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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7년 설립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 자유주의[1]단체에 걸맞지 않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의 국가주의적이고 강경 보수주의적인 논란이 주를 이룬다. 해당 논란들은 사실상 자유기업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보수주의 계열 정당과 정권의 지원단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 지구온난화 인재설 부정 논란
2007년 08월 02일 자유기업원이 후원한 '지구온난화의 실상 : 지구가 정말 열받았나' 출판 기념회에서 저자인 조영일 연세대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구온난화 인재설을 부정했다. 당시 자유기업원 원장인 김정호도 "지구의 기온 상승이 인간의 경제 활동과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인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재해의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라고 거들었다. 지구온난화 허구설이나 인재설 부정 논란은 기후변화/의혹과 설명에 잘 설명되어 있다. 해당 논란은 미국 공화당의 지구온난화 부정을 볼 때, 친미이자 기업논리를 따르는 자유기업원이 미국 공화당과 같은 맥락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2]3. 각종 도서 좌편향 주장 논란
2015년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한국의 각종 도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사회, 문학, 역사 교과서 등 수 많은 곳에 좌편향이 있다는게 주요 주장이었다. 해당 주장이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이유는 당시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3] 외곽에서 각종 도서에 대한 좌편향을 주장하고 보수 정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주었다.4. 제주 4.3 사건 축소 왜곡 주장 논란
2015년 자유기업원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원인을 제주도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살은 경찰과 서북청년단 쪽뿐만 아니라 폭도들도 했다고 주장하며 일명 물파기를 시전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현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존재하며 4.3 사건의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4.3 사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014년 보수정부가 다시 부활하여 사과와 진상규명이 미지근했는데,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와 맞물리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이 축소 후퇴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4.3 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사건을 부정하려는 보수측의 주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기업원이 4.3 사건 축소 왜곡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앵거스 디턴의 《 위대한 탈출》 왜곡 번역 의혹 사건
2015년 한국경제의 자회사인 한경BP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앵거스 디턴의 저서인 위대한 탈출이라는 경제학 저서를 번역했다. 자유기업원 당시 현진권 원장이 번역을 지원했고 서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번역과정에서 왜곡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 결국 책은 다시 올바르게 번역한 본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끝났다.해당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고의적으로 왜곡 번역을 했기 때문이다. 서문, 목차, 제목 등을 무단 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변경한 부분을 볼 때, 토마 피케티의 ' 21세기 자본'의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왜곡 번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유명한 저서로 출간되는 것을 막기위해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시각이 있다.
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북 반시장적 국회의원 걸러내야' 발언 논란
2015년 10월 2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의도가 난장판이 되지 않으려면 친북적·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매우 적대적 성향을 가진 이른바 ‘시장 좌파’에 속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전경련이 지원기관을 내세워서 반시장적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일종이라서 법정기간에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4] 물론 이 경우에는 발언만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5]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자유주의 싱크탱크로서 자유기업원의 현실 정치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요구가 제도권과 맞물리면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특정 사상을 쫓는 재단법인이 특정 정치인을 보이콧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반대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사상적 관용 내지는 지평이 얼마나 좁은지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현실과는 별개로 자유기업원이 얼마나 보수당계열의 관변단체 수준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논란이기도 하다.
7. 전경련의 운영자금 지원 논란
2015년 독립된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전경련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한국에서는 주로 국립을 제외한 재단법인과 연구단체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15년에 조사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결국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모든 자금지원이 종료되어 현재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되었다.
8. 이승만 및 박정희 옹호
자유기업원으로 다시 재개칭 하기 전까지, 한동안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지도자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승만 두상 제작, 찰나의 그늘에 가려진 박정희·전두환 위대한 경제리더십 [6] 특히 박정희의 국가협동조합주의적 경제정책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와 정반대되는 집산주의적 정책임을 생각하면 모순적이라 평가된다. 그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국가주의적 정책들을 옹호하기도 한다.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애국자법과 PRISM 등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국민의 저항권으로서 무기소지권을 옹호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자유주의 혹은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단지 경제적 자유주의로만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9.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1]
특히 자칭
자유지상주의
[2]
사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인간을 명기한 것은 2021년부터라서 그 전까지는 기업 논리로 지구온난화 부정설이 상당부분 있었다.
[3]
당시 자유기업원에서 적극적으로 좌편향 도서가 있다고 주장한
전희경은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윤석열정부에서 정무비서관을 하였다.
[4]
2000헌마121, 2001.8.30 판결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및 제59조 참고.
[6]
이는 전원책 변호사가 원장직을 맡으며 다소의 국가주의적 경향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