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7 12:23:03

분류:무죄 사건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를 위한 문서.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징계처분 등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무죄이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무죄이면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억울한 누명과도 구분됨 -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단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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