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5: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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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법령명
1978 소방공무원법
1991 대한소방공제회법
2001 의무소방대설치법
2004 소방기본법
20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 소방시설공사업법
2004 위험물안전관리법
20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 소방장비관리법
202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명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분류 법률
최초시행 2012년 8월 23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2. 주요 조문

2.1.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