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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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 略取誘引賣買移送授受隱匿 | Receiving and Harboring of Person Kidnapped, Abducted, Trafficked, or Transpor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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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92조 제1항 |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
| 특별관계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3]의 방조범의 독립범죄 |
| 행위주체 | 자연인 |
| 행위객체 | 각 기본범죄의 객체 |
| 실행행위 |
수수(피인취자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4] 은닉(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 주관적 구성요건 | 수수·은닉의 고의 |
| 보호법익 | 개인의 자유 |
| 실행의 착수 | 수수·은닉 행위 개시 시 |
| 기수시기 | 각 기본범죄의 기수 시[5] |
| 친고죄 | x |
| 반의사불벌죄 | x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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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의 피해자를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원래는 형법 제32조[6]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독립시켜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었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도 이와 유사하다.
2. 구성요건
피인취자[7]를 수수하거나 은닉할 경우에 성립한다.수수란 피인취자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교부자와 수취인 모두 처벌받는다. 유상으로 교부할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인신매매죄로 처벌받는다.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한번 더 (무상으로) 수취하였을 때, 매매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닉이란 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와 달리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방조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의 미수가 되면, 본 죄도 미수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3. 양형기준
| <rowcolor=#fff>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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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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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8] | 4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0년 |
수수, 은닉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조범의 행위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양형기준에서도 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3]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이 포함된다.
[4]
유상으로 주고받을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인신매매죄가 성립한다.
[5]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6]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7]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의미한다.
[8]
실제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