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마약 투약 의혹

오재원 마약 투약 의혹 吳載元痲藥投藥疑惑 Oh Jae-Won's arrest for drug use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2022년 11월~ 2023년 11월 [1]
발생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형	범죄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2][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협박)[4][5], 특수재물손괴 [6], 사기 [7], 주민등록법 위반[8]
피의자	오재원 (1985년생/前 야구선수)
관할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재판선고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피의자 신분	구속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피의자 신분	현재지 ○○구치소

1. 개요2. 전개

2.1. 재판

2.1.1. 1심

3. 향후4. 여파

4.1. 금지약물 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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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정리한 문서.[9]

2. 전개

2024년 3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오재원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경찰은 추가 투약 단서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

이미 2022년 스틸녹스 대리처방이 걸린지라,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연하지만 기소유예 기간 중 공소가 제기되었기에 이 사항도 같이 제기되며 유죄 선고 시 양형에 엄청나게 불리해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10]로 오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에서 동석한 여성은 오재원이 졸피뎀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고 자신도 2022년부터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했고[11] 오재원은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한다. 모발 등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는 1주 뒤 나올 예정이다. #

디스패치의 보도에서 위의 추가 투약 단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다. 오재원은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소화전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주사기를 보관하였는데, 이것이 소방 점검 중 발견되어 경찰이 확보해 두었던 상태였다. 오재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던 마약 혐의 조사 때는 미리 탈수, 제모, 탈색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몸에서 마약 성분을 빼내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조사 때 확보한 DNA가 이전에 확보해둔 주사기에 남은 DNA와 일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선수 시절부터 스틸녹스( 졸피뎀)를 오남용했다고 한다.

이후 디스패치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3월 21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 21일 오후 3시 52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된 상태에서 출석한 오재원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서 취재진과 마주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입장했다.[12]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도중 갑작스럽게 졸도로 쓰러져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 그러나 대다수의 여론 반응은 이선균 사망 사건에 따른 낮아진 강도의 심문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쓰러지는 척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반응이다. 그와 별개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이내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4년 3월 22일 0시 32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판사는 오재원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국 구속되었다. 기사

3월 25일,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처방에 현역 야구 선수들이 연루되었다고 보도되었다.

3월 29일, 강남경찰서에서 오재원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강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와서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월 1일, 경찰은 오재원을 포함해 대리 처방 혐의가 있는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4월 17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총 5개 죄목의 혐의[13]로 오재원을 구속 기소했다. #

4월 22일, 채널A에서 대리 처방에 연루된 두산 베어스 소속 현역 선수가 8명 있다고 단독 보도를 냈다. 이어 대리 처방 요구를 거절한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하였다. # 이후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해당 선수 8명은 오재원의 마약 혐의가 드러난 후 진행된 구단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신고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됐고,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앞서 구속 기소될 당시에는 대리 처방을 한 인원이 9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1명도 두산 출신의 은퇴 선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며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은 이들을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조사여기서 이들이 대가를 받았으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이다.[14]실제로 3차례 총합 15만원이라는 마약 범죄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대가를 받고 스틸녹스를 대리처방 해주었지만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사례 [15]

하지만 결국 혐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건지 13명이 입건되었다. #

이에 따라 자진 신고한 9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 중 하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처벌이 아닌 '위력에 의한 강요행위'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배포됨에 따라 자진신고한 선수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나 무죄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기대가능성에 의한 무죄나 감형의 경우 악용하기가 지나치게 쉬워서 이 또한 힘이 실리는 것 뿐이지 확률이 마냥 높다고 보긴 어렵다. 이제 수사중인 만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달린 상황.[16][17]

형법 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벌칙) 5항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4월 24일 오후, 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현수가 KBO 리그 선수단 전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프로야구선수여러분 선수협회 회장 김현수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우리 선수들이 어떠한 자세로 선수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은 선배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이며 불법을 하게 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저희 선수협에서는 음주운전, 불법도박, 폭행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모두 사죄하고 책임을 함께 진다는 뜻으로 협회장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죄를 해왔습니다. 선수 한 명의 일탈이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프로야구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봐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두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프로선수인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노출되었다면 부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떠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쌓은 커리어가, 자신의 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유혹을 뿌리치기 바랍니다. 혼자서 뿌리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선수협회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고 화가나는 것은, 선배의 강압에 의해 후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변화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위계질서라는 말 아래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화가 없어지도록 더 많이 변해야 하고 노력 해야합니다.

선후배간의 관계와 팀의 분위기를 위해 어느정도의 질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일어난 사건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는 해서도, 받아줘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배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명백하게 선배의 잘못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거절하기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선수협회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협회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선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수고충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선수 본인과 협회의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프로그램입니다. 협회는 또한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 법적으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배의 언어적, 정신적 폭행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인 저의 선수협회장 임기동안, 위계가 확실한 선수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피해를 받고 있는 선수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선배들이 변해야 하고, 후배들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선수협에서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사회와, 퓨처스리그 순회미팅을 통해 선후배 사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BO리그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많은 팬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들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리그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 외적으로도 팬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의 그라운드를 지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함께 발전합시다.

리그가 시작된지 이제 막 한달이 지났습니다. 부상 없이 자신이 생각한 시즌 계획대로 흘러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3일 또 다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

2.1. 재판

2.1.1. 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2024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직업을 묻자 '야구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오재원의 변호인은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이나 협박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

3. 향후

최근 한국 사회가 마약에 대단히 엄격한 반응을 보이는 데다가, 마약류 중에서도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필로폰인 탓에 유죄 선고 시에는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18]

4. 여파

이 사건 이후 BEARS TV에서 오재원이 단독 출연한 영상들, 특히 은퇴식과 관련된 영상들을 전면 내려버렸다. 사실상 기록말살.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비활성화가 된 상태.

흉악범죄나 승부조작을 저지른 선수들의 선례를 따라 KBO 라이선스 야구 게임에 등장하는 오재원은 패치를 통해 모두 가명으로 변경되었다. 이사만루 24만이 아직 가명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현재 가명 변경이 확인된 게임 [ 펼치기 · 접기 ]

* 마구마구: 오대오

유튜브 활동도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일부 후처리가 안 된 채널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특히 피해를 크게 본 것이 심수창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인 '크보졸업생 리터너즈'로, 오재원이 구속될 때 리터너즈 모자를 쓰고 구속되면서 심수창의 입장이 많이 난처해졌다. 뉴스에도 나온 만큼 리터너즈=마약 중독자 받은 구단이라는 오명을 쓰기 쉬워졌기 때문. 실제 영상 댓글에도 관련 우려가 많았으나 크보졸업생에서는 오재원 관련 처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두산의 현 감독인 이승엽과 선수협회장인 김현수까지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를 해야 했으며, 이런 상황인데도 당사자인 오재원은 자신이 누를 끼친 야구계 선후배와 팬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죄 표명 한마디도 없어서 끝까지 자기 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욕을 먹고 있다.

4.1. 금지약물 규정 위반 논란

#
알려진 사실대로 현역 때부터 약물과 마약을 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다면, 오재원과 그에게 약물을 제공한 선수들은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해도, 오재원은 은퇴한 선수고 지도자 생활은 설령 무죄가[20] 나온다고 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징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단 타 선수들은 아직까지 현역이라는 가정 하에,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단 졸피뎀의 경우 KADA에서는 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오재원은 물론 후배 선수들 대상으로 징계위가 따로 개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졸피뎀의 오남용은 엄연히 불법이라,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출전하지 말아야 할 선수가 출전한 것은 사실이라 별 의미가 없는 가정으로 보인다.[21]

[1] 공소장 기재 [2]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혐의, 스틸녹스 2,242정 불법 수수 혐의 [3] 1심 재판 중 혐의를 인정했다. [4]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막기 위해 협박하며 멱살을 잡고 지하로 끌고 간 혐의 # [5]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친 혐의 # [7]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받은 혐의 # [8]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받은 혐의 # [9]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바람. [10]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까지 가능하다. [11] 뒤늦게 후회한 이 여성이 자수하려고 하자 협박, 폭행을 일삼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파괴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12] 그런 와중에 출석 당시 쓴 모자로 심수창을 필두로 한 은퇴 선수들의 사회인 야구단인 '리터너즈'의 모자를 쓰고 나와 리터너즈 제작진 및 선수들에게 야구 내외적으로 모두 민폐를 끼쳤다. 기사 [13] 보통 죄목이 저렇게 많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선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14] 과거 K리그 승부조작 참여 대가로 일방적이긴 하지만 500만원을 받았다가 송금한 홍정호가 공식적으로는 누명을 쓴 것이지만 2개월간 수사만 받다가 사실상 후반기의 반을 날린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절대 눈 먼 대가에 관대하거나 가벼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므로 판례가 아닌 사례라고 한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작은 줄기 중 하나이며, 유죄로 보이는 경우에만 경고나 선처 등의 목적으로 주로 쓰인다.(의심스러우면 무혐의로 처분해야 하지만,그렇다고 기소유예가 유죄라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주의할 것.) [16] 예컨대 같이 수익을 얻은 후 돈 세탁과 증거인멸을 한 뒤에, 만일 걸리면 저 사람이 강제로 강요했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죄가 되지 않아서 수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애초에 짜고 한 명을 미끼로 삼은 후에 처벌받고 난 후 수익을 더 떼주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사건이 겉보기에는 종결되기에 은폐도 쉽고, 그 사이에 진짜 주동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잘 숨어있는 경우가 생겨서 설령 뒤늦게나마 진상이 밝혀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건의 경우 자진신고자들 역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공인이라, 위법 행위를 신고함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기대가능성이 높기에, 이건 이들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 시국에 터진 의료 관련 사건사고인 만큼 더욱 더 불리할 소지가 있다. [17] 단 이 사건의 경우 숨은 주동자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 이들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진 않기에 타 사건에 비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스포츠계의 위계질서와 이들의 위상 차이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조치호 서울경찰청장도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리 처방을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며 강요된 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18] 그나마 액상이 아닌 대마초라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필로폰이나 코카인이면 이를 기대하긴 어렵다. [19] 시그니처 카드에 있던 선수 각각의 싸인도 signature로 변경되었다. [20] 구속기소 된 이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긴 하지만. [21] 졸피뎀 자체는 적절한 처방만 있으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구단이나 연맹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부적절하게 구해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오재원 마약 투약 의혹

1. 개요

2. 전개

2.1. 재판

2.1.1. 1심

3. 향후

4. 여파

4.1. 금지약물 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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