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관련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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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분리된 2018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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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9. |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 |||||||
| 01. 15. |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
| 01. 17. |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 ||||||||
| 02. 25. | 2018년 북한 김영철 방남 논란 | ||||||||
| 03. 20. |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 ||||||||
| 03. 29. |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 | ||||||||
| 04. 01. ~ 03. |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
| 04. 05.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 ||||||||
| 04. 07.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 | ||||||||
| 04. 14. | 2차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 ||||||||
| 04. 18. | 2차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 | ||||||||
| 04. 23. | 3차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 ||||||||
| 04. 27.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
| 05. 26. |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 ||||||||
| 06. 01. |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 | ||||||||
| 06. 12. | 2018년 북미정상회담 | ||||||||
| 09. 12.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
| 09. 18. ~ 20.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 ||||||||
| 10. 04. ~ 06. | 2018년 10.4 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위한 방북 | ||||||||
| 10. 15. |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 | ||||||||
1. 개요
문재인 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측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생겨난 논란.북한측에서 보낸 대표단장은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인 김영철이었는데 문제는 그는 대남 강경파이자 한미 양국의 대북제재 대상이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당시 대남 도발의 주도 기관으로 지목된 정찰총국의 수장이였다는 점. # #
유가족들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와서는 안되는 인물이라며 즉시 반발했으나, # # 기어이 그를 귀빈으로 맞이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의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박은 사건이다. 김영철은 일부 단체의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우회로[1]를 통해 방남했고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해 귀빈석에서 관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의 회담은 평창에서 이루어졌다. 국민적 반감을 고려했는지 회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사진이나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면서 북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담 브리핑 전문에서 천안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
그러나 이렇게 서해교전 참전용사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가며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지만, 2년 후인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한에 적대 선언을 하며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여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2.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주도자라는 주장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로 확인된 바 없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파견을 수용했다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했다. 청와대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역이 누군지 모른다면서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철, 천안함 폭침 배후설… 靑 “책임소재 확인 어렵다”[2][3]
한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대북외교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핵 문제도 논할 수 있는) 통일전선부 책임자를 보냈다는 것은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라며 김영철을 내려보낸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 또한 청와대에선 서훈 국정원장을 그의 상대역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반대측에서는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의 방남 자체가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북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고 "대화" 또한 보여주기식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에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유가족들은 불쾌함을 표했고 야당들 또한 비판에 나섰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뇌아 정권”, “방남 즉시 체포하거나 총살해야한다”같은 강경 발언을 하고 청와대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또한 “대북제제 균열 노린 정치적의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잘못된 판단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라며 반발했고 이준석 전 바른정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김 부위원장이 이미 2014년 10월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 때 우리 측 인사들과 마주 앉았던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던 당시 새누리당의 논평을 첨부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은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당시 인민군 서열 2위인 황병서와 최룡해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마중나간 정당은 어디고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장 마중보낸 정부 수장은 누구였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후부터 북한 김영철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장인 김무성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들과 보좌진 십여 명은 24일 오후부터 통일대교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원흉인 김영철 만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바람을 담아, 김영철이 내려온다는 길을 막고 선 것" 이라며 "밤새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 인권 단체 총연합 회원들이 통일대교를 찾아와 농성에 합류했고, 천안함 유족 일부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북측 대표단이 통과할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방문해 농성에 합류하기도 했다. 김영철이 방남하는 25일 오전에 한국당 의원 수십 명도 현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영철 방한 저지' 통일대교 밤샘 농성
반면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평화알레르기가 재발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간 대화성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라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또한 노회찬 의원이 “올림픽 참가국 대표단이 폐회식에 오는 것은 국제적 관례인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에선 김영철의 방남 전에는 위에 서술되어있다시피 방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방남한 김영철이 북미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하자 통합 전 소속 당에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공동대표는 “북미대화 용의 있다는 말 들으려고 국군통수권자가 천안함 전범을 마주 대한것 밖에 없다”라며 강한 비판을 한 반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주선 공동대표는 “김영철이 왔으니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야 남북대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해주길 부탁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입장차를 보였다. #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의 북미대화 발언에 대한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방남에 ‘반역행위’ ‘북한과 공범’등 날 선 색깔론적 비판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소 과격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받아쳤고 박근혜 정부도 2014년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주 앉은 적이 있다는 지적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에서 만난 것이고 그리고 전쟁 중이라도 적군과 만나서 군사회담을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라고 반박했고 그당시와 현재의 대북정세가 달라진 점을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말했다. 밑의 재반론 문단의 서술과 비슷한 의견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미국에 사전 타진을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미국과 협의했다"며 "미국이 반대했으면 그대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방문 금지, 그리고 우리와는 외환 거래, 금융 거래, 만약 남쪽에 재산이 있다면 동결 대상이지 방문 금지까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영철이 제재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남한 정부에 매달리러 온 것이라는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는 "그런 사정이 역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제재를 우리가 스스로 허무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3. 비판
이 문단은
당장 도발의 의도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평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긴 했으나 아직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 이유는 간단한데 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을 가진 그 해 2년 후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7년 정상회담 1년 후 박왕자 피살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먼저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쪽은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굳이 그 대사로 김영철이라는 논란의 인물이 와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김영철은 대남 공작의 핵심인 통일전선부의 수장이기도하고 확증은 없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배후가 아닌가하는 논란이다.
이전 남북회담 성사에 일조한 최룡해 같은 인물이 오는 것이 낫지 않았는가 하는 주장이 있었다. 최룡해의 경우 직위도 높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공로하였고 남한과 연관된 논란도 적다. 노무현 정권 때의 인연도 있으니 평화사절로 더 알맞는 인물이라는 생각이다.
보수 진영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핵개발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현 정부를 상대로 간을 보고 있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갑작스런 평창올림픽 참가라던가, 무산되었지만 만경봉호 지원 요청이라든가,[5] 어찌 보면 다소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요구나 제의를 해서 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건지 가늠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 정부가 순진하게 별 이의 없이 다 받아주는 거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김영철과 회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적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지만 # 이는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진행된 회담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태영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 부위원장이 군사회담을 위해 방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절대 같은 방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군사회담에서 만나는 것은 서로 적과 적으로서 만나는 것"이라며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환대 받아 참석하고 함께 식사하는 건 서로 친구가 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김태영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죽인 살인자 김영철과 친구를 하자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죄를 대통령이 없애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때 국방부장관 김태영 "살인자 김영철과 친구하자는 건가" 또 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송영무가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함이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혔다. # 즉,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에게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 후에 열린 2014년 회담에서의 경우 당시 남한측은 실제 회담에 출석한 김영철에게 천안함 등 도발사건에 대해 사과를 직접 요구한 바 있다.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사과 요구하자…'5·24조치' 해제 요구"
또한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회담 역시 잘못된 일이다라고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되풀이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주장은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정부에서 김영철과 회담을 했다는 것으로 현정부가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한 것을 퉁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3.1. 참전용사 유가족 측의 반발
"폭침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는 정부가 김영철을 비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내 자식은 나라 지키다가 죽었다. 우리가 세월호보다 못하나. 우리는 왜 참아야 하나"
천안함 폭침 희생자 유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 당시 한 발언.
천안함 유족 측은 이와 관련해 2월 25일 통일대교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천안함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씨는 22일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천안함에 대한 아픔은 전혀 돌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유족 A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천안함 유족들 “자식죽인 원수 오다니”"내 자식은 나라 지키다가 죽었다. 우리가 세월호보다 못하나. 우리는 왜 참아야 하나"
천안함 폭침 희생자 유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 당시 한 발언.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천안함전우회 예비역 회장인 전준영 씨는“대통령이 국군을 죽이라고 한 놈에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떠올라 하루 종일 일을 못 했다.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다른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김영철의 방남 소식이 알려진 뒤 “허무하다. 이럴 거면 우리가 군대를 왜 갔느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생존 장병 B 씨는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생존 장병 C 씨는 “김영철을 왜 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정부는 천안함 유족 안중에도 없나”
유족회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며“정부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두번 다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안겨 주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북한은 천안함 폭침 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를 당부한 통일부 발표에도 반발했다.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인 이성우 천안함46용사유족회 회장은 “북한에서 정식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는 게 대승적 차원에서 할 일 아니냐. 왜 유족들과 국민에게만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느냐”고 말했다.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회장은 김영철이 방남하는 데 대해 전혀 정부의 언질이 없었다며 정부에서 우리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가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 및 통일 관련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김영철을 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천안함 유족 "폭침 주도한 김영철 방남 절대 수용불가" 한변 "검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살인죄로 체포해야"
천안함 유족들은 24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철회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예비역전우회, 천안함 재단 등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가족 단체는 2월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철은 2010년 정찰총국장으로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족회 이성우 회장은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가 오는데, 그것을 수용할 때 정부가 유족들에게 통보라도 하는 것이 예의"라며 "통보하지 않고 방남을 받아들인 것은 정부가 유족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김영철 방남을 이해하기 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46용사의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할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천안함 유족들 "김영철 방남 철회해달라" 정부에 촉구
2월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방남 반대 농성을 벌이던 천안함 유족들은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통일대교 동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과해 들어오자 청와대로 이동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유족회는 이성우 유족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서한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우회 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참담한 현실에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어제 유족들이 전달한 서한을 읽었다면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어 "'폭침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는 정부가 김영철을 비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며 만약 김영철이 주범이 아니라면 유족들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유족들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며 "아픔과 상처를 문 대통령께서 직접 위로 격려해줄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부모와 형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줄 생각이 있다면 꼭 문 대통령이 답변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유족들을 무시하고 답변이 없다면 분신을 할 각오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천안함 유족 "김영철 방남 반대…대통령이 직접 답변해달라"
김영철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유가족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셈이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6]은 김영철 방남에 항의하던 천안함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며 국가가 전사자들의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
4. 썰전에서 내놓은 해석
썰전 262회 2018년 3월 22일 방송에서 김영철이 방남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북미 회담이 성사되자 이 회담이 어떤 라인에서 작업이 되었냐? 바로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 폼페이오 CIA국장. 즉, 정보 라인에서 이 모든 것이 조율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철이 방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모든 밑작업을 세 나라의 첩보부들이 서로 미리 조율 한 것이라 당연히 북한 측 정보부 책임자인 김영철이 방남할 수 밖에 없었던 거라고 추측했다. 예전 방송에서는 김영철 방남을 거세게 비판했던 박형준조차도 이 주장에 납득하고 대화 국면 조성에는 정보 기관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5. 청와대 국민 청원 대결 사건
김영남 방남으로 인해 촉발된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불똥이 튀며 대결이 펼쳐졌다. 먼저 방남 허용 비판 측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방문 반대 청원을 올렸다. # 이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관한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진 측에서는 재조사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 대한 평가는 관련 문서를 참조.6. 보수 언론의 이중잣대?
경향신문과 한겨례는 이를 비판한 보수언론이 4년 전 2014년에 김영철이 방남했을 때는 전혀 다른 논조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사설)새누리당은 2014년에 왜 김영철을 환영했나 김영철의 ‘두 얼굴’, 조선일보의 ‘두 얼굴’그러나 2014년의 대화는 방남이 아닌, 어디까지나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진행된 군사 회담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다. 서로를 적으로서 상대하는 군사당국회담과 올림픽 초청이라는 환대의 의미를 가지는 방남은 성격이 다르다. 조선일보의 사설도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할 뿐, 김영철을 환영하거나 옹호하는 뉘앙스는 없으며 그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전범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다.
7. 해외 반응
미국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2월 23일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이방카측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관련 한국 기사. 또한 북미 접촉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곧 비핵화 전에는 협상은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즉 미국은 대놓고는 말을 안했을 뿐 대화를 통한 비핵화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북핵포기까지 대북 제재 지속” (RFA) 이와는 별개로 상술한 이낙연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철의 방남은 미국과 우리 정부간에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무부는 2월 22일 미 제재 대상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 "그가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김영철, 천안함 기념관 방문하길" 국무부, 김영철 관련 “천안함기념관 방문하길...한국과 협력 중” (RFA)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은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갈등과 남남 갈등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제재의 틀을 교묘히 흔들었으며 김영철의 방한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 김영철 파견 통해 제재균열과 남남·한미 갈등 노려” (RFA)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 더 가디언 (The Guardian)은 북한이 김영철의 방남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장군이 시위대와 언론에 환영받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 (The Telegraph)는 한국 내의 보수성향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을 빌려 북한 김영철의 방남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 지는 조선일보의 사설을 인용해 "김영철의 방남은 천안함 장병들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며, 살인자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준 한국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텔레그래프 지는 또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성명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장 평화에 속아 넘어간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죄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장군이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전 시위대를 맞닥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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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칭에 관하여
방한이 아니라 방남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7][8]즉, 대한민국 헌법상 북측 인사의 남측 방문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이동일 뿐이다. 따라서 방한이 아니라 방남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표현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우리 집 큰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세한 설명은 방남 문서를 참조.
9. 관련 문서
- 김영철(북한)
- 천안함 피격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논란
- 남북회담
- 2018 남북정상회담
- 2018년 북미정상회담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1]
통일교 대신 해마루촌 방향인 전진교를 통해 방남했다.
[2]
김영철이 한미 양국의 제재대상이 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때문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연루된 혐의다.
[3]
2010년 5월 20일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도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4]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미국측도
이방카 트럼프의 폐막식 내한때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온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보좌관이, 원래는 명단에 없었다가 김영철의 방남에 맞추어 추가되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즉 김영철이 이방카와는 접촉을 못하더라도 앨리슨 후커와는 접촉하여 김정은의 의지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뜻.
[5]
애초에 차량으로 올 수 있는 거리를 북한에서 굳이 큰 배를 몰고 와서는 대북제재품목에 해당되는 유류지원을 요쳥했었다.
[6]
대한해협 해전에
백두산함의 갑판사관으로 참전했다.
[7]
다만,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현재의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영토를 불법 점령 중인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북민을 북으로 돌려보낸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헌법상으로 문제가 된다.
[8]
남한, 북한이라는 말 자체가 각각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대한민국의 북쪽 지역이라는 말이다. 이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 된다. 그러한 까닭에 북한 당국은 남한·북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남조선·북조선이라는 말을 쓰며, 자신들을 북'한'이라고 지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