념이자, 현대 정치학의 이념을 확립한 인물이다. 기예르모 오도넬과 함께 현대 정치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확립시킨 인물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전체 정당 숫자로 정당을 분류한 일당다원주의를 주장한 모리스 뒤베르제[3]를 단위 비약의 오류를 저지르는 숫자놀음이라고 깠다.뒤베르제의 3분법인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를 까기도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정당 구분론이다.
4.1. 정당 구분론
사트로니는 정당 구분론을 주장했는데 다음과 같다.- 정당은 파벌이 아니다.
- 정당은 전체 속의 구분이다.
- 정당은 의사 표현의 통로이다.
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당 구분론을 제시했다.
- 경쟁적 체계(정당체계, 다원주의, 자유(표현))
- 비경쟁적 체계(정당국가체계, 단일중심주의, 독재(억압))
이 두 체계의 사이에는 경계점이 존재하며, 이 두 체계는 양립할 수 없으며, 어떤 한 체계가 바뀌려면, 혁명 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느 한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 한 체계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것은 오늘날 현대 정당 체계 분류의 시초이다. 각 나라의 이데올로기나 체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사회자유주의, 자유주의, 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나, 극좌, 좌파, 중도좌파, 중도주의, 우파, 극우 같은 정치성향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속한다.
여하튼 대표적으로 비경쟁적 정당 체계인 일당제와 헤게모니 정당제, 경쟁적 정당 체계인 일당우위제, 양당제, 온건 양당제, 분극적 다당제, 원자화 정당제 7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일당우위제는 둘 이상의 정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위해 경쟁하지만, 항상 어느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정권교체가 장기적으로 없는 체계를 얘기한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양당제는 두 정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위해 경쟁하며,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획득에 성공하여 단독 정권을 형성하고 양당 간의 정권 교체나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체계이다. 현재의 미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온건다당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양극화 되어있지 않은 3개에서 많게는 5~6개의 정당을 갖는 체계이다. 양당제와 달리 연립정권지향형이다. 쉽게 말하면 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며, 다차원성과 분절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독일이나 벨기에, 스웨덴이 대표적.
분극다당제는 분열이 심화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 5~6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못 해서 정당들이 서로 연립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이념적 갈등으로 불안정한 정부 구성, 반체제정당과 상호배타적인 쌍두 야당이 존재하며, 이데올로기의 유형적 패턴화, 무능한 야당, 공약남발의 정치 등이 특징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탈리아가 그 예.
원자화된 정당제는 경제에 있어 원자적 경쟁처럼 어떤 정당도 지배적이지 못 하고, 다른 정당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체계이다. 당명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모자라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빈번한 국가가 대표적이다.
비경쟁적 체계에 속하는 일당제는 단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며, 야당이 명목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억압적이고 침투적에 비관용적이고 추출적인 성향이 강하다. 소련 같은 전체주의 일당제,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같은 권위주의 일당제, 실용주의 일당제로 유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게모니 정당제는 패권정당제라고도 하는데, 패권정당 이외의 정당은 존재 자체는 허용되지만, 권력을 둘러싼 경쟁은 허용하지 않는 체계이다. 위성정당과 패권정당의 2층 체제로 존재하며, 추출성과 억압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폴란드처럼 이데올로기 지향 패권정당제, 멕시코처럼 실용주의 지향 패권정당제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