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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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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2. 설명
2009년까지는 1월~ 2월생 중에서 세는나이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람과 생일에 관계없이 세는나이 9세에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이 입학유예자인데, 2010년부터는 세는나이 9세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만이 입학유예자이다.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드물지만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중에서 2016년생도 있다.
주로 12월 중순~하순 생이거나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이렇게 입학을 한다.[1]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나 집안 사정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다.
3. 생일
지금은 학교 입학 연령이 연나이 7세이지만, 예전에는 학교 입학 연령이 만나이 6세였기 때문에, 3월생 ~ 다음해 2월생이 한 학년이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1, 2월생[2]의 과반수가 입학유예 신청을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작 이거 가지고는 급우들이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이다.[3] 199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드물게만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세대부터는 제 나이에 학교에 보내자는 분위기여서 이때부터 입학유예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4. 외국의 경우
북미에서는 육아에 시간과 금전에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서 레드셔팅이라 불리는 입학유예가 활발하다. 보통 킨더가튼을 2번 다니거나 1년 늦게 들어가게 한다. 또래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 학업성취에 이점이 있고 특히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갭을 줄일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연구들도 있다.5. 사례
5.1. 1990년 전에 출생한 1~2월생 입학유예자
- 김국진(1965년 2월 출생, 1972년 입학)[4]
- 지석진(1966년 2월 출생, 1973년 입학)
- 박지영(1969년 1월 출생, 1976년 입학)[5]
- 손지창(1970년 2월 출생, 1977년 입학)
- 이일화(1971년 2월 출생, 1978년 입학)
- 전태열(1972년 2월 출생, 1979년 입학)[6]
- 조원석(1977년 2월 출생, 1984년 입학)
- 박은혜(1977년 2월 출생, 1984년 입학)[7]
- 이기찬(1979년 2월 출생, 1986년 입학)
- 정재훈(1980년 1월 출생, 1987년 입학)
- 장윤정(1980년 2월 출생, 1987년 입학)
- 문정원(1980년 2월 출생, 1987년 입학)
- 진현기(1980년 2월 출생, 1987년 입학)
- 김환성(1981년 2월 출생, 1988년 입학)[8]
- 허경환(1981년 2월 출생, 1988년 입학)
- 한가인(1982년 2월 출생, 1989년 입학)
- 고유정(1983년 2월 출생, 1990년 입학)
- 지주연(1983년 2월 출생, 1990년 입학)
- 윤종훈(1984년 2월 출생, 1991년 입학)
- Kevin Kim(1988년 2월 출생, 1995년 입학)
- 이연희(1988년 2월 출생, 1995년 입학)
- 노희지(1988년 2월 출생, 1995년 입학)
- 솔지(1989년 1월 출생, 1996년 입학)
- 김나희(1989년 2월 출생, 1996년 입학)
5.2. 1990년~2002년에 출생한 1~2월생 입학유예자
5.3. 세는나이 9세 이상 입학유예자
- 박항서(1957년 10월 출생, 1965년 입학)[9]
- 이승복(1959년 12월 출생, 1967년 입학)
- 이순철(1961년 6월 1일, 1969년 입학)
- 임재범(1962년 10월 출생, 1973년 입학)
- 정소림(1972년 8월 출생, 1980년 입학)[10]
- 이정재(1972년 12월 출생, 1980년 입학)[11]
- 박경림(1978년 12월 출생, 1986년 입학)[12]
- 조달환(1980년 5월 출생, 1988년 입학)[13]
- 허영란(1980년 9월 출생, 1988년 입학)[14]
- 이종현(1990년 5월 출생, 1998년 입학)[15]
- 조선명(1998년 12월 출생, 2006년 입학)
- 황성민(1999년 12월 출생, 2007년 입학)
- 조나단(2000년 2월 출생, 2008년 입학)[16]
- 풍기 사무엘(2001년 3월 출생, 2009년 입학)
- 전수진(2001년 7월 출생, 2009년 입학)
- 이승현(2001년 12월 출생, 2009년 입학)
[1]
또래 나이대에 할 수 있는 발달이 느린 이유로 부모들이 일부로 1년 늦게 입학하기도 한다.
[2]
그 중에서도 2월생이 60~70% 이상이었으며, 1월생이더라도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 학년이면 좋겠다는 이유로 일부러 유예하는 경우도 많았다.
[3]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은 출생 연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4]
출생 신고가 1년 늦게 됐다.
[5]
실제로 음력 1968년 12월 8일이지만 주민등록상 1969년 12월 8일로 되어있어서 주민등록상 나이에 맞춰 입학했고, 미스 춘향 선으로 데뷔했을 시절인 1988년을 재수생 시절이라고 한다.
[6]
유재석, 김태균과 동기라고 한다.
[7]
주민등록상 1977년 10월생이라 주민등록상 나이에 맞춰 입학했다.
[8]
생전
NRG 활동 당시 졸업사진을 보면 입학유예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9]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9년 1월이라 주민등록상 나이에 맞춰 입학했다.
[10]
개인방송에서 밝혔는데, 주민등록상으로 1973년생이지만 출생 당시 얼마 못 가 죽는 아이들이 많던 시대였던지라 할아버지께서 출생 신고를 1년 늦게 한 이유로
세는 나이로 9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고 했다. 실제로는 1972년생이다.
[11]
출생신고를 3달 늦게 했다. 그래서 73년생들과 8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현대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73년생 친구들은 모두 이정재가 73년생이라고 인식하고 학교를 다녔다.
[12]
주민등록상 생일이 1979년 3월이라 주민등록상 나이에 맞춰 입학했다.
[13]
주민등록상 생일이 1981년 5월이라 주민등록상 나이에 맞춰 입학했다.
[14]
주민등록상 생일이 1981년 9월이라 주민등록상 나이에 맞춰 입학했다.
[15]
4살부터 8살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후행학습 후 한국에서 입학했다.
[16]
한국에 입국했을 때 빠른 00으로 3학년으로 다녔어야 하나 한국어를 너무 못해 교장선생님이 1학년으로 낮춰서 보냈다. 이렇게 2년씩이나 입학유예를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