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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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25~ 高1)
공통 과목		통합사회1, 2 한국사1, 2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사회와 문화 세계시민과 지리 현대사회와 윤리 세계사
	진로 선택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융합 선택	금융과 경제생활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윤리 문제 탐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이 교육과정의 외국어·국제 계열 선택 과목으로 본다(해당 둘러보기 틀 참고). ※ 초등학교 ( 사회과, 도덕과) · 중학교 ( 사회과, 도덕과)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시오. ■ 이전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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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	통합사회 · 통합과학 (상대평가)		}}}}}}}}}

1. 개요2. 성격 및 목표3. 성취 기준

3.1. (1) 시민 생활과 정치3.2. (2) 정치과정과 참여 3.3. (3)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3.4. (4) 국제 사회와 정치

4. 교수⋅학습 및 평가5. 여담

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행정상 약칭은 ‘12정치’이다.
기본 학점(舊 시수)은 각각 4학점(한 학기 분량)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내신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로, 득점이 높은 순으로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로 구분 등급을 매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및 통합사회로 단일화함에 따라, 이전과 달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 선택 과목 정치와 법의 정치 단원을 승계한 과목이다.
1차년도 교과서 인정에 합격한 민간출판사는 천재교육, 미래엔, 비상교육이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 통상 2학년 이후(2026학년도)부터 개설되기 때문에, 여타 출판사들은 2차년도(2025년 여름) 인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성격 및 목표

===# 성격 #===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시민 역량과 일상생활의 정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일반사회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이다.
정치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치적 쟁점 해결 과정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량의 함양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치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 정치 및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참여의 주체, 선거, 국가 권력의 구성 원리와 정부 형태, 국제 사회의 특징과 다양한 국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국제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정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목표 #===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과정 및 제도를 이해하고 정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개인⋅사회⋅국가⋅국제 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1) 어느 사회에서나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정치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정치 공동체의 운영 원리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필요한 다수결의 원칙을 비롯한 소수 의견 존중,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론 등의 태도를 갖춘다.
(2) 민주 정치의 본질은 주권자인 시민이 선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를 지닌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자유와 공공선의 균형을 유지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갖춘다.
(3) 민주 국가의 권력 분립의 원리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부 형태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각 정부 형태가 국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의 원리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자세를 갖는다.
(4) 국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협력의 원천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전 지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3.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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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시민 생활과 정치

성취 기준
[12정치01-01] 정치의 의미와 공동체 유지 발전에 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사례를 찾아 분석한다. [12정치01-02] 민주주의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탐색한다. [12정치01-03] 민주 정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현대 민주 정치의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비교⋅분석한다. [12정치01-04]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탐색하고, 이러한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정치01-03]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의 사상적 배경을 탐구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민주 정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대, 근대 시민혁명 시기, 시민혁명 이후, 현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계약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의 사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 [12정치01-04]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원리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 존중,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론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정치의 의미에 대해 학습할 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고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충분한 사례를 학습하도록 한다. • 정치의 기능, 민주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 개념 학습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결정적 속성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의 경우에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정의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정치의 의미, 민주 정치의 원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 등에 대해 학습할 때 확산적 질문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학교 안팎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 실제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 존중,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론 등)를 지키고 있는지 평가할 때에는 학생이 속한 공동체 생활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자기 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정치, 민주주의 등 주요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

3.2. (2) 정치과정과 참여

성취 기준
[12정치02-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12정치02-02] 민주 정치에서 정당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을 비교, 분석한다. [12정치02-03]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2정치02-04]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정치02-02]는 민주 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을 비교, 분석하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정치 참여 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2정치02-04]는 정치 참여의 방법 중 미디어를 통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토의⋅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정치 참여의 방법, 선거권자로서 투표 행위, 피선거권자로서 선거 참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충분히 공유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때 관련 내용을 국가 및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력 및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유용하다. • 토의⋅토론에서 주장을 펼 때에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개인이 가지는 가치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가치 혹은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안내한다. • 정치과정, 선거, 정당 등 주요 개념과 일반화에 대해 학습할 때에는 개념 학습과 일반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선거의 기능, 민주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 개념 학습을 활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수집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다양한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정당의 의미와 역할을 다루는 경우에는 각 정당의 누리집 방문,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관련된 토의⋅토론 활동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장과 근거로 제시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탐색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 학습할 때, 미디어의 성격과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가짜뉴스의 구별, 보도의 사실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고 공약과 정책 비교 분석, 모의 투표 등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통해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 등 주요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이 정확하게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치 참여는 지식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활동 중심의 실제적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을 온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인물을 인터뷰하거나 주민 청원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치 참여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folding ■ 여담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단원의 내용 요소였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한 단원 앞으로 넘어왔다.	}}}

3.3. (3)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성취 기준
[12정치03-01] 정치권력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근대 이후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12정치03-02]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헌법을 통해 분석한다. [12정치03-03]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12정치03-04]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정치03-02]는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가 크게 두 원형을 중심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구분하고 헌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특히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영국과 미국 등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갖는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 [12정치03-03]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떻게 분립하여 행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 권력 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이들의 상호 관계를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정치권력,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는 정치와 관련된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개념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관련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탐색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국정 감사,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 위헌 법률 심판, 탄핵소추 등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개별학습보다는 모둠활동을 통해 협력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각 원형에 대해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 학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학습할 때에는 지역과 연계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 방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에 대해 학습할 때 [12정치02-03]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 선거와 연결하여 지방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지역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folding ■ 여담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단원의 내용 요소였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한 단원 뒤로 밀렸다.	}}}

3.4. (4) 국제 사회와 정치

성취 기준
[12정치04-01] 국제 사회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12정치04-02] 다양한 국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비롯한 여러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분석한다. [12정치04-03]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분석한다. [12정치04-04]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를 갖는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정치04-01]은 국제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 분석하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 [12정치04-02]는 오늘날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주체들의 활동을 분석하도록 설정하였다. 특히 국가, 국제연합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을 중심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국제 문제를 학습할 때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발산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전쟁, 환경, 경제 등의 주제로 범주화해보도록 지도한다. •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 분석할 때 서로 다른 관점으로 토론 학습이 가능하다.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할 때에는 각 관점으로 설명되는 국제 정치 사례를 충분히 탐색하여 근거로 제시하도록 지도한다. •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주체와 역할을 학습하면서 국제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여러 국제기구를 조사해보는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누리집 방문 등을 통해 살펴보고 직접 활동해보고 싶은 기관을 골라 진로와 연계하여 장래의 이력서 등을 작성해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관계를 이해할 때 통합적 관점(역사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 등)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국제 질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교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 국제 갈등에 대해 학습할 때 다양한 국제적 사례를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국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국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사회의 변화 및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를 균형 있게 다루고 해당 사례에 대해 토의⋅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캠페인 등의 참여 활동을 유도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이때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한다.	}}}

4. 교수⋅학습 및 평가

===# 교수⋅학습 #===

교수⋅학습
{{{#!folding ■ 교수⋅학습의 방향	(가) 정치 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에 중점을 둔다. (나) 정치 과목의 내용과 학생의 삶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학생의 경험 및 일상생활을 사례로 제시하여 개념을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장려한다. (다) 학생이 정치와 관련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표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정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활동을 권장한다. (라)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학습 수준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
{{{#!folding ■ 교수⋅학습 방법	(가) 정치 과목의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자기 경험을 사례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정치 과목의 주요 개념이 스스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및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해 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식을 심화하고, 탐구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교실 수업 또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원격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스스로 탐구 및 논쟁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 및 토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표현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모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선거와 국제 분쟁 등 시의적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탐구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치 관련 주제의 선정,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사회 참여 활동 수행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 프로젝트 수업 계획을 세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마)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예방을 위해 기본 개념 및 이론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다음 수준의 학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수업 전개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개별학습, 심화 및 보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다음 단계의 학습 과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 평가 #===

평가
{{{#!folding ■ 평가의 방향	(가)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과정⋅기능과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발표, 자기 성찰 보고서, 교사 관찰 평가, 상호 평가 등을 활용한다. (나) 정치 과목의 개념 및 이론과 관련하여 지엽적인 지식 내용의 평가를 지양하고,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다) 수업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업 중에 서⋅논술형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수업과 개별학습 지도에 활용한다. (라) 특수교육 학생, 다문화 학생, 느린 학습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른 평가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및 원격수업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평가를 권장한다.	}}}
{{{#!folding ■ 평가 방법	(가) 단순 사실이나 단편적 지식 암기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가 아닌 기본 개념 및 이론을 학생 스스로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지, 정치 관련 주제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지필평가 이외에 토론, 발표, 논술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모둠활동, 토의⋅토론,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과 협업 역량 등 과정⋅기능을 평가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다른 의견에 대한 경청과 관용, 민주적 가치(인권 등)의 존중 등 가치⋅태도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사 평가와 학생 자기 성찰 평가, 동료 평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라) 수업 전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도모하고, 수업 후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심화 및 보충 학습 등 수준별 개별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5. 여담

기존 정치와 법에서는 각종 정치 제도와 관련하여 큰 부분을 헌법 내용을 인용하면서 언급되었으나, 이제 법 과목과의 융합 체제를 해제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1]

문제는 법 과목과 국제관계 관련 내용이다. 정치 과목에서 국제법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명목상 법 과목에 다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과목에 다루는 것이 파편화를 줄이는 장점이 있어서 결국 정치 과목에서 다루게 됐다. 그런데 ‘국제 관계의 이해’까지 일선 과목에 들어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에 따르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검정도서 자격을 갖춤에 따라 인정도서로 격하되었고, 최초로 검정도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른 사회 교과군 과목과 수학·과학과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1] 법 과목과의 융합 체제가 내용 전개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개념 자체가 많다 보니 모든 단원을 나가기 어려웠고, 정치와 법에 있던 시절 법 단원의 내용은 7차 교육과정 법과 사회 시절과 비교해보면 어렵다는 평을 받던 내용들 위주로 남으면서 기피 과목이 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