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09:22:26

정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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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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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창배 (鄭創培)
출생 1964년
경상북도 울진군
학력 경신고등학교 ( 졸업)
경찰대학 (3기 / 학사)
경력 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울진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강동경찰서장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중앙경찰학교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정보경찰 불법사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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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으로 치안감까지 올랐다.

2. 생애

1964년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에서 태어나 노음초등학교, 제동중학교(3회), 경신고등학교, 경찰대학(3기)을 졸업하였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위 계급에 임용되어 치안감까지 올랐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총경 계급때는 경북청 정보과장, 울진경찰서장,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재임하였다.

이후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였다.

비서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은 이후 이례적으로 치안감으로 직통 승진하여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중앙경찰학교장을 맡았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정보경찰 불법사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곳 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발표자료

2019년 7월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6)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2022년 10월 2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6 핀결문 전문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강신명 전 청장을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등 2심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2948)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공모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건 피고인 5에 대하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594 판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결국 대법원 2부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다.(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7594) 대법원 선고 2023도175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