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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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14. 제8조 조세포탈죄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17. 제11조 마약사범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19. 제14조 무고20. 제15조 직무유기

1.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다룬 문서.

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	1억원⬆ 수뢰	무기, 10년⬆	[B]	[수뢰죄]
	5천만원⬆ 1억원⬇ 수뢰	7년⬆	[C]
	3천만원⬆ 5천만원⬇ 수뢰	5년⬆	[C]
3	알선수재	5년⬇, 1천만원⬇	[D]

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

죄명	법정형	그룹
폭행•가혹행위치상	1년⬆	[C]
폭행•가혹행위치사	무기, 3년⬆	[B]

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4-3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5년⬇, 500만원⬇	[D]

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	국고·지자체금고 5억원이상횡령	무기, 5년⬆	[B]
5	국고·지자체금고 1억원이상 5억원미만횡령	3년⬆	[C]

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2	재산상이익취득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	무기, 5년⬆	[B]
	살인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12]	사형, 무기 7년⬆	[A]
	약취유인후 재산상이익취득[14]	무기, 10년⬆	[B]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	사형, 무기징역[16]	[∞][형소법]
	폭행상해 감금,유기, 기타 가혹행위	무기, 5년⬆	[B]
	폭행상해 감금, 유기 기타가혹행위치사	사형, 무기, 7년⬆	[A]
	방조, 피해아동은닉 및 귀가방해	5년⬆	[C]
	범인은닉, 도피처제공	3년⬆25년⬇	[C]
	예비음모	1년⬆10년⬇	[C]

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3	교통사고 도주치사	무기, 5년⬆	[B]
	교통사고 도주치상	1년⬆, 500만원⬆3천만원⬇	[C]
	교통사고 유기치사	사형, 무기, 5년⬆	[A]
	교통사고 유기치상	3년⬆	[C]

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4	5인이상공동 상습절도등[절도등]	2년⬆20년⬇	[C]
	절도등누범[절도등]	2년⬆20년⬇	[C]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누범	무기, 10년⬆	[B]
	장물알선취득누범	2년⬆20년⬇	[C]
	상습절도등[34]	3년⬆25년⬇	[C]
5-5	상습강도상해,상습강도강간	사형, 무기, 10년⬆	[A]

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9	보복목적살인	사형 무기, 10년⬆	[∞][형소법]
	보복목적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	1년⬆	[C]
	보복목적폭행·상해·체포·감금치사	무기, 3년⬆	[B]
	면담강요, 위력행사	3년⬇	[E]

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10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협박	5년⬇, 2천만원⬇	[D]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치상	3년⬆	[C]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치사	무기, 5년	[B]

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11	위험운전[45]치상	1년⬆15년⬇, 1천만원⬆3천만원⬇	[C]
	위험운전치사	무기,3년⬆	[B]
	위험운항[48]치상	1년⬆15년⬇, 1천만원⬆3천만원⬇	[C]
	위험운항치사	무기,3년⬆	[B]
5-12	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사	무기,5년⬆	[B]
5-12	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상	1년⬆,1천만원⬆1억원⬇	[C]

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5-13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사	무기,3년⬆	[B]	[스쿨존내교통사고]
5-13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상	1년⬆15년⬇,500만원⬆3천만원⬇	[C]	[스쿨존내교통사고]

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6	1억원이상금지물품수입	무기, 7년⬆	[B]	가액의 2배⬆10배⬇벌금 병과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금지물품수입	3년⬆	[C]	가액의 2배⬆10배⬇벌금 병과
	5억원이상 밀수입	무기,5년⬆	[B]	원가의 2배 벌금 병과
	2억원이상 5억원미만 밀수입	3년⬆	[C]	원가의 2배 벌금 병과
	5억원이상 밀수출, 밀반송	1년⬆	[C]	해당 물품의 원가만큼 벌금 병과
	2억원이상관세포탈등	무기,5년⬆	[B]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관세포탈등	3년⬆	[C]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5억원이상거짓심사신청	3년⬆	[C]	수입품의 원가만큼 벌금 병과
	2억원이상5억원이하거짓심사신청	1년⬆	[C]	수입품의 원가만큼 벌금 병과

14. 제8조 조세포탈죄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8	연10억원이상조세포탈등[조세포탈등]	무기, 5년⬆	[B]	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8	연5억원이상10억원미만조세포탈등[조세포탈등]	3년⬆	[C]	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등합계액	법정형	그룹
50억원 이상	3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C]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C]

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임산지 가격	산림훼손면적	법정형	그룹
1억원 이상	5만제곱미터 이상	3년⬆ 25년⬇	[C]
1천만원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2년⬆ 20년⬇	[C]

17. 제11조 마약사범

죄명	법정형	그룹
수출입등[마약류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10년⬆	[B]
수출입등[마약류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무기 7년⬆	[B]
소지등[마약류소지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7년⬆	[B]
소지등[마약류소지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무기 3년⬆	[B]

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법정형	그룹
1억원⬆	무기, 10년⬆	[B]
1억원⬇	무기, 3년⬆	[B]

19. 제14조 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 제15조 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경찰관, 검사 등)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직무를 유기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

[B] 15년 [수뢰죄] 수뢰액 전액 몰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 [C] 10년 [C] [D] 7년 [C] [B] [D] [B] [C] [B] [12]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살인을 목적했으나 살해하지 못한, 즉 살인예비음모 내지 살인미수와 미성년자약취유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그럼에도 존속살해와 법정형이 같다. [A] 25년 [14] 취득하고자 했을 때에는 위의 재산상이익취득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은 실제로 해당 피해아동의 부모나 기타 안전을 걱정할만한 사람(학생이라면 교사 등)에게서 재산상이득을 얻거나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B] [16] 살인범죄로서 법정형에 유기징역이 없는것은 내란목적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정도이다. [∞] 영구 [형소법]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B] [A] [C] [C] [C] [B] [C] [A] [C] 10년 [절도등]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 [C] [절도등] [C] [B] 15년 [C] [34] 누범은 세차례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재범한경우, 상습은 두차례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내에 재범한 경우이다. [C] [A] [∞] [형소법] [C] [B] [E] 5년 [D] [C] [B] [45]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C] [B] [48] 선박, 직접 조작한 것 외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도선하는 행위까지 포함 [C] [B] [B] [C] [B] [스쿨존내교통사고] 어린이를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C] [B] [C] [B] [C] [C] [B] [C] 10년 [C] 10년 [C] 10년 [조세포탈등] 조세포탈, 부정환급, 미징수, 미납 [B] 15년 [조세포탈등] [C] 10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C] 10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C] 10년 [C] [C] [마약류수출입등] 수출입, 제조, 소지 [B] 15년 [마약류수출입등] [B] 15년 [마약류소지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B] 15년 [마약류소지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B] 15년 [B] 15년 [B]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