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회의원 유상범의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2.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유포 관련
2020년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며 해당 명단을 공개하였다. 명단에는 김진표, 박수현, 김영호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여럿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해당 의원들이 아니라 동명이인들이었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셈이 되었다. #난데없이 허위 지목을 당한 민주당 측에서는 유상범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하지만 유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
3. 마디편한병원 의료사고 변론
확실히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 내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변호인을 선임한 것 자체 혹은 유상범 전 검사장이 변호인을 맡은 것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다.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한 병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뒤, 병원 측은 고위 검사직을 막 그만두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찾아간다. 여기서 해당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경찰과의 관계,그리고 수술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A원장이 했다 하라고 A 원장이 뒤집어쓰기만 하면 십중팔구 무혐의라고 조언하며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고 한다. 이 때 변호사가 유상범으로 드러난 것.
마디편한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둘이나 사망했다는 것이 공개되어 대리 수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1년 3월 22일에 이 사실을 보도하고 녹취록을 확보하여 (퇴근하고 있는 차 앞까지 찾아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수임료를 받았지만 이미 돌려준 후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MBC는 2018년에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사망사고을 취재하면서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던 전문의와 인터뷰한 전문의는 2건의 사망사고와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낸 장본인이 됐지만 자기가 수술한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
2021년 5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김용민에 의해 재조명됐으나, 이로 인하여 김오수 청문회는 파행됐다. #
4.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관련 MBC측 변호사 비판 (2심 유상범 승소)
(2심 유상범 승소)2023년 3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상범이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확하고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자료에 적었다"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상범 의원, 허위사실 유포‥700만원 배상하라"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민사3-3부(부장 송승훈)는 7월 14일 항소심에서 유 의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서다. 2심서 뒤집힌 '김건희 녹취 유출'…MBC측, 유상범에 패소
1년여가 지난 지금 다음 판결에 대해 별다른 언론보도가 없는 것을 볼 때, 2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유상범 vs MBC 법적 분쟁은 유상범의 승리로 돌아간듯.
5. 이준석 추가징계 문자 노출
6.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 옹호
2023년 4월 2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과정에서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설명하며 주어를 생략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해당 발언은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엄호했다. #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자,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던 글을 삭제했다.7.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 오독
2023년 6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논평을 읽던 도중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부산의 경쟁력’을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북한의 경쟁력’으로 잘못 오독해 논란이 되었다. # 후술할 일만 아니었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으나...이 사건이 있기 이틀 전, KBS 강성규 앵커가 뉴스7 진행 중 순방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 부산 엑스포’를 ‘ 북한 엑스포’로 잘못 말해 논란이 되어 당 차원에서 맹비난을 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KBS의 실수와는 차원이 다르긴 하다. KBS는 오독 실수를 하고도 치밀하게 해당 부분만 골라내서 같은 아나운서가 정정된 원고를 읽는 부분을 짜깁기해 재업로드해 마치 실수가 없었던 것처럼 재게재하고, 그마저도 들키자 어쩔 수 없이 등떠밀리듯이 9시 뉴스방송과 보도본부의 사과문을 통해 사과했다.
다만,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전날 KBS의 방송사고에 대해 “KBS가 수신료 때문에 마음에 콩밭에 가 있나”라며 “국민은 부산을 북한이라 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를 비난했고, 박성중 의원은 "이번 북한엑스포 사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KBS의 노골적인 방송수작이자 방송범죄"라며 해당 건을 '사태'라 지칭하며 비난 수위를 키웠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논란이 된 것.
8. 혁명열사릉 - 재북인사릉 혼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최재영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혁명열사릉과 납북 인사들이 묻힌 재북인사릉을 혼동해서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최재영‘이란 자료를 준비해왔다. #다만, 실제로 최재영 목사는 혁명열사릉을 여러번 방문한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 글을 기고하며 밝힌 사실.
사실 최재영 목사가 과거 적군묘지를 참배하거나,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등 종북으로 논란이 되는 활동들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유상범 의원이 그에 맞지 않은 자료를 가져와서 심문하는 바람에 오히려 쟁점의 역효과를 내버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