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초안 2022/431호

<colbgcolor=#4b92db>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초안 2022/431호 UN Security Council Draft Resolution S/2022/431	}}}

▲ 2022년 4월 16일 시험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화성-11라
<colcolor=#fff> 일자	2022년 5월 26일
주제	비확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안국	미국
결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참여국
상임이사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비상임이사국	알바니아	브라질	가봉	가나	인도
비상임이사국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1. 개요2. 내용3. 투표 결과4. 반응5.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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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5월 26일에 상정된 안보리 결의 초안으로, 처음으로 부결된 대북제재 결의 초안이다.

2. 내용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근거하여 유류 공급 제한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초안에는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 감소, 대북 담배 수출 제한, 북한과 연관된 해킹단체, 기업, 기업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3.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3	2	0	0

채택에 필요한 찬성표인 9표를 넘겼지만, 두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었다.

4. 반응

미국은 실망스럽지만 예상한 결과라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

대한민국은 결의 채택 불발에 유감을 표했으며, 다수 이사국의 지지를 토대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추가 대북제재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며 미국을 비난하였고,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5. 외부 링크

유엔안보리 웹사이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초안 2022/4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