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8:13

장현수 체육요원 봉사실적 서류 위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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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전개3. 징계 수위 논란
3.1. 솜방망이 징계라는 주장3.2. 중징계가 맞다는 주장3.3. 과잉・불공평 징계 주장
4. 오해
4.1. 장현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4.2. 장현수의 행위는 형법에 따른 처벌 사유이며, 장현수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1. 개요

2018년 축구 선수 장현수가 저지른 봉사 실적 서류 위조 사건에 관해 서술한 문서. 이 사건으로 장현수는 국가대표에서 영구제명을 당했다.

2. 사건 전개

2018년 10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위원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현 국가대표 선수가 병역 대체 봉사활동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파일:장현수 봉사조작1.jpg [1][2]
파일:장현수 봉사조작2.jpg [3]
  • 증빙 사진 속 해당 선수의 모교 건물이 경희고라는 점.
  •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중 경희고 출신은 두 명이고 그 중 현재 국가대표는 장현수뿐이라는 점.[4]
  • 언론 최초 보도시 사용된 익명의 이니셜이 'J' 라는 점(일부 언론에서는 'A씨'로 표기)[5]
상기의 근거 등을 들어 일부 여론에서는 봉사활동 내용을 허위 제출한 선수가 장현수임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희고 학생에 따르면 심지어 장현수는 해당 기사가 뜨던 2018년 10월 23일에도 경희고등학교에 봉사활동 명목으로 와있었다. 10월 16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봉사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뜬 다음날 장현수는 일정 도중에 돌아갔다.

10월 28일, 해명요구에 결국 본인이 허위 조작 사실을 시인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내밀며 추궁해도 사진을 매일 못 찍었을 뿐 시간을 늘린 건 아니라며 구차하게 끝까지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를 언급하자 그제서야 시인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본인의 명예 실추와 함께 차후 국가대표 차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현수에게 경고 처분 조치(의무 복무 기간 5일 연장)를 취하는 한편 체육 요원 봉사 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체육 요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현수를 직접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사건의 자료를 제시한 하태경 위원은 대한축구협회 추가 징계 검토를 요청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종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언론을 통해 10월 A매치 기간중에 장현수 본인이 '봉사활동을 위해 11월 A매치 소집에서 제외시켜 달라' 라는 요청을 직접 파울루 벤투 감독과 협회에 요청했고, 협회는 벤투 감독의 동의를 얻어 11월 A매치에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장현수는 본 사건에 대해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 뒤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장현수는 2019년 1월에 병역대체 체육특례요원 기간이 종료된다. 이 사건 전까지 신고한 봉사시간은 196시간이었다고 하므로 병역 이행 기간중 충족시켜야 하는 544시간을 채울려면 남은 기간동안 2개월정도의 시간을 거의 매일 봉사활동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장현수는 경희고의 체육 선생님들이 본인의 재학 시절 선생님들이라는 점을 이용해[6] 대담한 조작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 봉사는 병역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장현수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7]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축구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실적을 부풀려주는 관행이 있어왔고, 장현수는 재수 없게 걸린 사례라고 한다. 또한 병무청도 사실 내역 확인에 있어서도, 대부분 모교 학교장의 직인이 있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허위 제출 사건에 학교가 관여한 정황상 근거가 충분한 만큼 장현수의 모교인 경희고에게도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이 장현수 외 2014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들에게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014년 멤버 '전수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며, 2015년 7월 개정된 현행 병역법에 해당돼 당시 체육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선수는 장현수 뿐이라고 전했다.

10월 30일, 장현수의 소속팀인 J리그 FC 도쿄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장현수의 봉사활동 실적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장현수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소속팀 팬인, 도쿄팬들 역시 이 사건이 터지고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엄중경고 처분 글 때문인지, 싸늘하고 냉랭한 반응이 마리노스전 당일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11월 3일 마리노스전 골을 넣고 서포터즈석으로 와서 사과했던 일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도쿄팬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11월 1일 대한축구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심의 결과 장현수에게 국가대표팀 선발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장현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정도면 협회 입장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8]

3. 징계 수위 논란

3.1. 솜방망이 징계라는 주장

한편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벌금 3천만 원이란 징계 내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은 큰 징계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한 벌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개인의 국가대표에 대한 간절함이 옛날만 못하다는 점.
  • 프로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영위하는데 딱히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오히려 국가대표 차출로 인한 시간적, 체력적 소모를 개인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벌금 3,000만 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에겐 타격이 큰 징계로 볼 수 없는 점.

그래서 관점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협회의 징계 수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처벌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보니 향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일벌백계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9] 징계를 내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의 수위에서 더 낮아지지 않게 관련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2. 중징계가 맞다는 주장

하지만 위 주장에 반론을 하는 팬들도 있다.
  •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건 사실이고, 애국심이 과거처럼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명예나 출세욕은 과거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국가대표라는 간판은 그 명예와 출세욕을 충족할 중요한 이력이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국가대표가 클럽팀 경력 이상으로 중요한 커리어로 취급되고 있고 축구 선수는 월드컵 등의 경력이 선수 생활에서 가장 명예롭고 중요한 성공 척도로 여겨질 정도로 국가대표 경력은 여전히 업계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덕목이다.[10]
  • 지장이 없다면 장현수의 소속팀이나 일본 언론에서도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스포츠 업계는 외부에서 알려진 것보다 보수적이다[11]. 나가서 사고 치고 징계 받는 선수를 아무렇지 않게 신뢰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 분명히 몸 관리 차원에서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흔치 않은 국제 경기에 참여하면서 쌓이는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더구나 현역 국가대표라는 간판은 선수의 가치나 연봉을 책정하는데 상당한 가산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점은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12]
  •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지만 선수 생활은 길지 않다. 더구나 잘 벌어도 개인의 씀씀이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다[13][14]. 무엇보다 장현수는 돈보다 귀한 신뢰를 잃었다.

아무튼 부정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체육진흥공단, 국방부)등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주장이다.

3.3. 과잉・불공평 징계 주장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징계에 대해 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인 꽁병지TV를 통해 축구협회의 장현수 국대 영구제명 징계가 지나치게 과하다며 조작은 잘못했지만 장현수가 그 이상의 시간은 후배들과 함께 했을 거라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징계 찬성 측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을 받았으나, 김병지의 발언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난이도 높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은 비판을 받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문제에 대해 장현수에게 화살을 돌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법을 잘못 만든데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 언플에 불과하다는 음모론도 나왔다.

그리고 체육계 전수조사 결과 봉사활동 대상자인 84명 중 무려 47명이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장현수는 봉사활동 서류 조작이 걸린 선수 중 실봉사시간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장현수를 제외한 다른 스포츠 선수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용대처럼 교묘히 처벌을 빠져나간 뒤 방송에 잘 나오는 선수도 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안바울처럼 멀쩡히 출전한 선수도 있다. 또한, 과거의 이동국 박주영도 비슷한 논란이나 사고 후에도 많은 기회를 받았고 오히려 장현수 때와는 다르게 최근엔 영상통화 등으로 봉사활동도 가능해졌다.

이 사실이 퍼지자 봉사활동 문제에 대해 장현수 한 명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법을 잘못 만든 것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 언플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실제로 장현수 사건때도 법을 잘못 만든게 문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이 사건에 관한 갑론을박이 조용해졌다. 대한축구협회가 너무 여론을 의식하고 영구제명 징계를 때리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다.

장현수를 비판하는 여론 또한 장현수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부진에 기인한 악감정이 적용되었다는 의구심이 있다. 실제로 장현수는 월드컵에서의 실책들로 신태용호 멤버 중 가장 비난을 받은 선수였으며 당시에 이미 이미지 타격이 큰 상태였다. 따라서 괘씸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현수 혼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의견들도 있다.

당시 봉사활동 대상자중 47명이 조작을 하였으나 장현수와 안바울 이외에는 협회의 공식적인 징계 발표가 없었다.
즉, 둘을 제외한 나머지 중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멀쩡히 출전한 선수가 있단 말이다. 장현수가 독박을 쓰고 안바울이 그다음으로 욕을 먹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넘어강 것.

4. 오해

4.1. 장현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병역법에 걸려 해외 활동을 금지당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포항 스틸러스 이승모가 의무봉사시간 불충족에 걸리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1년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위해 출국할 수 없었다. 이를 병역법을 강화시킨 장현수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총 봉사활동 시간은 544시간으로 장현수 사건때와 동일하며, 바뀐 것은 하루 최대 봉사 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 12시간으로 줄어든 것인데 애초에 '하루 16시간'을 온전히 채운 사례가 이전부터 드물었다.

오히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완화된 규정이 두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해외 봉사활동의 경우 인정되지 않다가 해당 사건 이후 총 봉사활동 544시간중 해외 봉사활동의 경우 272시간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바꼈다. 해당 사건이 터진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국내에서 544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바뀐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34개월내에 54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15] 단, 유예기간 동안은 출국이 금지된다.

심지어 해당 문제로 해외 출국을 못한 선수들은 봉사활동 시간 이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봉사활동을 채우려고 했으나 몇십시간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 봉사활동 시간을 거의 채우지 않았다. 이승모 또한 당시 봉사활동을 95시간밖에 이수하지 않았다. 장현수도 실봉사활동시간 348시간을 채웠는데 이승모는 거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거나 다름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이전의 법을 적용해도 34개월내에 54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출국이 불가능하다.[16]

즉, 해당 문제로 해외출국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것이다. 규정이 바뀌지 않았어도 해당 선수들은 출국 금지를 당하는 상황이었다. 중간 과정은 다 빼먹고 “장현수 때문에 법이 바꼈다.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 금지를 받았다. 그래서 출국 금지는 장현수 때문이다.”라는 논리의 오류를 펼치는 것이다.

4.2. 장현수의 행위는 형법에 따른 처벌 사유이며, 장현수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장현수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형법에 따른 처벌 사유도 아니다.

장현수가 한 행위는 병역법 상 처벌 근거가 없어 따로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사문서위조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지만, 사문서위조나 사문서변조죄는 타인의 인감을 도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장현수가 한 행위는 해당 법률에서 처벌할만한 근거가 없다. 거짓된 내용을 공문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에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없다.

장현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루머가 도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장현수가 낸 벌금은 국가 기관의 형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의 자체 처벌이다. 애초에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조차 아니며 적발시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징계가 명문화되어있고 실제로 연장 징계를 받은 뒤 봉사활동 실적을 다 채워 현재는 소집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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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 사진 뒤로 보이는 건물은 경희대 약학대학, 경희대 의학계열 전문도서관, 경희중학교 순이다. 우측 사진 뒤로 보이는 건물은 경희대학교 세화원기숙사이다. [2] 왼쪽이 봉사활동 증빙 서류로 제출한 사진이고 오른쪽이 실제 그날에 찍은 사진이다. [3] 뒤로 보이는 건물은 경희대학교 세화원기숙사다. [4] 또 한 명은 곽해성인데 A대표팀에서는 뛴 적이 없다. [5]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중 J 이니셜을 가진 이는 장현수 뿐이다. [6] 교직원이 매년 인사 이동을 하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는 장기 재임하는 경우가 많다. [7] 다만 법적인 책임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경고와 5일의 봉사 기간 연장이 징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8] 벌금 3,000만 원도 협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개인 최고액이라고 한다. 벌금의 부과한 이유는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관련 대회 출전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9] 벌금 3,000만 원은 협회 기준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이미 협회 기준에서의 최고 벌을 내린 셈이며 이보다 더한 벌은 영구제명 밖에 없다. [10]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전까지 클럽팀 커리어로는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가히 유일신급의 입지를 쌓은 리오넬 메시가 왜 월드컵 우승 경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펠레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역대 최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자. [11] 팀의 위신을 깎지 않도록 옷차림까지 간섭하는 구단도 있다. 토트넘 홋스퍼 FC의 경우 선수들이 빨간색 차를 타는 것은 물론이고 빨간색 옷을 입고 훈련장에 출퇴근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는데, 빨간색이 지역 라이벌인 아스날 FC의 홈 컬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토트넘은 크리스마스 행사나 프로모션 등에서도 빨간색 산타복을 입지 않고, 네이비색 산타복을 입을 정도. 다만 옷차림의 경우 예외적으로 손흥민이나 과거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같이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이 빨간색일 경우, 국가대표 차출을 나갔다가 복귀할 때에는 허용해주기도 한다. [12] 지도자는 물 건너 갔고, 교육자로서 축구교실을 열거나 중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길이 있는데, 체육교사의 길은 학부모의 반대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걸 떠나서 교사는 임용에 교원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교육대 또는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직이수를 받아야 한다. 축구교실을 연다해도 쉽지 않은 게, 클럽에서 축구선수를 선발할 때도 어느 곳에서 기초를 익혔는가를 상당히 따진다. 그런데 장현수라는 이름 석자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시간 조작범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런 곳에 아이를 보낼 학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돈은 벌어놨을 테니 도박이나 사업실패로 잃지 않는 이상 건물주나 (축구를 제외한) 개인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13] 승부조작 미수범인 장학영의 경우 성남 레전드로서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도박에 빠져 후배 선수들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을 정도로 막장이었다. [14]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억대,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 꽤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쓰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 극단적으로 도박을 하지 않고도 한 달에 1억 원 이상 쓴 사람도 있다! [15] 본래는 34개월 내에 54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병무청에선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를 받을때마다 의무 봉사활동 시간이 5일씩 연장되었다. 경고 4회 연장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을 당했다. 34개월이 지난후에도 다 채우지 못하면 채울때까지 출입국은 당연히 제한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이 출입국이 힘든 것과 같은 것이다. [16] 오히려 이전의 법을 적용하면 봉사활동을 더 해야한다. 해당 선수가 잘못한 건을 해당 선수의 팬들은 오히려 장현수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