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 사건명칭 |
코레마츠 대 미합중국 Fred Korematsu v. United States |
| 판례번호 | 323 U.S. 214 |
| 선고일 | 1944년 12월 18일 |
| 재판관 | 할란 스톤 연방대법원장 및 8인 |
| 판결 | 일본과의 전쟁상황에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격리수용할 것을 명하는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는 헌법에 합치한다. |
| 법정의견 | 블랙, 스톤, 리드, 프랑크푸르터, 더글라스, 러틀리지 |
| 동조의견 | 프랑크푸르터 |
| 반대의견 | 머피, 로버츠, 잭슨 |
1. 개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에 따른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조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1944년 판결. 결과적으로 대법관 6:3 의견으로 동 행정명령은 긴급한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2. 배경
일본 제국의 진주만 공습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1942년 초,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는 행정명령 9066호를 발동하여 군사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군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외부로 강제이주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군은 태평양에 맞닿은 4개 주(州)를 군사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던 12만 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한다.이는 일본과의 전쟁 도중 일본 혈통자들이 미국보다 일본 측에 충성하는 배신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그런데 강제수용 대상이 된 일본계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자였고, 심지어 그 중 70%는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로서 혈통을 제외하고는 일본과의 연고가 거의 없는 이들이었다. 이에 1942년, 동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수용된 일본계 미국인 중 한 명인 프레드 코레마츠Fred Korematsu[1]는 행정명령 9066호에 따른 강제수용 조치가 혈통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판결 내용
이 소송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강제수용 조치가 일본 혈통자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에 근거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강제수용 조치는 인종적 적대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쟁 상황의 긴급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코레마츠의 유죄판결은 유지되었다.대법관 6명에 의한 법정의견은 "특정 인종집단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모든 법적 조치는 일단은 위헌의 의심이 든다."고 설시하면서도, "그러한 법적 조치가 무조건적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일본과의 전쟁상황에서 일본 혈통자들의 스파이 행위를 방지할 '몹시 긴급한 공적필요'가 존재하고, 따라서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르더라도 동 조치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본계 미국인 중 미국에 충성하는 자와 일본에 충성하는 자를 구별하여 후자만 수용하는 조치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긴급한 전시상황에서 이러한 구별작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관 3명에 의한 반대의견은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보다 일본에 충성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동 조치는 사실상 인종주의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의심스러운 개개인' 때문에 '집단 전체'를 의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강제수용 조치는 위헌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조치를 거부한 코레마츠도 당연히 무죄라는 것이다.
4. 이후
전시상황에서의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소수인종을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 판결은 많은 논쟁을 낳았고, 결국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동 소송의 원인이 된 행정명령 9066호 발령에 대해 공식사과한다. 1988년 생존자에 대해 인당 2만 달러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동 소송을 제기한 코레마츠는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는다.하지만 코레마츠 사건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반성이 있던 와중에도 이 판결은 20세기 내내 폐기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해왔다. 다만 이 판결이 옳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접수가 되어야지 상고를 받아들여 판례를 폐기할 수가 있는데 2018년 이전에는 그러한 사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 뿐이다.[2] 마침내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한 것은 2018년 트럼프 대 하와이 사건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