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일본 찬양 사이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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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01년 5월 | ||
| 유형 | 청소년 범죄, 인터넷 사건 사고, 사자명예훼손죄 등 | ||
| 가해자 | 김모 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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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의 고2 학생이었던 김모 군이 네이버 마이홈에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위하여'란 사이트를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했다가 경찰에 의해 사자명예훼손죄와 국가모독죄 등으로 입건된 사건.
해당 사이트는 2001년 5월 1일에 개설됐으나 네티즌들의 항의로 네이버 측에 의해 하루만에 폐쇄됐다.
2. 상세
사이트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화면으로 시작되고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멍청한 사람들로 비하하는 데다 일본이 세계를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02년 월드컵은 한국이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 이하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 사이트를 개설한 학생 김 모군은 "일본 안티사이트 많아서 이번 한국 안티사이트 만들어 보려 했어요. 죄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라는 말을 했다.
김 모군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어이없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으며 천황이 우리를 통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독한 일뽕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개설한 학생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규에 의하면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 명예훼손죄로만 의뢰했다고 한다.
3.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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