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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다 시우바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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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2001a> 일생 | 생애 및 정치 경력 | ||
| 관련 정치인 | 지우마 호세프 · 자이르 보우소나루 · 우고 차베스 · 세르지우 모루 | |||
| 선거 | 1989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 1994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 199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 200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 2006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 |||
| 기타 | 노동자당 · 보우사 파밀리아 · 룰라주의 ·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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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로그라마 보우사 파밀리아 (Programa Bolsa Família)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룰라 다 시우바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브라질의 사회복지 정책이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가족 지원금' 쯤이 된다.
2. 특징
룰라 대통령 1기 집권기이던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빈곤층에게 식료품이나 난방용 등유를 살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현금이 들어가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시행하며, 복지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은 국영 은행인 브라질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이 관할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이라 생각하면 된다.가입 자격은 대상 가구의 여성 세대주(아내)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한 까닭은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시달렸던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자의 이름 등이 브라질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Portal da Transparência에서 모조리 다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검색만 하면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브라질 전국의 연방저축은행 14,000여 지점에서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도 여성 세대주만이 인출 자격이 있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 140헤알 이하(연소득 US$ 672 이하)의 가구이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백신 접종을 받고 학교에 출석하는 16세 미만 어린이 1명당 32헤알($13), 최대 5명까지. (최대 160헤알)
- 만 16~17세의, 학교에 출석하는 청소년 1명당 38헤알($15), 최대 2명까지.
- 월소득 70헤알 이하의 극빈층(연소득 US$ 336 이하)은 위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본급 70헤알($28) 추가 지급.
이때 학교에 소속된 미성년 자녀의 결석률이 15% 이상이면 지원 보류, 절반을 넘어가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워낙에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는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껏해야 단순노동 같은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에만 머물게 되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아동노동 과정에서 얻는 각종 질병과 산업재해로 건강을 해치는 문제도 심각하였다.
사실 이전에도 보우사 이스콜라라는 미성년 취학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보우사 파밀리아가 등장하면서 더 포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3. 성과
룰라 1기 정권 8년동안 2,800만명이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은 말하자면 당시 절대빈곤층 절반가량을 차상위계층으로 끌어올린 것이며 또한 3,600만명이 중산층에 편입되어서 잠시간 GDP 세계 8위 수준이었던 신흥 경제 대국 브라질, 중산층이 두터운 브라질을 만들어냈다.이 시기 청소년의 학력 및 진학율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는 범위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빈곤 청년층의 직업 교육도 같이 시행되었다. 놀라운 점은 룰라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이 전임자 페르난두 카르도주 대통령 시기인 1999년 외환위기 때문에 IMF의 도움을 받는 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였다는 것.
룰라 대통령 재임 이후 대내외적으로 1차 산업 생산물의 수출 호황과 제조업 , 중화학공업 발전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성과기도 하지만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만큼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를 통한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시기 산업 역군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실행된 정책이라 봐도 될 것이다.
이 덕에 이 시기 브라질은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중산층 확대에서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고, 당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과 이 정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신흥 중산층 및 신흥 상류층들은 룰라를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4. 폐지와 부활 가능성
룰라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지우마 탄핵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셰우 테메르 정권 시기에도 10년이 넘게 정책이 유지되다가 2021년 12월 30일 보수 정부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은 이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브라질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폐지시켰다.대신 아우실리우 브라지우(Auxílio Brasil)이라는 대체 정책을 추진했지만 브라질 국민의 4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역풍만 불었다. 실제로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 시도가 지원금 지급 요건 등 여러 안건을 과하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정책적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역풍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자 보우소나루는 단발적인 현금 지원책을 남발해 민심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직접 제압하고 3선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이 부활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상하원을 범우파가 2/3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라 실제 부활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