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E61E2B>
|
안철수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일생 | 일생 · 정치 경력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 |||
| 가족 | 아버지 안영모 · 어머니 박귀남 · 배우자 김미경 · 딸 안설희 | ||
| 활동 | 안랩 ( V3) · MINIFY · 동그라미재단 · 싱크탱크 미래 · 국민캠프 · 170V캠프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 ||
| 20대 대선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도전 선거대책위원회 · 대선 공약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말바꾸기 · 정책관 · 정치 활동 · 발언 · 가족) | ||
| 지지 세력 | 친안 · 안빠 · 안사모 | ||
| 기타 | 별명 · 홍안유 · 평가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 |
1. 개요
문민통제를 부정하는 발언,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축소발언 등으로 대권주자임에도 정책관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고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리고 그 대권주자로서, 대선토론을 진행함과 동시에 논란이 쏟아져,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보수 의원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도 문제.
이러한 비현실적 정책관의 근저에는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문화의 깊이있는 통찰력이 아닌, 한국의 정계를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 계열 정당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양비론에 기반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된 정치혐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상세
2.1. 집권 후 장관 사표 발언
안철수 후보는 4월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장관들의 사표를 받는 것이고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상기 국회의원 축소 발언과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2.2. 기초의회 무공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를 맡고 있던 안철수는 기초의회 무공천을 주장했다.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것을 거부해서 법제화되지 못하자, 안철수는 자당만이라도 무공천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새정연 소속 기초의회 출마 예정자들은 멘붕에 빠졌고, 단체장 출마자들도 이에 대한 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되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데, 새정연이 무공천을 고수하면, 마치 무장한 적을 맨손으로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방의회가 새누리당에 장악되며, 이렇게 지방의회가 새누리당에 장악되면 설령 단체장이 새정연 소속이더라도 허수아비 단체장이 될 것은 뻔한 이치였다. 이때문에 당에서도 격론이 일었고, # 결과적으로 4월 10일 무공천 방침은 철회되고, 안철수는 사과하였다. #
하지만 이런 무공천 방침에 대한 논란은 안철수의 정치관을 관통하는 정치혐오 성향을 드러낸 해프닝으로 회자되고 있다.
2.3. 19대 대선 공약 관련 비판 및 논란
2.3.1. 학제 개편 논란
#안 후보의 교육공약은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고등) 2년'의 5-5-2 학제 개편안이 골자다. 학제개편안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연령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각각 만 3세, 만 5세로 낮아진다.
그동안 "구제도 마지막 1학년과 신제도 처음 1학년이 같은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동시에 사회진출을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 첫 시행연도 입학생들은 지금보다 2배의 대입과 취업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안 후보의 설명대로 라면 2019년에는 12년 1월생~13년 3월생이, 2020년엔 13년 4월생~14년 6월생, 2021년엔 14년 7월생~15년 9월생, 2022년엔 15년 10월생~16년 12월생이 입학한다.
문제는 2014년 7월생과 15년 9월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친구가 되고 2014년 6월생과 7월생은 학년이 다른 '형-동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1·2월생이 한 해 빨리 입학하는 '빠른년생'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5개월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면 학급당 인원수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늦은 개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
지난 2012년 안철수 대선캠프 교육정책팀에서 활동했던 이범 교육평론가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을 도입하면 구제도 마지막 학년과 신제도 첫 학년이 겹치게 돼 2013년생~2016년생 사이에 12년간 나란히 초-중-고를 거쳐 두 배의 대입경쟁, 두 배의 취업 경쟁을 하게 되는 '어둠의 세대'가 나타나게 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2.3.2. 스모그 타워 공약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방문해 ‘환경이 안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대책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스모그 프리 타워’를 소개할 때는 직접 태블릿PC를 들고 사진을 보여줬다.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 타워’를 아실 것이다. 시범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보는 것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높이 7m 정도의 탑이다. 주변 3만㎡ 지역의 공기를 다른 지역 대비 60% 정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도 시범 사업 정도로 해서 정말로 그 주장이 사실인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환경언론인포럼(CFEJ)은 타워가 스모그를 걸러내는 데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스모그 프리 타워’가 아니라 ‘스모그 경고 타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난해 11월23일 발표했다. 타워가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효과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효과 범위도 인접지역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포럼의 평가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PM2.5 24시간 농도 권고기준은 25마이크로그램이지만, 지난해 11월 측정 결과는 타워 반경 5m 안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89마이크로그램이나 됐다고 중국환경언론인포럼은 밝혔다.
타워의 제작사인 로세하르더 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술’과 ‘상징’이었다. 로세하르더가 네덜란드에 세운 ‘스튜디오 로세하르더’ 관계자는 “공기 정화 기능이 있긴 해도 타워 하나 세운다고 공기가 완전히 맑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공기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했다.
반론이 거세자 지난 4월 10일만 해도 안철수 후보 블로그에서 볼 수 있었던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 설치 내용은 어느덧 '미세먼지 6대 공약 발표'라는 글에서 지워졌다.
2.3.3. 규제프리존 특별법 논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그 법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청부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규제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환경과 안전강화 법을 만든다는 것도 모순이다. 특례법상 다른 법안의 상위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규제프리존의 혜택자로 선정되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환경은 훼손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규제의 경우 안정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 당연히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수많은 국민이 사망한 이유는 기업측에서 안전성을 실험했지만 불리한 사항을 감춰 소비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였다.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이같은 규제가 기업 의도대로 이루어져 제2의 가습기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의료계가 규제프리존 적용을 받으면 병원의 무분별한 돈벌이가 예상된다. 병원에서 건강식품이나 의료보조기 등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결국 병원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영리사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된다. 미용업자들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럴 경우 미용실에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사소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는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만이 가능해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결국 국민안전은 뒷전이며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박연령제한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노후된 선박을 수입해와 무작정 개조하면서 사용한 것이 세월호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위협하는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것은 오직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지나친 우클릭 행보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
김상조 교수는 일본의 예를 들어 "일본의 개혁특구법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에 특구를 세우는 시스템"이라며 "과거에 지자체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을 했다가 너무 난개발이 돼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실패했던 전형적인 상향식 규제개혁 방식"이라며 "그렇게 하면 정말 규제개혁이 난개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2.3.4.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 사립 유치원 독립성 보장 논란
안철수 후보의 해명 기사안철수는 4월 11일, 사립 유치원장들의 모임인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그는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교육과정 등을 확대 지원하겠다"며 "유아 교육기관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근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는 표준 유아교육비에 대해 "물가 상승과 연동해 현실화하고 실제 지급되는 유아 학비를 표준 유아교육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방과 후 활동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나온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병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사립유치원 독립 운영을 보장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퍼졌다. 보도와는 다르게, 안철수는 영상에서 실제 발언한 바에 따르면 '단설' 유치원이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국민의당 페이스북이 처음에 게시한 글에는 '병설'이라고 되어있었으므로 인터넷에는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는 주장으로 퍼져나갔다.[2]
이 발언이 퍼지면서 전국의 유력 인터넷 맘카페들은 발칵 뒤집어졌다.[3] 대한민국의 주요 역린 중 하나인 교육, 그 중에서 유아 양육에 대해선 그의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악수였다는 평. 당장 엄마들이 만족하고 보낼수 있는 가성비의 유치원 자체가 매우 적고, 양육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 때문에 맘들이 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터무니 없이 적은 단설 공립유치원 입원 경쟁에 떨어지고, 그 다음 병설 공립유치원에[4] 떨어지면 마지못해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건데,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학비부터 생각해보자.[5] 더욱이 이 발언에 해당되는 2~30대의 젊은 부부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그만큼 벌이가 커지는 4~50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더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나이대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절반은 아이 유치원 이야기고 또 그 중 절반은 유치원 비용과 맘에드는 유치원 찾기 어렵다는 불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크다. 안철수의 이 공약은 여기다 핵폭탄을 던진 수준이다.
가뜩이나 지지율을 끌어올릴 동력이 고갈되어가고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국민의당의 상황에 이 발언은 유치원생 자녀를 둔 젊은 서민 부모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인 노인들까지도[6] 나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실언이다.[7]
게다가 안철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이라 발뺌하기도 힘들다. 또 유치원 2년 의무 교육 공약을 내세웠으면서, 정작 공립 중 하나인 단설 유치원 설립은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면서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 민영화를 시도하겠다는 의견 아니냐는 반감섞인 지적도 나왔다. 적어도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원이 늘어난다 → 가격이 떨어진다'는 있을 수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사립에게 주고 학비는 학비대로 받을 게 뻔하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가왕'( 공주 가니 왕자 왔다)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왔으며, 하필 이 날 안철수의 딸인 안설희의 재산 공개를 두고 국민의당 서울 디지털소통위원회 트위터에서 딸은 건들지 말았어야 했단 트윗으로 문재인 캠프를 비난했는데, 이 트윗을 보고 학부모들은 "그럼 우리 자식이 다니는 유치원은 건드려야 했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8]
여기에 국민의당이 페이스북으로 해명한다는 소리가 병설이 아닌 대형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자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더 기름을 붓는 소리가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병설로 표기했다가 몇 번의 수정 뒤에 단설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치원이 바로 대형 단설 유치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해명 페이스북을 올리기 15분 전에 병설 유치원이라고 똑똑히 적어놨었다. 게다가 병설이 아닌 단설이어도 문제가 되는 게 어찌됐든 사립 유치원의 밥그릇이 커지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
게다가 발언한 장소부터 공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설득력도 부족했다. 한편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병설이나 단설도 아닌 관설이 아니냔 얘기도 나왔으나, 해당 부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형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반대한다'가 실제 안철수가 한 발언임이 확인됐다고 한다.
거기다, 국민의당에는 비례대표 13번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출신으로 유아양육 관련 관계자인 최도자의원이 원내에 있다. 안철수의 이 공약에 이 사람이 관여하고 컨펌하지 않았을 수가 없으며 최도자 의원 본인이 직접 이 공약을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의 민원이라고 밝힌 이상 이는 당 차원의 보육정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단, 언론과 박지원 트위터에서 말하는 소음에 의한 오보는 위의 영상을 따르면 이 발언 전까지 조용했다가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발언 후 환호성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인 셈.
연설 현장 사진. 대놓고 "국민 세금 먹는 공립 신, 증설 즉각 중단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물론 현수막 자체는 안철수와 국민의당 측에서 건 것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장들이 건 것일 확률이 높지만, 해당 주장에 동조하는 연설을 안철수 본인 입으로 했다는 점이...
게다가 안철수의 트위터에 이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해명 트윗을 올렸는데, 이러면 자신이 연설을 한 장소가 신설, 증설을 반대하던 자리라 이들에게 거짓말을 한게 되는데다,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는 눈으로 보기에 이미 문재인 캠프에서 내놓던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충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보여서 이번 대선 경쟁부터 주장해온 '정책으로 승부를 보자'란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단 문제를 보였다.
뒤늦게 안철수 측에서는 "대형 단설유치원 자제, 병설은 6000개 학급 추가설치"라고 말을 바꾸었다.
안철수 지지자 중에는 " 안철수 공약에 유치원 무상보육이 있다"라고 옹호하려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안철수가 본인의 공약과 반대 내지는 더 심각한 세금 낭비가 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사립 유치원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대형 단설 유치원의 신축과 증축을 전면금지하면서 유치원 무상보육을 하겠다? 치킨을 삼시세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거나 맹물 외엔 아무것도 안먹으면서 건강을 지킨다는 소리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의 학제개편 공약으로 병설유치원이 늘고 유치원과정이 1년 일찍 공교육에 편입되면, 사립유치원의 원생수가 급격하게 1/3 정도로 급감한다. 여기에 대형 '단설' 유치원을 계속 신설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공존하기 위한 절충안으로서 내세운 공약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나름 아귀가 맞게 되나, 그렇다면 안철수 캠프에서 본 발언에 대해 해명할때 처음부터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혼선을 빚었는지 의문이 남게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민영화가 확대되고 국가는 유아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다.[9] 그리고 안철수의 공약에서 유치원과정을 1년 땡겨서 공교육으로 편입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공교육 과정과 발맞춰 기존 초등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대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이익
그러나 해명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몇 번씩 단어를 수정하고 혼란을 빚은 점'에서 오히려 민심이 폭발했다. 물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사실관계와 어긋나기에 수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하며 한 번에 깔끔하게 수정했다면 이 정도로 논란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런 혼선을 빚은 탓에 '해당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비판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 발언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 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의당내에서도 당황스러웠는지 여러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상황이다. 이어 병설형 단설 을 늘리겠다고 말을 바꾸었지만 이 역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병설형 단설이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니, 병설 자체가 학교에 속해 있으면서 일부 학급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속기관에 가깝고, 학교장이 유치원장도 겸하기 때문에 병설이라는 건데, 병설형 단설은 또 뭐란 말인가? 부속되어 있고 학교장이 유치원장을 겸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단설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학교가 이전이라도 하거나 폐교되고 남은 학교 건물을 유치원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병설이 아닌 최소 6반이 넘는 어마무시하게 큰 단설유치원이 될 뿐이다. 또 학교에 부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병설이고, 혹여나 학교에 부설되어 있어도 별개로 유치원장 원감을 두어 별도로 유치원을 관리한다면 그냥 '단설 유치원'이 되는데, 같은 부지에 관리주체가 분산되면 행정적으로나 시설관리적인 입장에서나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병설 유치원 학급 6000개 확충 또한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한 것이며 단설 유치원 증설을 자제해야 할 근거로 통학 거리, 맞춤형 관리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였으나,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원 글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데, 애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을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뭉개려고 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도 단설 병설 할 것없이 국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 단설 유치원만 다수 지어서 원아들을 커버하자는 공약을 낸적이 없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발언대로 사립 유지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또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저 출산율 드립을 치자마자,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그 낮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정을 이유로 국공립 단설을 제한하고 병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2015년에 교육부 시행령으로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내용이다. #
전문가들은 병설유치원만 설립한다는 공약에 대해 "이는 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수와 유치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비현실적", "보육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약 실현이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결정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연합회 측에서는 "혼합연령 1학급의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과 대조되는 부분.
그리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재차 해명에 나섰다. 安 "부모입장엔 유치원 사립·공립 차이없는데 가짜뉴스 범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립·공립 차이가 없다는 안철수의 주장은 명백한 잘못된 주장이다. 매년 10월만 되면, 유치원 입학전쟁이 왜 벌어지는 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
부모 입장에서 사립·공립 차이가 없는데, 왜 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내는데 우선 순위가 단설→병설→사립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을까? 일단, 병설이 연간 3개월 동안 방학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맞벌이 때문에 애들을 봐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방학이 생겨버리면? 거기다 병설 종일반은 아무리 늦어도 6시까지다. 근데, 6시에 일이 끝나는 학부모가 많은가?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공립이 턱없이 모자라다. 얼마되지도 않는 국공립 유치원 신청하고, 학부모들은 결과 발표일만을 오매불망 기다린다. 안 그래도 없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은 두 말 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엄청 높다. 맞벌이를 하는 주된 이유는 돈 때문이다.
또한, 사립·공립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 입학방법은 공개추첨제로 같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원비가 저렴하고, 사립 유치원은 비싸다. 유치원 교사 또한 다르다. 유아교육과 또는 아동가족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건 공통점이다. 다만 여기서 임용고시까지 패스했다면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립 유치원 교사만 가능하다.[10] 하원시간은 유치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반일제+종일제가 있는 건 같다. 다만, 사립 유치원은 종일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국공립 유치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다.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 문제는 돈이다. 여기다가 종일반은 다시 추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우선 순위도 있다. 단설에서 떨어지면 시간제 근무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사립보다는 병설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병설은 단설과 같이 임용고시를 패스한 검증된 교원이 돌보고 가격이 가장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우선 순위는 단설유치원인 건 변하지 않지만 차순위로 사립보다는 병설이 더 우위에 있는 이유이다.
2016년 4월,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을 비교해볼 때,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는 병설의 21배, 단설의 10배 차이가 난다. 이 게 평균 수치이다. 병설 유치원은 월 평균 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립은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국립유치원의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있는 부설유치원. 단 3곳 뿐이다. 이 것도 우선순위가 다 있어서 들어가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긴다. 맘카페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다. 단설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서 화제가 되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4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95%가 사립이고, 유치원은 80%가 사립이고, 초등학교는 1%가 사립이고, 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40%, 대학교는 80%가 사립이다. 합리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 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한국은 사립에 국가가 돈을 대준다. 이건 뭐 정말 뒤죽박죽이다. 사정이 이런데, 안철수 씨가 사립유치원 대회에 가서 한 발언을 들으면 참 기도 안 막힌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유치원도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다. 공립 4673개원 중 271개원이 단설이다. 단설이 무슨 이유로 더 위험하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말과 함께 "단설이면 어떻고 병설이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사립유치원장 대회에 가서 하는 자의 속이 너무도 빤히 보인다. 정치인 속이야 원래 빤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들 갖고 저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선을 넘었다."며, "한국은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장 눈치를 보면서 지어야 하는 나라인가? 언제부터 우리가 사립유치원장을 돈 주어 가면서 상전으로 모시기로 했나?"고 비판했다.
[1]
JTBC의 프로그램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농담삼아 언급했지만 공천 단두대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할 때 국어, 국사, 헌법 시험을 쳐서 인원을 뽑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2]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 병설보다도 단설이 더 무섭다. 기존학교의 학급을 이용해 운용하는 병설 유치원은 담당할 수 있는 원생이 적은 반면,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단설 유치원은 담당할 수 있는 원생도 그만큼 많기 때문.
[3]
각 지역별 대형 맘카페들은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지역별로 연계하여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4]
유치원 항목에도 나와있듯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는 재활용 시설이라 유치원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맞는 시설이 아니다.
[5]
일단 대부분 사립 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의 4배 정도인데, 정작 시설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떨어지고 선생님들의 질도 떨어진다고 한다. 사립 유치원 중에서도 국공립 유치원보다 좋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유치원의 교육비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절대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6]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매우 흔하다. 당연히 손주가 돈이 없어서 좋은 유치원을 못 간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조부모는 없을 것이다.
[7]
꼭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실언이라는 게 아니다. 그건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지라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반발을 불러오게 말했기에 실언이라는 것.
[8]
이와는 관련 없지만 "문재인 아들 의혹 제기는 괜찮고 니 딸은 아니냐?"라는 조롱도 있었다.
[9]
애초에 안철수의 공약은 유치원 과정 중 일부를 의무교육 과정으로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10]
호봉제도 있다.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 석사과정>4년제 사범대 유아교육과>4년제 유아교육과(혹은 4년제 아동학과+교직이수)>3년제 유아교육과>2년제 유아교육과. 6호봉부터 10호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