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성과급 논란과 오해, 언론의 왜곡
자주 성과급 과다지급 문제가 불거진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비난이 많았는데, 성과급을 떠나서 이미 우리 나라의 전기요금은 들어가는 연료비의 7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제외해도 적자는 날 수밖에 없다.[1] 더욱이 전기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3~4년에 1번 올릴까 말까하기 때문에 대놓고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들과는 입장 자체가 다른 경우다.또한 한전의 성과급 논란은 일반적인 사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생각하여 발생하는 오해와 이에 조회수를 노린 언론의 의도적인 왜곡의 탓이 크다. 한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봉급의 일부를 떼어내서[2] 사업소 단위[내부][4], 기관 단위[정부]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연봉제에 가깝다. 삼성 등 사기업이 당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와는 성격이 다르다. # #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6]은 평균임금[7][8]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 ( 대법원 2018다231536)
한전의 경우 정전 등 사고가 나면 내부적으로 해당 사업소의 평가는 떨어지고 성과급 지급률이 내려가게 된다. 또한 정부의 경영평가 기준에는 적자-흑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목록], 정부 정책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하는 주된 수단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여, 100점 중 7점에 불과했던 사회적 가치 지표를 상향 조정해 3년 동안 24점까지 높였다. 반면, 같은 기간 15점이던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은 5점으로 낮아졌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20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 이 경우에도 100점 만점에 20점이기에 사기업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한전은 흑자가 나면 전기요금[10]을 그렇게 많이 걷었냐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022년에는 한전의 과도한 적자 문제가 대두되자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평가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서 이사진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으며 #, 한전 측은 권고를 받아들여 경영진은 성과급 전액을 반납, 1직급 이상 간부들은 반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 #
위 사항들을 알고도 왜곡을 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 기사의 경우 자체성과급의 상한이 200%인 것을 두고 상시 최고수준을 받아간다며 호도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11]에서 공공기관별 성과급이 200%~500%인 것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해당 자료는 경영평가성과급만을 다루고 있기에 자체성과급은 최고상한을 적어둔 것이다. 즉, 해당 논문의 주제가 아니기에 다루지 않았을 뿐 전 직원이 200%를 보장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자체성과급은 상기한 바와 같이 내부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12] 거기에 더해 한전 관계자가 내부평가급은 인건비에서 떼어낸 것이 맞지만 경영평가급은 예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경영평가급은 출처불명의 눈먼돈이라고 모호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는데, 예전 일인만큼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2010년에 경영평가급은 기재부에서 상여금의 이름을 바꾸어 차등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라 답변한 기사가 있다. #
1.2. 민영화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게 되고 김대중정부는 IMF가 제시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권고를 수용하게 된다.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을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으로 정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유관기관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행정기능 민간이양, 임금삭감, 인력감축 및 고용구조 유연화,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노동조합인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오경호 위원장은 두 번의 파업유보와 2000년 12월 3일 세 번째 총파업까지도 철회하여 결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저지하기 위한 4개월간의 투쟁은 막을 내리고 한국전력공사는 5개 발전사와 1개 수력원자력으로 분할되게 된다. 정부는 발전분할에 이어, 배전도 분할하여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국전력노동조합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캠프를 돌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 및 후보초청 토론회’등을 개최하는등 압박을 이어 나갔다.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구조개편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자 전국전력노동조합은 2003년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 센터에 ‘배전분할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직전 배전분할을 강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전력노동조합은 김주영(1961) 위원장을 필두로 원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한다.이런 노동조합이 강경한 입장은 정부와 청와대로도 전달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26일 ‘배전분문 노사정 연구결과를 범정부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03년 10월 8일 노사정위 공동특위 산하에 노조와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이 공식출범하여 8개월에 걸친 조사에서 9개국 32개 기관을 조사하게 된다.
마침내 2004년 6월 17일 제70차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배전분할 중단’결의문을 채택하게 되고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배전분할 중단을 발표함에따라 정부의 한국전력공사 배전분할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지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 논의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불발될 뻔한 적도 있었으나, 전력산업과 같은 인프라사업은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자본을 소화해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안정적인 캐쉬카우이기 때문에 여러 논리를 앞세워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전환과 더불어 2004년 논의가 중단되었던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불을 지피고 있다[13]. 대부분,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신재생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독점이 아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몇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판매시장을 개방하고 공영 전력회사를 민영화한 곳들이 좋은 품질의 전기를 값싸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영발전업체들이 대부분인 서구권 몇몇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국가단위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생길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주들과 전력망을 연결시키지 않고 운영하다가 몇몇 어려운 상황들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민영화는 아직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이외에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독과점과 시설낙후, 정전, 요금인상에 관한 사례는 다양한 사례들이 매우 많다. 지속가능저널 2017-09-13 각국의 사례로 본 전력 민영화 문제
한국전력공사 대기업 전력 직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회사들을 비롯한 자회사들을 상장하는 등[14]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준비 중에 있었고, 2001년도 발전자회사를 분사시킨 뒤 위에서 언급한대로 노사정위원회 권고로 현재 추가적인 한전 분할은 중지된 상태이다. 물론,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본 도쿄전력의 대형사고로 유명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민영화 이야기만 나와도 격한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다.
2023년 4월 17일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송전 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 #2
1.2.1. 2022년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1.3.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폭락
2018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 11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취득가액 186억 원과 비교해 38%에 불과한 액수로 116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 관련 기사)어기구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렸다"며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덤으로 한국전력공사 자신들의 주식도 2016년 이후로 하락을 거듭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기관들도 손절매를 하고 있어 이러저래 손실을 보는 중이다.
1.4. 탈원전 및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6년 7조 1,483억 원, 2017년 1조 4,414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2018년에 1조 1,745억 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경영이 악화했다.이 와중에도 2019년 여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라며 한전에 압박을 넣었다. 한전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6월 28일 개편안을 의결했다. #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 2018년 1조 1,745억 원의 손실에 이어 2019년 1분기 6,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포퓰리즘적인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연 3,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는, 탈원전을 계속한다면 전기값 오르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뒤 추진된 사회 변화를 보려면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과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면서 "12조원대의 흑자기업이던 한전은 적자기업이 되고,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라 쓰고 인상이라 읽는다)를 결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번 건 결국 태양광 설치한다고 보조금으로 ‘아모르파티’ 벌인 태양광 마피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과 연관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 해명이다. 한전이 7월 2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전의 LNG 전력 구입량은 150,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8,552GWh)보다 27%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원전 전력 구입량은 17.7% 줄었다. 2018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1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2배에 달했다. 원전 구매 비중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1조 원대의 순손실이 아닌 4,751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이후 2019년 한전은 1조 3,56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2008년 이후 11년만에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원전 이용률을 높였으면 최악의 적자는 피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작년에 원전 이용률이 80%만 됐어도 한전은 1조 1,200억 원의 전력 구입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다시 원전발전 비중을 늘려 전력구입비를 낮추었다. 2020년에는 원전발전 비중이 탈원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29.5%로 되돌아갔고, 전력구입비 역시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시 낮아졌다.[15] 사실상 탈원전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 # 사실 어떤 발전원을 돌릴지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변경은 없었다. 전력시장운영규칙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령으로 예를 들어 미세먼지 기준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정지하는 것 정도가 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연료구입비가 낮아지자 흑자로 돌아섰지만, 2021년 들어 물류대란 등으로 연료구입비가 폭등하자 바로 적자로 돌아서버렸다. 실제로 한전 자회사들 대부분이 수익을 못내고 적자로 허덕이고 있을때 한수원은 이익을 내 원자력이 얼마나 싸게 전기를 조달할수 있는 수단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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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3일 JT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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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8일 TV조선 NEWS |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적자는 32조 6,034억 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기업 최악의 적자 사례이며, 2021년 한전의 영업손실액은 -5조 8,500억 원인데 반하여, 2022년 1˙2˙3˙4분기 각각의 1개의 분기 영업손실액이 무려 2021년 전체의 손실액을 1조원 이상 뛰어넘는다. 특히 2022년 4분기의 경우에는 -10조 7,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건국 이래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 실적 추이 그래픽. # 한전은 2022년 5월 18일부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주)한국전력기술 등의 엔지니어링 자회사, 의정부 변전소 부지 및 미국 네바다주 태양광 단지, 필리핀 해외 석탄 발전소 등의 한전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빚을 일단 일부라도 변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영업손실 누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24일을 기준으로 한전의 2022년 연간 영업적자가 한전의 시가총액의 3배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4.1. 보론
한전의 적자 심화에 탈원전이 기여한 것은 맞으나, LNG 비중 증가를 탈원전 탓만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발전용으로 쓰이는 유연탄은 연기 있는 석탄이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로 인해 인구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는 더이상 석탄화력이 지어지지 못하고 충청권 등지에서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탈원전뿐 아니라 탈석탄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 흐름이다. 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을 금지했으며 보령 1,2호기등 노후 석탄발전소 30개가 급속도로 퇴출되는 등 전력단가의 급격한 증가는 탈원전의 상관관계도 없지는 않지만 천연가스 비중 증가의 이유가 훨씬 크다.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2030년까지 62% 감소예정이다.수정 전 글에는 석탄과 달리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발전용 석탄은 국내에 있는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으로 전량 수입한다. 더구나 한국은 발전, 공업용 유연탄 수입 세계 2위 국가다.
최근 정부에서 더 공격적으로 LNG 비중을 증가 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중 하나가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한국등의 국가에게 노골적으로 무역 흑자 폭을 낮출 것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셰일혁명으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1위 국가된 미국에서 쏟아지는 미국산 발전용 LNG의 수입 확대로 급한 불을 끈 실정이었다. 그로 인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단가가 비싼 LNG의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한전의 수익성 악화에 기여한 것은 맞고,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적고 효율이 높은 원전 비중을 계속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자문제는 계속 유지될 듯 해보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에너지가의 기록적 하락으로 최근 LNG 발전 단가가 석탄보다 낮아진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4.2. 정부의 반론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한전공대 설립” 등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전의 실적 악화는 ①전기판매수익 감소 ②온실가스 배출 비용 ③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며,
* ①냉난방 수요 감소 및 세계 경기침체 등 전력판매량 감소(△0.9조원) ②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0.7조원) ③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0.5조원)
ㅇ ’19년 원전 이용률은 70.6%*로 ’18년 65.9% 대비 4.7%p 상승한바, 한전의 실적 악화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
ㅇ “한전공대” 또한 ’20. 5월 현재까지 한전으로부터 법인 운영비 또는 자본금 등이 지원된 적이 없어 한전의 ’19년 재무실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은 ’20. 4. 17일 교육부 허가를 얻고 ‘20. 4. 20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법인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 캠퍼스 설계비 등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2018년 -2080억 적자. 2019년 -1조2770억 원 적자를 봤지만 2020년(3조 5620억 원 흑자)과 2021년에는 (4조8620억 흑자)대규모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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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전의 실적 악화는 ①전기판매수익 감소 ②온실가스 배출 비용 ③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며,
* ①냉난방 수요 감소 및 세계 경기침체 등 전력판매량 감소(△0.9조원) ②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0.7조원) ③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0.5조원)
ㅇ ’19년 원전 이용률은 70.6%*로 ’18년 65.9% 대비 4.7%p 상승한바, 한전의 실적 악화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
ㅇ “한전공대” 또한 ’20. 5월 현재까지 한전으로부터 법인 운영비 또는 자본금 등이 지원된 적이 없어 한전의 ’19년 재무실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은 ’20. 4. 17일 교육부 허가를 얻고 ‘20. 4. 20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법인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 캠퍼스 설계비 등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2018년 -2080억 적자. 2019년 -1조2770억 원 적자를 봤지만 2020년(3조 5620억 원 흑자)과 2021년에는 (4조8620억 흑자)대규모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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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은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전기판매수익 감소는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데에서 기인한다. 전력소모량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정지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종의 상수이다. 결국 발전단가가 높아져서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의 경우, 원전가동률이 높으면 온실가스 배출 비용도 감소한다. 원전가동률이 떨어진 만큼 LNG로 대체하면 당연히 탄소배출도 늘고 탄소배출비용도 늘어난다. 다만, 탄소배출권 가격도 40%가량 증가했기에 이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원전 이용률의 경우, 원전 이용률은 한전적자와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 원전은 타 발전 수단의 발전단가가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 가동률을 높여 총 발전단가를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데, LNG와 신재생 등 타 발전 수단의 발전단가가 아직 비싼 와중에도 원전 이용률을 늘리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다. 정부 측은 원전 이용률이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이라며 적자와 이용률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LNG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원전 이용률을 늘리지 않는 것이 문제.
원전 이용률은 한전적자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원전 이용률, 가동률 모두 90% 이상이던 이명박 때도 적자가 났으며, 당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과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약20%씩 2회 인상하였다.[16] 이는 근원적으로 원가를 어떻게 보상하느냐가 한국전력공사의 흑자와 적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한국전력공사는 언제까지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무작정 원전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기업에게는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중 하나가 원전 폐기물 배출의 감소라고도 할 수 있다.
1.5. 중국 업체의 전선 입찰 허용 루머
위의 탈원전이나 누진제 완화 문제로 인해 한국전력의 실적이 악화되는 와중에, 한국전력이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도 전력 사업 입찰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루머로 논란이 일었다. # 2020년 2월 21일 전선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데, 특히 이번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국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7일 한국전력에서 밝히길 전혀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 애초에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검토 중 관련 규정을 기재부에 문의했을 뿐인 것을 과장한 것.그렇게 잠잠하다가 청와대에서 약30만명이 동의한 한전 중국업체 입찰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 청와대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라서 한전이 하는 국제경쟁입찰에 중국은 참여자격 자체가 없다. 따라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1.6. 철수한 개성공단에 전력 공급
2020년 1월 말,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측 인력은 코로나19로 모두 철수했다. 1월부터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까지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 농사용 전기 부정사용 위약금 논란
산업용보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전력공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에서 산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도, 산업용으로 바꿔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소송을 통해 부정하게 면탈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썬 부정사용한 전기료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전기요금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우려한 감사원이 관리 강화를 요구했지만,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부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가의 창고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서 농가에 대해 명확한 계도나 안내, 고지등이 없이 악용을 했다고 판단, 농가에게 대량의 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 그러면서 냉동고 안 물질 양에 따라 전기가 더 나가는게 아닌데도 농가 냉동창고에 작물과 사적인 식품이 들어있었다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 그 과정에서 농가에 침입해 창고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라 밝혀졌다. #
1.8. '채용형 인턴 차별' 내부 고발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1년에 달하는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졸업예정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시행세칙이 논란이 되었다. #1.9. 태양광 발전소 부당 수익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혈세로 조성한 ‘태양광 보조금’을 최대 수억원씩 빼돌린 한전 임직원 31명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128명이 적발되었으나 또다시 무더기로 들킨 것이다.임직원들의 부당 수익은 수천만원~수억원 규모이며, 이는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이다. 그러나 해임된 직원은 31명 중 오직 4명 뿐이다. #
[1]
직원 전체 인건비가 한전 예산의 2~3%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한 해 적자폭이 총 연봉의 수 배는 된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2]
자체성과급은 사측에서 계약연봉의 일부를 떼어내서 차등지급하는 것이고
#, 경영평과성과급은 기재부에서 상여금을 떼어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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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체성과급
[4]
개개인별 성과연봉제는 2016년에 도입했다가
#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폐지되었다.
[정부]
경영평가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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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전은 적자인데 왜 성과급을 받냐!'는 말을 듣는 쪽이 이쪽이다.
[7]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임금이 이것으로, 일반적인 사기업의 성과급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과 유사하나 평균임금은 3년치 평균을 계산하는 등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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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조건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지급조건이 확정될 것. 사기업의 사례로는 14년간 매년 지급하여 사측도 연봉에 포함시켜 계산했던 서울보증보험의 특별성과급이 있다.
2심 다만 이 사건은 1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유사 송사 또한 23년 초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목록]
출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파일: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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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아직도 전기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대중 인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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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검색 시 원문확인 가능
[12]
한전 광주전남본부, 내부경영평가 S등급 달성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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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21년 독점' 전력산업, 한전 해체 기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1115172354649,DJ 짜고 참여정부 엎고...미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08005443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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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6-12-26 [핫이슈분석] 발전사 상장은 정말 전력 민영화 초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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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 2016년 30.8% → 2017년 27.2% → 2018년 23.7% → 2019년 26.2% → 2020년 29.5%
전력구입비: 2016년 41.07조원 → 2017년 44.57조원 → 2018년 49.91조원 → 2019년 48.74조원 → 2020년 43.36조원 [16] 박근혜 때 대규모 흑자는 임기 직전과 초기에 대규모 요금인상과 석유·천연가스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가격인하 되는 콤보에서 비롯한다. 당시 이명박 때 원전 이용률, 가동률이 90%였던 것을 모두 80% 수준으로 10%P 낮춘 상태였음에도 대규모 흑자가 났다.
전력구입비: 2016년 41.07조원 → 2017년 44.57조원 → 2018년 49.91조원 → 2019년 48.74조원 → 2020년 43.36조원 [16] 박근혜 때 대규모 흑자는 임기 직전과 초기에 대규모 요금인상과 석유·천연가스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가격인하 되는 콤보에서 비롯한다. 당시 이명박 때 원전 이용률, 가동률이 90%였던 것을 모두 80% 수준으로 10%P 낮춘 상태였음에도 대규모 흑자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