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법령

1. 개요

2. 역대 제도법령

2.1. 제1호

• 1946년의 현행헌법을 유지한다.
• 1966년 1월 31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정,부통령에 대한선거는 2일이내 브라질 국가의회의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브라질 국가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공공지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포위령[3]을 선포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최대 30일동안 연장할 수 있다. 포위령 발효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국가의회에 전달되어야한다.
• 생명과 안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6개월간 정지한다.
• 혁명행위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및 절차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 1966년 1월 31일에 취임하는 공화국 정,부통령 선거는 1965년 10월 3일에 실시한다.
• 혁명최고사령부 총사령관은 평화와 국가명예를 위해 대상을 불문하고 개인에 대한 정치적권리를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2.1.1. 영향

2.2. 제2호

• 1946년의 헌법을 일부 수정한다.
• 브라질 대의원과 대통령은 공공지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상원 및 연방 법원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의 분야에서 기관을 만들고 관장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브라질 대의원은 45일내에 표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 헌법 제 94,98,103,104조를 수정한다.
• 98조의 연방 대법관을 16명으로 한다.
• 103조의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3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05조의 연방판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명한 5명의 시민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급군사법원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종신판사 15인으로 하며, 4인은 현직육군장성급 장교, 3인은 현직해군장성급 장교, 3인은 현직공군장성급 장교, 그리고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된다.
• 민간인 중 3인은 10년 이상의 법학실무를 갖춘자 중에 브라질 합중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 민간인 중 2인은 감사관과 군사법무장관이 선정한다.
• 헌법 제 108조[4]를 수정한다.
• 국가안보나 군사기관에 반하는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특별법정은 군인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인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군사법정에서 군법무관의 권한과 처벌은 일반 법률에 규정된 다른 모든 법률보다 우선한다.
• 브라질 합중국 정부통령 선거는 브라질 국가의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공개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 후보자는 2명으로 제한하며 단순 다수결로 선거한다.
•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
• 헌법 제 141조[5]를 수정한다.
• 생각의 표현은 검열에 의지하지 않는다. 다만, 익명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쟁선전,정치사회적 질서를 전복하거나, 인종계급적 편견을 선전하여서는 안된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이 발효한 포위령은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일정기간동안 특정인들에 대한 직무수행을 정지한다.
• 혁명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한 후 헌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10년동안 정지할 수 있다.
• 선거법 제 337조 정당기본법조항을 수정한다.
• 노동조합선거를 중단한다.
• 정치적성격을 띈 시위나 활동을 금지한다.
•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특정장소출입금지
• 가택연금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정해진 기간동안 주에 대한 연방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현 정당은 소멸하고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 다음 각 항의 항목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돤다.
• 이 제도법령 및 보완행위에 기초하여 혁명최고사령부 혹은 연방정부가 수행한 행위
• 1964년 3월 31일부터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 선출직 권한을 취소한 모든 행위.
• 연방판사는 법률지식을 갖춘 브라질인중에서 대통령이 선출한다.
•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개정유무를 정한다.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입법부에 경제적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이후 창설할 수 있다.
• 연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할당한 소득세율을 시장의 재량으로 조절한 경우, 행정의 정직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 브라질 합중국 모든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한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임금에 대한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화국 정부통령의 1차선거는 공화국 대통령이 정하고 브라질 대의원에 통보한 날짜에 시행하며, 이 날짜는 1966년 10월 3일 이전으로 한다.
• 제도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 및 법률초안은 무시된다.
• 현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금액은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공화국 대통령은 제도법령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포위령이 발효된 상태 혹은 공화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느낀경우 브라질 대의원과 연방상원의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은 1967년 3월 15일까지 유효하다.

2.2.1. 영향

2.3. 제3호

• 주지사 및 부주지사 선거는 브라질 국가의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공개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 후보자는 2명으로 제한하며 단순 다수결로 선거한다.
• 시장단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지사가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10월 3일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선거를 실시한다. 9월 3일 주지사 및 부지사 선거를 실시한다. 11월 15일 대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3.1. 영향

2.4. 제4호

• 1966년 12월 12일부터 1967년 1월 2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 소집의 목적은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에 대한 투표 및 공포이다.
• 상원의장이 개헌안을 접수하는 즉시 양원합동회의가 소집되고, 하원의장은 양원에서 각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 공동위원회는 임명 후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며, 선출된 자는 72시간 내에 직을 승낙할 여부와 개헌안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의견이 제시되는 즉시 개헌안 논의를 위한 양원에서 4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한다.
• 개헌안이 승인되면 양원합동회의로 반환한다. 만약 거부된다면 지체없이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 이전 조항에 언급된 개헌안은 국회양원 1/4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 개헌여부투표는 12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한 후 한 번의 투표로 결정된다.
• 양원합동위원회의 개헌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월 21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1967년 1월 24일 위원회에 제출된 대통령의 최신 개헌안에 따라 새 헌법을 공포한다.
• 브라질 합중국 대통령은 제도법 2호에 따라 1967년 3월 15일까지 국가안보에 관한 보완법과 법령을 수정할 수 있다.
•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 대한 생계수당 지급은 1962년 입법령 제 19호의 규정에 따른다.

2.4.1. 영향

2.5. 제5호

• 1967년 1월 24일 헌법과 주 헌법을 본 제도법령에 포함된 수정사항과 함께 유지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포위령이 선포된 지역을 포함한 브라질연방공화국 영토 전 지역에서 제도법에 의해 양원의 휴회를 명령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때만 기능을 재개할 수 있다.
• 휴회가 선언되는 즉시 해당 행정부는 입법이나 지방자치단체기본법에 규정된 권한을 지체없이 행사해야 한다.
• 휴회기간동안 양원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한다.
• 지방의회가 휴회하는 동안 감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독은 관할 주정부의 감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연방개입권을 발동할 수 있다.
• 혁명을 유지하기 위해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안정보장회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10년간 정지할 수 있다.
•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 포위령을 선포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공화국 대통령은 지방 당국, 공기업 및 혼합자본회사를 포함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그 행위결과에 대한 처벌여부와 별개로 몰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공화국 대통령은 본 제도법의 시행을 위한 보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도법령 제2호를 행사할 수 있다.
• 국가안보,경제사회질서에 반하는 정치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신보호를 정지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5.1. 영향

2.6. 제6호

• 1967년 1월 27일 헌법조항을 일부수정한다.
• 제 113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을 11명으로 한다.
• 대법관은 35세 이상의 뛰어난 법적 지식을 가진 브라질인중에서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결과로 인한 책임이 있을 경우 연방상윈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6.1. 영향

2.7. 제7호

• 주의원의 임금은 연방의원의 임금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 유급 임시회의 횟수는 한 달 동안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전 조항에 언급된 임금이외에 어떠한 자격이나 구실로도 권한행사를 위해 기타 비용이 지급되어선 안된다.
• 1967년 1월 24일 헌법을 일부 수정한다.
• 제16조 2항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정부 의원만이 제도법령 7호에 명시된 한도 및 기준 내에서 임금을 받는다.
• 시의회의 유급 임시회의 홧수는 한 달 동안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연방, 주 및 지방단체의 모든 공공선거를 중단한다.
• 사임,사망 등으로 권한상실 또는 임기종료로 인해 시장 및 부시장 직위가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공화국 대통령이 연방개입권을 발동하여 안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석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와 일치하는 경우 '개입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여 안정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이전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선거일을 공표해야 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본 제도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7.1. 영향

2.8. 제8호

• 주,연방지구,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은 법령에 따라 행정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행정개혁의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행정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직위의 변경
• 직위의 재분류
• 직위의 소멸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8.1. 영향

2.9. 제9호

• 연방헌법 제157조 1항을 수정한다
•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은 최대 20년만기의 공공채권으로 한다.
• 연방헌법 제157조를 5항을 수정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농촌재산의 몰수권한을 가지며,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선언권 또한 가진다.
• 연방헌법 제157조 11항을 수정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9.1. 영향

2.10. 제10호

• 제도법령 제1호, 2호, 5호, 6호에 근거하여 정치적 권리의 정지에 대한 결과
• 보유한 직위또는 기능의 상실
• 직위나 직무를 맡은 지에 대한 강제퇴직
•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 중지
• 본 조항에서 언급된 정치적권리 및 권한행사의 중지로 인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직위, 기능의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이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보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구기관 및 그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창설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서비스업 일체, 재단의 영업권자 또는 라이센스를 사용중인 회사 또한 대상이 된다.
• 공화국 대통령은 1968년 12월 13일 이전에 이미 영향을 받은 자를 소급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공화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 주, 연방지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 각 행정부 수반
• 위에 언급한 제도법에 근거하여 해고, 퇴직, 예편되어 법인의 활동, 직위 또는 기능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0.1. 영향

2.11. 제11호

•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부시장 및 시의원 선거는 1969년 11월 30일로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연방개입권을 통해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더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 1969년 11월 30일 혹은 1970년 11월 15일에 선출될 시장,부시장 및 시의원의 임기는 197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연방개입권의 종료로 1971년 혹은 1972년에 선거가 치뤄질 지방자치단체의 임기 또한 동일하다.
• 1972년 11월 15일 시장,부시장 시의원 선거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이때 선출된 자의 임기 시작일은 1973년 1월 31일로 한다.
• 선출직 치안판사는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 권한을 존중한다.
• 제도법령 제5조에서 언급한 선거에 대해 지방선거법원이 내린 결정은 상급선거법원의 지시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다.
• 공화국 대통령은 본 제도법의 시행을 위한 보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1.1. 영향

2.12. 제12호

• 건강상의 이유로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 공화국 대통령의 일시적 사고가 지속되는 동안 그의 직무는 제도법의 규정에 따라 육해공군의 장관 3인이 수행한다.
• 군부의 장관들은 행정연속, 개인의 권리보로 및 국제법 준수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 제도법이나 제도법을 보완하는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환은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일시적 사고가 해결되는 즉시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 공화국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수행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2.1. 영향

2.13. 제13호

• 행정부는 육해공군 장관 3인의 제안에 따라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브라질인을 브라질 영토에서 추방할 수 있다. 다만 추방이 지속되는 동안 피추방인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절차 및 집행은 물론 공소시효 또한 중지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3.1. 영향

2.14. 제14호

• 브라질 연방헌법 제 150조 11항을 수정한다.
• 불법적인 이익을 본 경우 자산몰수를 규정하는 제도법과 그에 따른 보완법 법령 및 명령은 유효하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4.1. 영향

2.15. 제15호

• 제도법령 제11호를 발효한다.
• 제도법령 5호와 7호 공포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시장 또는 부시장 직위가 공석이 된 지방단체 그리고, 연방개입권 발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선거는 1970년 11월 15일에 실시되며 제도법령 11호의 각 조항을 적용한다.
• 선거재판소는 본 제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수행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5.1. 영향

2.16. 제16호

• 대통령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가 질병으로 인해 직위를 행사할 수 없어 공화국대통령 직위를 공석으로 한다.
• 공화국부통령 또한 공석이며, 연방헌법 제 80조에 따라 새 정부통령이 선출될 때 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공화국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할 때 까지 행정권의 수장은 군부의 각 장관이 계속 행사한다.
• 본 제도법령에 언급된 공화국 정부통령 선거는 브라질 국가의회의 회의를 통해 10월 25일 간접선거로 이루어진다.
• 이전 조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1974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 국회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수장은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공화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모든 문제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현재 양원의 임기를 197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6.1. 영향

2.17. 제17호

• 공화국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대의 결속을 저해거나 그 혐의가 명백한 군인을 일정기간 예편할 수 있다.
• 현역에서 일시적으로 예편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회적 활동이나 직위와 복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혜택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국무부장관은 각 군부의 기관과 협의한 후 대상자의 현역 복귀 혹은 예편을 결정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7.1.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