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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미래창조과학부 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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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 해산일 | 2017년 7월 26일 |
| 전신 | 교육과학기술부 |
| 후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소 |
정부과천청사 5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중앙동) |
[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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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부조직법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 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신설되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신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과학기술분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정보통신분야, 지식경제부로부터 ICT, 정보통신분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문화기능을 이양받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방송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요약하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옛 방송위원회가 통합된 부처다.[1] 정부조직법 상 서열이 기획재정부에 버금가는 2위로 교육부를 능가했다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장관 서열이 부총리직을 겸하는 교육부와 우선순위가 도치되어 다시 3위로 강등되었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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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後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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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6 | 정부상징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분야는 교육부에 통합시켜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들고, 정보통신부가 맡았던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할되었다. 이에 과학자 및 정보통신기술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학홀대론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과학기술자 및 정보통신기술자들과의 대담에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시 경쟁상대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과학부 부활이 대두되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신설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칭)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되었으며, 본청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확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교육부로 변경하여 교육 및 학습 전담부서로 남게 된다. 결국 동년 3월 22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쟁점사항이었던 '지상파, 보도/종편PP 허가권과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윤리정책'은 방통위에 존치시키고, 방통위가 SO/위성방송/DMB 등 뉴미디어 인허가권, 관련 법령 제개정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갖는다는 선에서 최종 합의되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우편 기능도 이어받아 사실상 과학부와 정통부를 겸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부처명부터 박근혜의 잔재인 창조가 들어가있는 만큼 개편 1순위로 꼽혔고,[2] 2017년 7월 20일 여야 합의 끝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 그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부처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조직과 업무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박근혜의 잔재인 미래창조로 대변되는 창조경제 업무는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 및 벤처 진흥으로 바뀌어 이관되었다.
3. 역대 장관
4. 조직
2013년 4월 개편된 조직도에 따르자면 장관 직속으로 국장급 부서 창조경제기획관실이 신설되었다. 장관직속으로는 보통 정책보좌관이나 대변인, 감사관 이외의 정책부서는 두지 않는데 정책관련 부서를 무려 국 단위로 직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었다.당초 1차관은 과학기술, 2차관은 ICT 전담으로 운영하였는데 [3] 2013년 12월 조직개편 결과 기존 창조경제기획관실이 1차관 산하 창조경제조정관으로 확대개편되고,[4] 2차관 산하에 미래인재정책국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ICT전담조직이라는 미래부 2차관의 성격은 약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5] 또, 1차관 산하조직이 과학기술보다는 창조경제에 비중을 두는 만큼 기초과학 등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운영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5. 명칭
부서명은 교육부, 법무부 등처럼 해당 부서의 핵심업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편리한데 굳이 '미래창조'라는 슬로건에 가까운 문구를 굳이 넣어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약칭은 '미래부'다. '미창부', '미창과부', '창과부' 등의 다양한 약칭이 통용되었으나 2013년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로 미래부로 굳어졌다.
6. 기타
미래부에 기독교 신자는 총 인원 700여 명 중 200여 명으로 내부 선교회의 사업지침이 극렬 기독교 신도들과 완전히 똑같은 데다가 정치적인 중립의무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기사 보기
[1]
예전의 업무가 완벽히 합쳐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의 외청이었던
기상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과기부 해체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도 그대로 환경부에 남게 되었다.
[2]
이 시기 여파로 불이익을 걱정하는지 실적에 목매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이 주도적으로 연구한 차세대
주파수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고, 어느 기사를 봐도 실제 연구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있다.
사례
[3]
대선 공약 중 하나가 ICT 전담 조직 신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1, 2차관의 역할 분담이 의미가 있었다.
[4]
정부조직은 보통 실 → 국 → 과 → 팀 순으로 편제된다.
[5]
기존 ICT 조직에 인재양성관련 부서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강화되었다는 반론 또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