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원책에 대한 논란을 서술한 항목으로써,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 하위 문서로 분리되었다. 자유경제원과 핵무장 논란을 빼고는 전부 2017년 전반기 때 생긴 논란들이다.2. JTBC 사전 인터뷰 중 태도 논란
2.1. 사실관계
2017년 1월 2일 오후, JTBC는 ' 뉴스룸 - 신년토론'의 생방송 직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 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한 JTBC의 강지영 아나운서는 신년토론에 패널로 초청된 국회의원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과 작가 유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대기실에 전원책과 성남시장 이재명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전원책이 자리한 대기실로 카메라를 대동하고 이동했다.마이크를 든 강지영 아나운서와 카메라맨이 접근하기 시작하자 분장 중이던 전원책은 "아, 또[1] 왜 그래, 정말. 편안하게 좀 있읍시다. 왜들 이래요! 허락 안 받았잖아요. 사전에 이런 거 찍는다고 허락했습니까? 개념이 없네 정말."이라는 표현을 하며 인터뷰를 제지했다. 당황한 강지영 아나운서는 황급히 "죄송합니다."라며 급히 대기실을 이탈했으며, 복도에서 "분장을 아직 안 마치셔서 당황하신 것 같다. 양해를 구한 뒤에 뵙도록 하겠다."라고 수습했다. 이후 강지영 아나운서는 생방송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세트장에 입장한 패널들을 상대로 시청자를 위한 간단한 인사말을 요청했으나, 전원책은 그 요청에 묵묵부답했으며 뒤늦게 말없이 오른손을 들어서 거절의사를 표시했다.
2.2. 전원책에 대한 옹호의견
- JTBC에 대한 비판
- 전원책이 '허락' 얘기를 꺼내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봐서는 JTBC 측과 전원책 사이에 인터뷰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당사자가 될 전원책에게 사전 언질 없이 카메라부터 무작정 들이미는 JTBC 측의 행위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전원책은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 전원책의 분노에 대한 옹호의견
- 그가 화 내거나 분노를 표한 것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이므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전원책이 강지영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면 강지영은 문 앞에서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인터뷰 괜찮으세요?"라고 사전에 물어보았다면 설사 인터뷰를 따지 못했더라도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토론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정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즉시 진행하더라도 카메라의 진입 여부를 알리고 허락을 먼저 받았어야 한다.
2.3. 비판 의견
- 시청자를 무시한 행동
- 강지영 아나운서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
-
전원책은 분노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딱히 절친한 사이도 아니었을
강지영에게 "개념이 없다"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담았다.
# 만일 절친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타인에게 막말을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자신이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실이다. 전원책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jtbc 측이 기획하고 강지영이 진행에 담당한 참여한 것에 대해서인데, 그것을 온전히 강지영의 책임처럼 몰아가는 것 또한 지양함이 옳다.
또한 강지영이 '분장을 아직 마치지 않아서 당황하신 것 같다.' 고 한 것이 논점을 흐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방송사고에 가까운 상황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진행하려는 노력일 뿐이며, 오히려 이성을 잃은 전원책의 행동을 감싸준 것에 가깝다.
3. 2017년 JTBC 신년토론 중 태도 논란
본인의 구설수는 예측 못 하시나요?
- 썰전에서 김구라[3]
- 썰전에서 김구라[3]
TV에 나오는 전원책과 실제 토론에서의 전원책은 전혀 다른 모습이였음이 매우 잘 드러난 사건이다. 썰전은 생방송이 아닌 편집을 하는 녹화방송이었기에, 그리고 날선 비판을 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유시민이 상대였기에, 전원책의 토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등의 불건전한 토론 태도들이 편집을 거쳐 대중이 용납할 수 있는 정도로 순화되어 방송되었다. 그랬던 것이 생방송 토론으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토론 방식이 여과없이 제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썰전 편집에 대해 "말해봤자 편집해버리겠지"라고 종종 투덜거렸지만, 썰전 편집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그 누구도 아닌 전원책 본인이었다. 이후 전원책의 토론에서의 문제점들로 크게 비판받는 것에 대해 김구라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모래성 같은 거였다. 언젠가 무너질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썰전 시청자들이야 편집된 전원책의 모습만을 보며 역시 전거성, 올 단두대를 외치며 응원해왔지만 같이 방송을 촬영하며 편집으로 보여지지 않는 전원책의 진짜 모습을 보아온 김구라로선 어차피 언젠가는 생길 논란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썰전에서 편집한 건 진짜 새발의 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전원책이 보인 폭주들과 독선적인 태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몰입들을 본 썰전 시청자들은 뒤늦게서야 이를 중재하고 다독이는 김구라와 그렇게 폭주하는 전원책의 말을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유시민의 대단함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3.1. 사실관계
2017년 1월 2일 오후, JTBC 뉴스룸은 '신년 토론'이라는 부제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토론 중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 실효세율을 11%를 내고 있어요."라는 주장을 펼치자, 전원책은 이재명의 말을 끊고서는 "실효세율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지금 실효세율이 16점 몇 퍼센트입니다.", "그런 엉터리 수치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어디서 이상한 수치를 안경을 하나 더 끼우고 보시는지..."라며 상대 토론자의 주장을 폄하하고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잠시 뒤 이재명이 "망한 나라들은요, 복지를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정치가, 국가 권력자들이 부패해서 망한 거예요."라고 주장하자 또 다시 말을 끊고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비율 등의 수치를 언급하다가 분노를 표출했고 진행자인 손석희가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강변하면서 토론을 사실상 방해했다.[4]3.2.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7.2%
- 기획재정부 [5]
- 기획재정부 [5]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19% 전후
- 2016년 국감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 [6]
- 2016년 국감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 [6]
소득 2천억 넘는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8.9%
- [7]
- [7]
10대 기업 실효 법인세율 19%
- 국세청, '수입 금액(매출)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8]
- 국세청, '수입 금액(매출)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8]
한국 실제 법인 세율이 16%가 넘는다
- 전원책, JTBC 신년토론에서
- 전원책, JTBC 신년토론에서
이에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맞는다는 주장을 편 것이 아니냐면서 네티즌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결론적으로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본다면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이 더 타당하고 근거 있는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원책은 2015년도 자료를, 이재명은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토론에 임한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2016년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12%가 맞기 때문에 해당 기사는 헛다리를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저 자료는 최근 5년간 10대 기업에서 외국 납부 공제를 제외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내는 실효 세율이 12.1%라는 것이고 해외 납부를 포함하면 11년 14% 15년 18% 등의 기록이 있다.
이재명 시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11%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국감자료에서는 10대 대기업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7%로 파악하고 있다. 자료
사실 신년 토론 진행 중에도 손석희 앵커나 유시민 작가가 전원책 변호사를 말리며 했던 말이 두 사람의 통계 기준이 다르다였다. 이때 전원책은 "실효세율 11%은 우리나라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10대 재벌도 11%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유시민의 요청대로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를 했다. 기사 이후 뉴스룸 팩트체크 방송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 뉴스룸은 팩트체크 코너는 두 사람이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했다. 토론이라면 이 시점에서 논쟁 자체가 필요 없어지지만, 팩트체크 코너라서 번외격으로 더 진행이 되었다.
해당 팩트체크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전원책은 국내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실효세율 계산법을, 이재명은 국내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통계의 기준이 달랐다 [9] 각자의 주장한 실효세율의 사실관계를 체크할 경우 전원책 변호사는 16.8%로 주장했던 통상적 실효세율이 사실이 맞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한 11퍼센트 역시 국내 납부세액 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소 오차는 있으나 근소한 수치다. 팩트체크 팀에서도 실효세율 통계 기준은 워낙 여러가지라 정확히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결론을 내렸다. 말미에 오대영 기자가 인용한 마크 트웨인의 "팩트는 변하지 않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라고 하지만 진실은 상기되어 있는 최재성 의원님의 보도자료가 정정된(변경된) 역사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입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추후 정정하여 전원책변호사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효세율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애초에 2014년 최재성 의원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 고 얘기했는데, 기사 이후 2015년에는 "2014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인 17%에 그쳐" 라고 기존의 수치를 정정해서 얘기하고 있다. 기사 결과적으로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은 국세청의 공식통계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10] 동시에 과거 최재성 의원 또한 12프로를 얘기하다 17프로로 바꿔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느 블로거의 글 블로그.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JTBC가 이재명 시장의 체면을 세워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세율의 정의는 현실적으로 납부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인데 이 중에서 해외납부세율을 제외한다는 자체가 문제있는 통계인 것.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B와 C라는 학생에게 동시에 소위 삥을 뜯기는데 B라는 학생에게 뜯긴 것만 계산하자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구체적인 국세청등의 통계자료 없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시장이 전원책 변호사의 통계를 받아들여 법인세율이 17%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세율이 너무 낮으니 비과세율을 줄이거나 법인세율을 증가시키자고 주장했다면 맞았겠지만 이재명 시장도 전혀 남의 말을 안 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엄연히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 내용을 보면 이재명 시장의 발언 이후 전원책 변호사가의 그의 말을 끊고 시작하였으며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말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청한후 전원책 변호사에게 변론을 하였다. 그 후 전원책이 화를 내자 손석희, 유시민 등이 중재를 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간 것이다. 사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다 펴지도 못하고 끝난 상태였다. 웬만한 상태였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에서 이 시장은 웃고만 있었기에 이 시장의 토론태도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3.3. 토론 태도 논란
전원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상당수는 전원책의 토론 태도 #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전혀 경청하려 하지 않음
-
전원책은 이재명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의 발언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말을 잘랐다. 이는
경청이라는 토론의 기본 예절을 무시한 것이다. 10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각 토론 참여자에게는 제한된 발언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어느 하나라도 발언시간 규칙을 깨고 발언을 하게 되면 토론 참여자마다 발언시간이 불균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지엽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하여 논점을 흐리는 문제도 있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은 "법인세를 8% 올리면 5년간 15조를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전원책이 "17조라니요."라고 발언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재명은 10대 재벌을 명확히 언급했지만, 전원책은 재벌 전체로 오해한 대목도 마찬가지이다. 되려 상대인 이재명 시장이나 다른 참가자인 유승민 의원, 유시민 작가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전원책 변호사가 유독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당장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말이 막힌 상황임에도 전원책 변호사의 말을 경청한 후
몇 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변론을 하였기에 확연히 달랐다.
-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폄하
- 전원책은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엉터리 수치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어디서 이상한 수치를 안경을 하나 더 끼우고 보시는지...", "그러면 그 경제학자들 다 목 다 자르세요. 전부 엉터리니까."[11] 같은 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폄하했다. 이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토론이 불필요하게 과열되고 결국 상대 토론자와 말싸움까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의 극치
- 진행자의 제지를 무시함
3.4.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과 화해
결론적으로 이 비판은 자충수였다. 전혀 합리적 근거 없이 전원책 변호사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원색적 비난[14]을 가한 것이라 지지율을 많이 깎아먹었다. 거기에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후 썰전에서 본디 의도가 어떠했든 '대권 후보 검증을 위해 문제를 삼은 것' 이라 해명함에 따라 본인만 새됐지만 이런 해명도 비판하는 이가 많아 전변의 해명이 완벽히 통하진 않았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전원책 변호사에게 발언권도 뺐기고 화내는 소리만 들은 데다가 전변을 강경히 비판하며 되려 자승자박도 해버렸다.
이재명 시장과의 인연이라면, 2013년 이재명을 '종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한 명으로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재판 결과는 정미홍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이게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결국 전원책도 수구꼴통일 뿐이다'라고 비난하는데, 그 사실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범죄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16]
그후 썰전에 출연하여 이재명이 먼저 전원책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며 화해를 하였다. # 물론 전변은 평화협정은 2년도 안 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농담이었고 실제 방송에서도 웃는 얼굴이었으며 방송 전 사석에서도 친해 보였던 것, 유시민이 "두분은 이미 엮여 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화해는 어느 정도 하거나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지나서 앙금이 없어진 듯하다.
4. 자위권에 기인한 핵무장 필요성 주장
과거 2005년 "북한 핵은 결코 대미용도 아니며 협상용도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또한 자위권에 기인한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해당 출처구체적으로 당시 전원책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류를 비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량살상무기와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완전히 한국 단독행사로 전환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한미군사동맹의 '낡고 가변적' 조항에 불과할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구행위적인 정책으로 핵자위권에 기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해야 한다""미국 핵우산 제공을 항구적이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자위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한것. 그래도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달면서 당위성을 설득한 것이여서 일리가 있었으나 미국 핵우산 제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략으로 핵자위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미국의 역린을 건드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자 현실성이 전혀 없는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불과했었다.[17] 이런 식의 주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주장하여 돌발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국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본인의 발언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서 이후 "핵주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18] 이후 "정치권의 핵주권 주장은 국민정서에 편승한 주장"이라며 "단순히 핵주권에 근거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질타하였다. 하지만 전원책 본인의 핵무장 주장의 자위권에 기반한다는 근거 또한 국민정서에 의한 자위적 핵무장 주장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또한 국민정서에 편승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후 전 변호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핵주권론자들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핵주권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공감하면서도 "6.15선언을 이끌어 낸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여기서 전원책 본인은 6,15선언을 들먹여 놓고서 어느 부분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서 어느 부분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논란이 되었다. 한마디로 떡밥 투척해놓고 당사자는 정작 사라져 버린 경우
이후 정계, 학계 등이 북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얕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으며 " 북한이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북한도 소멸할테니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며 "북한은 이미 재래전을 수행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기 때문에 김정일은 선군정치 핵심인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최소한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원책의 말대로 북한이 막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할 문제이긴 하다. 실제로도 전원책의 말을 전부 부정할 정도로 북핵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다.
5. 자유경제원 원장 자질 논란
자유경제원 원장 시절 전원책 씨는 변호사이고 시인이며 인기있는 칼럼리스트는 맞지만 과연 경제를 단체의 주요 이슈로 하는 자유경제원장을 할 정도의 경제적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 단체의 안밖에서 잡음이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전원책은 정치평론가이자 변호사로서는 유능할지는 몰라도 경제학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이 전무하다. 실제로 1979년 경희대학교 법률학 학사 1986년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행정학사가 전원책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의 전부이며, 경제와 관련된 이력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다는 것이 유일하다. 사실상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인 지식은 대부분 전원책 스스로 독학하여 배운 지식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5.1. 반론
자유경제원은 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술단체는 아니다. 따라서 경제학에 대해 까다롭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기에 전원책의 자유경제원장 역임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자유경제원은 000원자가 붙어서 뭔가 거창해보일진 몰라도 그냥 우익성향의 경제 관련 시민단체이다. 이곳은 무슨 새로운 이론과 대한민국 사화의 경제의 흐름, 세계의 경제 동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 본인들의 옳다고 믿는 이론들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단체이다. 그런만큼 자유경제원에서도 전원책 본인의 유명세와 영향력을 기대하여 원장직을 맡긴 것이지 무슨 경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 연구에 기여하라고 기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비 전문가라서 원장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런 식이라면 국회의원은 정치학 전공자만 해야 할 것이고, 그린피스는 환경 전문가만 활동해야 할 것이다. 전원책 본인도 경제관련 이슈에서 자신이 자유경제원장을 역임해봐서 아는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는 않는다.6. 헌법 재판소 탄핵 결정문 분석
탄핵 자체에는 반론하진 않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탄핵 결정문을 개인적으로 못마땅해하고 제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제대로 문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제기하였다.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 결정문에 다소 비판적인 이유는, 친박단체와 같은 탄핵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19], 그가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을 엄격한 물적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상의 죄만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형사심판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원책 변호사는 과거 방송에서도 누차 그렇게 주장했었다.[20]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이같은 주장을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절차를 준용한다는 것이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심지어 결정문과 결정요지에서도 명확하게 밝혔다. 전원책도 법률가인 데다 변론과 결정문, 결정요지를 봤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
사실 탄핵 사건에 대해 방송한 썰전 210화에서 전원책은 박사모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부분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태클을 걸었다. 박근혜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런데 전원책은 이것을 두고 "박근혜는 이미 권한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대한 책임은 황교안 총리와 경호실장, 비서실장에게 있고, 박근혜에게는 정당한 자기방어권이 있는데 헌재는 이것을 괘씸죄로 몰아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합법적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직무가 정지되어 지시를 할 수 없어도 황교안 총리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근혜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2017년 1월 1일 기자단 신년 인사회, 2017년 1월 25일 정규재와의 단독 인터뷰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하면서 택도 없는 변명을 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뇌물죄 등 수사가 되지 않은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개별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고 전체를 일괄의결 했다"며 탄핵소추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결정문으로 전부 반박이 가능하다. 탄핵심판은 형사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며, 표결방법에 관하여 법률적 규정이 없이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소수의견과 보충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근거? 그딴 건 말하지도 않았다.
또한 뜬금없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방법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태클을 건다. 이유가 뭔고 하니 국회의원이자 탄핵소추위원단이 앉은 곳이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는 법대(재판장석) 아래라는 것.(...) 그러면서 이런 자리 배치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입법, 행정, 사법을 넘어서 가장 상위 부서로 인식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마지막에는 탄핵 재판은 법정 내 자리배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완전 소설을 쓰고 있는게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앉는다. 전원책의 논리대로라면 일반 국민들이 자리배치만 보고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대통령 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혼동. 전원책은 탄핵심판을 자꾸 형사재판과 동일시 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심지어 결정문과 결정요지에서조차 명확하게 밝혔다. 오죽했으면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서석구, 김평우 막말 변론을 듣고 "두 어르신께서는 헌법 재판을 안해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 라고 말하거나,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리인단으로 나오자 "이동흡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변론을 하시니까 정말 이제는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 같다. 그동안은 이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마치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형사재판과 동일시 하는 변호사들을 대놓고 디스까지 했다. #
6.1. 괘씸죄&자기방어권
썰전에서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법률적 사유잖아요. 그런데 법률과 직접 관계없는 요소도 뒤에 붙어있지 않나요?" 라는 유시민의 질문에 "일종의 괘씸죄가 붙어 있는 것이며, 이는 태도가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청와대 압수 수색은 이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만큼 황교안, 청와대 경호실장의 책임문제이며, 대통령은 피소추인으로서 자기방어권이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였다.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사실의 은폐 및 공판의 지연 등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영장까지 나와 공무를 집행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가 정당한 합법적 자기방어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황교안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가능한데도 아무 말도 안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난 이후 2017년 1월 1일에 청와대 상춘재(주로 외빈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되는 건물)에서 카메라와 노트북 소지를 금지하고 수첩만 가지고 있게 한 출입기자들과 신년 인사회를 가진 것을 보면 전원책은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2. 부실한 탄핵 결정문
자신이 만약 헌재재판관이였다면 0000해서 헌법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했고 0000해서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딱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며 그 이상을(헌법 수호의지를) 결정문에 덧붙인 것은 군더더기 말이라고 하며 "헌재재판관들이 제대로 문장을 검토하지 않았다. 검토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리가 없죠."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오히려 1. 형법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21] 2. 어려운 용어를 피하고 우리말다운 문장을 사용해 국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하였으며 3. 80여페이지에 이르는데도 비문이 거의 없다[22]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굉장히 훌륭하고 신경을 많이 쓴 판결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밖에 이 문제는 관점의 차이이며 법조인은 법 자체가 가진 논리적 구조에 신경을 쓰는 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전달력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크기에 이번 탄핵 판결은 판결의 명료성을 희생하고 전달력을 높인 판결문이라며 양 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7. TV조선 종합뉴스 9 오프닝·클로징 멘트 논란
TV조선 보도본부 취재기자들이 TV조선에 묻습니다TV조선 기자 80명은 왜 전원책에 반기를 들었나
TV조선 보도본부 취재기자 80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된 'TV조선 보도본부 취재기자들이 TV조선에 묻습니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메인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를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지라,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결국 5개월 만에 TV조선 종합뉴스 9 앵커자리에서 하차하였다. 전원책 변호사, 5개월 만에 TV조선 메인뉴스 앵커 하차
8. 파쇼 언행 논란
기사링크방송인 김갑수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전원책이 파쇼적인 언행을 보인적이 있다고 폭로했다.[23] 팟캐스트의 진행자가 가짜뉴스 아니냐고 묻자 "방송에서는 이런 모습이 100퍼센트 편집되어 정상적인 모습만 보여질뿐이고 많은 사람이 목격해서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고소를 당한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종종 욕설을 퍼붓고[24]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의 인간승리군." 이라며 놀리기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물병을 집어던지고 책상을 차고 소리도 고래고래 지른다고 한다.
9.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 위촉
이후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위촉되어 한달 동안의 재임 기간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다.9.1. 태극기 집회는 극우가 아니다 발언 논란
전원책 "태극기부대, 극우아냐"2018년 10월 15일 오후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해 "그분들을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가 아니다.", "그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룹들"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 극우 옹호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태극기 집회에 대해 옹호를 한 발언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 하태경 의원 등은 "(태극기 부대는) 일베와 일란성 쌍둥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숭배 집단"이라고 평가하며 24일 전원책을 "보수대공멸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게 되자 전원책은 "이제 품격 있는 정치를 할 때가 아니냐"며 "하 의원이 나에게 경고할 위치는 아닌 거로 아는데"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국민들은 누구나 정치인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25]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나이든, 경력이든, 학력이든 재력이든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는 특권 의식은 보수가 시급히 청산해야 할 구태다.[26] 근데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분이 혁신 작업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 혁신이 제대로 될리가 있나"라고 맞대응하였다.
9.2. 엉터리 탄핵소추안 발언 논란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엉터리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수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헌재에 항의하는 법률가가 한국당엔 왜 아무도 없었느냐?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소수의견 하나 없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내놓고 우리가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자기 강변"이라며 "졸속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냐", "엉터리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수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헌재에 항의하는 법률가가 한국당엔 왜 아무도 없었느냐"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엉터리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수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헌재에 항의하는 법률가가 한국당엔 왜 아무도 없었느냐?
당시 한국당은 항의를 안한 것이 절대 아니다. 공개 기자 회견도 계속 가지면서 탄핵에 대해 저항을 했다는 점을 전원책은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27]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수준이하의 탄핵 심판 지연전을 펼쳐서 크게 논란이 된 것도 전혀 언급하질 않고 있다.
9.3. 조직강화특별위원 경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에 대한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전 위원에게 경질 결정을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표현은 해촉이라는 사용도가 적은 단어로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경질, 해고와 경질과 비슷한 의미로서 너랑은 더이상 일을 못하겠으니 물러나라는 것이다.경질 사유로는 전원책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번 논란에서 전원책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경질 결정에 의한 피해자로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책 본인이 조강특위의 권한에 벗어나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느니, 전대를 연기하자느니, 결정적으로 자중하라는 비대위원장에게 '권력이 눈앞에 왔다 갔다(하니 보이는게 없지)'라며 폭언을 쏟아 부어 화를 좌초한 면이 있다. 결정적으로 평소에 전권만 주어지면 부패한 보수 세력을 All 단두대에 보내겠다고 수십차례 말해 왔지만, 막상 전권이 주어지나 친박, 비박 다 자르면 누가 남느냐며 인적청산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는 대쪽같은 보수의 마지막 희망에서, 박근혜와 태극기 세력 타령만 하는 수구보수로 주저 앉았다.
또한 문자해촉 이후 전원책은 분노하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이 푸념만 늘어 놓으며 넘어 갔고, 이어 10여명의 의원과 '혁신과 대안'이라는 신당 모임을 만든다고 여러차례 공언하며 12월 20일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무 해명 없이 그냥 넘어갔다. 이쯤돼서는 '뻥만 치는 할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10. 꼰대 및 아이돌 비하 논란
아이돌 꿈 짓밟은 전원책, 안티 늘린 꼰대식 소통2018년 11월 22일 방송된 tvN ‘나이거참’에서 10살 이솔립과 처음 만나 하루를 보낸 전원책의 모습이 담겼는데 이 방송에서 꼰대스러운 언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전원책은 이솔립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솔립은 아이돌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원책은 “아이돌은 잘못된 생각이다. 60살에도 춤 출 건가?”라고 아이돌을 비하하며 이솔립을 나무랐다. 이어 전원책은 “ 우리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꿨다. 아니면 판검사나 의사였다. 그런 꿈을 가져야 한다”고
전원책과 이솔립의 기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전원책은 대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이솔립에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냐”라고 질책했다. 전원책은 “ 대학교에 나오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드물다”고 충고했다. 이때 이솔립은 그런 전원책을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아서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솔립이 슬라임을 가지고 놀면서도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를 나이"라고 했다가 이솔립이 "초등학생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원책의 지인인 유인경 기자는 "이 방송 나와서 전원책 변호사가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돌려깠다(...)
이 발언은 아이돌 관련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까이고 있다.
11. 어벤져스 비하 논란
2014년 3월 19일에 채널A 쾌도난마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어벤져스 촬영 당시의 촬영장소 교통통제나 정부의 제작비 지원 등의 우리 정부가 어벤져스 촬영에 제공하는 특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어벤져스는 삼류영화"라는 발언을 했으며 당황한 진행자(박종진)가 전원책에게 "삼류영화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라며 제지하려고 했지만 전원책은 예술성도, 작품성도 없는 영화니 삼류영화라고 화난 톤으로 말했다. 또 문화화체육관광부에서 어벤져스에 대한민국이 나옴으로써 2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하여 "이런 삼류저질영화를 만드는데 2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느냐"고 화난 톤으로 다시 따지듯이 말했고, 수위가 높아진 전원책의 지나친 비하발언에 대해 제작진이 사이렌을 울리고, 박종진 진행자가 "저질이라는 표현은 좀..."이라고 말하며 제지하려고 하자 전원책은 자신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어벤져스에 대한 비하발언을 이어나갔다. https://youtu.be/Ydhx43fIcP8 이 방송으로 인해서 네티즌들에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졌다."며 비판을 받았다.[28]12. 호모포비아 논란
2004년 2월 8일 KBS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했는데, 당시 주제는 ' 동성애,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였으며 게스트로 홍석천이 초대되어 있었다. 당시 전원책은 동성애가 '성 대상 도착증'이라 주장하며[29], 토론 상대로 나온 홍승기 교수[30]가 '그것은 정상/비정상이 아니라 다수/소수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하자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다,물론 2004년의 일인 만큼 현재까지도 해당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31]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이후 2020년 2월 23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해당 장면이 재발굴되었다. [j 컷] 여기 나온 사람 '전원 책'임지세요
[1]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2]
전원책은 같은 날 '
뉴스룸 - 신년토론' 중에
이재명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재명 : 저도 공인이라서요. 이런 데서 말하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원책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죠. [3] 전원책은 정치 상황 예측력이 상당하여 전스트라다무스라 불리고 있다. 이 점을 꼬집은 것. [4] 이 과정에서 유시민이 "변호사님이 그러시면 진짜 보수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라며 전원책을 말렸다. 이에 전원책은 "우린 썰전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냐."고 말했고 유시민은 "우린 편집하잖아요. 여긴 라이브예요."라고 대답... [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6041018731 [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866959 [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866959 [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01738 [9] 다만 이것 자체가 엄청난 무리수다. 이재명 시장이 국내납부세액이 낮으니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라고 주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법률적으로 문제있는 발언이며 국감자료등에서도 국내납부세액만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 대표적으로 밑에 최재성 의원의 국감자료. [10] 국세청 자료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므로 [11] 물론, 이 웃음은 사실상 실소로 봐야 옳을 것이다. [12] 20대 총선 방송에 나가서 손석희에게 '60대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평소에도 종종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손석희는 이미 60대. [13] 유시민은 진행자는 아니나 전원책의 발언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며 목소리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관객들이 눈살이 찌뿌리자 전원책을 몇번 부르며 제지를 시도하였다. 사실 유시민과 전원책은 같이 썰전을 하는 것도 있고 진중권, 노회찬, 김구라와 함께 5명이 사적으로 친한데 화가 난 전원책을 제지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사람은 유시민, 진중권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14] 사실 얄짤없이 명예훼손감이다. [15] 참고로 이때 같이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하나인 서석구 변호사이다. [16] 이건 전원책이 우병우가 과거에 변호한 '도나도나 사건'을 언급할 때도 이 말을 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된 장시호, 차은택, 김종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들에게 변호인이 없는 것을 제일 염려하였다. 구속된 상태에서 자칫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그들이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 [17] 진지하게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 보호 정책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미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다. [18] 핵주권은 제3국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하다. 썰전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불복하는 방법으로 이민갈 거라고 했으니... 그리고 203화에서도 이만하면 충분히 탄핵이 될 거라고 말했다. [20] 예를 들어 청와대 증인 출석에도 비협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변호인단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으로 비판받던 박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의 행사를 두고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라면서도 피소추인으로서 당연하다며 옹호하였다. 변호인단이 총사퇴한다는 으름장에도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문제는 이게 탄핵심판이며 피소추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JTBC 팩트체크팀이 헌법학자들에게 확인한 바는 '사퇴해도 상관없다'였고, 실제 헌법재판관들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는데, 일반형사재판은 무죄추청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탄핵심판은 유죄유책 추청의 원칙을 적용하며, 그렇기에 탄핵심의 기간동안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21] 헌법 재판을 형사재판과 동일시하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전원책 변호사도 이런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이를 부정하고 이같은 의지가 판결문에도 반영된 것이다. [22] 전원책 변호사는 3개 나(?) 있다고 꼬집었으나 유시민 작가 왈 "출판사에서 몇 번이나 교정해도 이 정도는 남는다". 전원책 변호사도 자기가 말해놓고 곧 웃음을 터뜨린 걸로 봐서 그냥 던져본 모양. [23] 정확히는 군출신 변호사라고 말했는데 그럼 누군지 뻔하지 않은가(...). [24] 개X끼야 라고 말했다한다. [25] 틀린 말은 아닌게 현재 전원책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이다. 아직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미 정치 영역에 발은 들여놓은 상태. [26] 사실 이건 딱히 보수만의 문제라기 보다 진보와 보수 모두 청산해야 하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이다. [27] 일부는 아예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시위에 동참하여 논란이 됐을 정도. [28] 사실 한국에서도 1990년대까지 영화나 연예계 같은 분야는 천대를 받았다. 연예인들만 해도 '딴따라'라는 멸칭으로 불렸을 정도였으니... 문제는 전원책이 영화와 연예계 같은 분야의 힘이 커져 한류 열풍이라는 현상까지 만들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서에만 집착한다는 점이다. [29] 1987년에 나온 DSM-Ⅲ-R까지는 동성애가 성정체감장애의 하나로 분류되었으나, 1994년에 출간된 DSM-Ⅳ에서 삭제되었다. 이 토론에 출연한 것이 2004년이니 최소 10년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30] 현 인하대학교 로스쿨 원장 [31] 예컨데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주지사 시절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강경한 호모포비아였지만,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은 강하게 긍정했으며 현재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 저도 공인이라서요. 이런 데서 말하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원책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죠. [3] 전원책은 정치 상황 예측력이 상당하여 전스트라다무스라 불리고 있다. 이 점을 꼬집은 것. [4] 이 과정에서 유시민이 "변호사님이 그러시면 진짜 보수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라며 전원책을 말렸다. 이에 전원책은 "우린 썰전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냐."고 말했고 유시민은 "우린 편집하잖아요. 여긴 라이브예요."라고 대답... [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6041018731 [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866959 [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866959 [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01738 [9] 다만 이것 자체가 엄청난 무리수다. 이재명 시장이 국내납부세액이 낮으니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라고 주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법률적으로 문제있는 발언이며 국감자료등에서도 국내납부세액만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 대표적으로 밑에 최재성 의원의 국감자료. [10] 국세청 자료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므로 [11] 물론, 이 웃음은 사실상 실소로 봐야 옳을 것이다. [12] 20대 총선 방송에 나가서 손석희에게 '60대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평소에도 종종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손석희는 이미 60대. [13] 유시민은 진행자는 아니나 전원책의 발언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며 목소리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관객들이 눈살이 찌뿌리자 전원책을 몇번 부르며 제지를 시도하였다. 사실 유시민과 전원책은 같이 썰전을 하는 것도 있고 진중권, 노회찬, 김구라와 함께 5명이 사적으로 친한데 화가 난 전원책을 제지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사람은 유시민, 진중권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14] 사실 얄짤없이 명예훼손감이다. [15] 참고로 이때 같이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하나인 서석구 변호사이다. [16] 이건 전원책이 우병우가 과거에 변호한 '도나도나 사건'을 언급할 때도 이 말을 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된 장시호, 차은택, 김종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들에게 변호인이 없는 것을 제일 염려하였다. 구속된 상태에서 자칫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그들이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 [17] 진지하게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 보호 정책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미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다. [18] 핵주권은 제3국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하다. 썰전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불복하는 방법으로 이민갈 거라고 했으니... 그리고 203화에서도 이만하면 충분히 탄핵이 될 거라고 말했다. [20] 예를 들어 청와대 증인 출석에도 비협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변호인단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으로 비판받던 박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의 행사를 두고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라면서도 피소추인으로서 당연하다며 옹호하였다. 변호인단이 총사퇴한다는 으름장에도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문제는 이게 탄핵심판이며 피소추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JTBC 팩트체크팀이 헌법학자들에게 확인한 바는 '사퇴해도 상관없다'였고, 실제 헌법재판관들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는데, 일반형사재판은 무죄추청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탄핵심판은 유죄유책 추청의 원칙을 적용하며, 그렇기에 탄핵심의 기간동안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21] 헌법 재판을 형사재판과 동일시하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전원책 변호사도 이런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이를 부정하고 이같은 의지가 판결문에도 반영된 것이다. [22] 전원책 변호사는 3개 나(?) 있다고 꼬집었으나 유시민 작가 왈 "출판사에서 몇 번이나 교정해도 이 정도는 남는다". 전원책 변호사도 자기가 말해놓고 곧 웃음을 터뜨린 걸로 봐서 그냥 던져본 모양. [23] 정확히는 군출신 변호사라고 말했는데 그럼 누군지 뻔하지 않은가(...). [24] 개X끼야 라고 말했다한다. [25] 틀린 말은 아닌게 현재 전원책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이다. 아직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미 정치 영역에 발은 들여놓은 상태. [26] 사실 이건 딱히 보수만의 문제라기 보다 진보와 보수 모두 청산해야 하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이다. [27] 일부는 아예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시위에 동참하여 논란이 됐을 정도. [28] 사실 한국에서도 1990년대까지 영화나 연예계 같은 분야는 천대를 받았다. 연예인들만 해도 '딴따라'라는 멸칭으로 불렸을 정도였으니... 문제는 전원책이 영화와 연예계 같은 분야의 힘이 커져 한류 열풍이라는 현상까지 만들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서에만 집착한다는 점이다. [29] 1987년에 나온 DSM-Ⅲ-R까지는 동성애가 성정체감장애의 하나로 분류되었으나, 1994년에 출간된 DSM-Ⅳ에서 삭제되었다. 이 토론에 출연한 것이 2004년이니 최소 10년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30] 현 인하대학교 로스쿨 원장 [31] 예컨데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주지사 시절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강경한 호모포비아였지만,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은 강하게 긍정했으며 현재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