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1. 개요

2. 유래

3. 장점

• 경제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후진적인 농업국가였다. 당시 레프 트로츠키, 니콜라이 부하린 등 수많은 소련 내 정치가들은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 공업화 계획을 세웠다. 1930년대 이오시프 스탈린이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소련은 1930년대 후반 공업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빈국이였던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에도 국가적 계획의 영향이 적지 않다. 문제와 해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것은 단지 추진력뿐인 상황, 즉 사회 발전이 고도화되며 문제도 복잡해지며 해결책도 창조력을 요구하는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엔 유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화된 상황에서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동독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단순한 투입 증가가 아닌 혁신 바탕의 성장 단계까지 가는데 성공했다. 단, 공산정권 시절의 폴란드 등 이에 실패하여 중진국으로 남은 나라도 있다.

• 실업이 적거나 없다.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경제 사회와 달리, 모든 인력이 국가에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실업이 나타나지 않는다.

• 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특유의 순환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데, 계획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파탄나는 동안 소련은 경제가 꾸준히 빠르게 성장했다. 당시 소련의 계획경제체제에 주목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정부 통제를 경제에 일부 받아들이는 케인즈주의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게 된다.

• 시장경제보다 부를 분배하기 용이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는 시장경제 체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 즉, 국가가 (국민의)필요에 따라 성장에 집중할지, 분배에 집중할지, 균형을 맞출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성장을 추구하여도 불평등한 성장이 아닌 어느정도 평등한 상태에서 성장이 가능하다. 다만 두 지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게 유용하다보니 극단적으로 변형될 경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4. 단점

• 국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당국은 정확한 통계와 현실을 감안해 이상적인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실현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가능에 가깝다.[2] 예를 들어서 소련의 농업정책은 대부분[3]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농사는 계획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맞은 바 있고, [4]그 이후에도 식량 자급을 못해서 적성국가가 된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다.[5] 따라서 계획경제의 새로운 흐름인 참여계획 경제이론(대표적으로 파레콘 모델)에서는 국가가 아닌 협동조합 등 생산자들의 의사협의체를 생산량 조절과 의사결정의 주체로 놓기도 한다. 실제 이와 유사한 모델로써는 과거 유고슬라비아에서 운영했던 노동자 자주관리제도가 있다.

• 중앙 당국은 시장 주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가는 절대 전지전능하지도 않거니와, 그와 더불어 이윤을 추구할 동기가 시장 주체에 비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낮고, 굳이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추구할 유인이 낮으므로 혁신이 발생하기가 어렵다. 위에 나온 소련의 식량 부족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콜호스의 지독한 비효율성 탓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가 세계 1~2위의 밀 수출국인 것을 보면 소련의 농업이 실패한 것이 단지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소련의 농업 생산량이나 절대량이 적어서 그들이 식량을 수입한 것은 아니다. 밀이랑 감자 생산량은 세계 1위였으나, 정작 가축 사료용으로 밀을 수입했기 때문에 식량 수입국이 된 것이다.

• 국가에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은 발전이 늦다.
  예를 들면 소련은 무기나 우주선은 잔뜩 만들어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지급할 옷은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했다. 옷 말고도 생필품 같은 경공업 분야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러한 경공업 제품의 상당수를 서방국가나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충당했었다. 특히 경공업 분야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민들에게 적정 수량을 공급하는 것이었지 품질개선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문 중 하나가 통계학이었고 통계학자들의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경공업 분야는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었던데다 생산 물품 자체가 수량에 변수가 많은 것들이다.[6][7] 그러다보니 통계학자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비누파동', '치약파동' 등 생필품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 물자의 유통과 물류보급이 어렵다
  물류망이나 유통공급체계는 계획경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단점 중 하나다. 가령 소련의 경우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먼저 일괄적으로 거점도시로 모은 뒤, 물자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현재 보유한 물자를 어디로 얼마나 보낼지 결정해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방식의 경우 전시같이 국가가 가용자원을 동원할 때는 효율적이었지만, 반대로 일반 사회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체계였다. (심지어 이런 현상을 비꼰 농담이 공공연히 돌 정도였다!)
  이 때문에 소련에서는 사적인 관계("블라트")를 이용해 필요한 물자나 자원을 구해주는 밀매꾼("톨카치")들이 성행했고, 이는 곧 소련 사회 전반에 비공식적으로 물자를 거래하는 암시장과 관료조직과 유착하는 부정부패가 깊이 자리잡는 원인으로 자리잡았다.

5.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