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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건번호: 975 F.2d 832 (Fed. Cir. 1992)아타리 게임즈가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보안 기능 칩인 10NES를 복사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미국의 법적 사건.
1.1. 10NES란?
패밀리컴퓨터의 북미와 유럽 버전인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NES) 전용으로 설계된 디지털 잠금 장치 역할을 하는락아웃 시스템이다. 정품 카트리지와 무단 복제 카트리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였다.처음 내수용으로 만든 패미컴의 경우, 이 칩이 존재하지 않아 대만, 홍콩 등의 패미컴이 나오지 않은 아시아 시장에서 첫 해부터 많은 양의 무면허 카트리지가 생산되었다. 이에 닌텐도는 아타리 쇼크의 원인이 과도한 게임 출시로 인한 질적 저하라 여겨 이에 대한 대응으로 10NES를 추가하였다.
당시 닌텐도의 사장이었던 야마우치 히로시는 1986년에 "아타리는 제3자 개발자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고 시장은 쓰레기 게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게임 카트리지에 10NES의 존재를 요구함으로써, 닌텐도는 제3자 개발자가 닌텐도의 승인 없이 게임을 제작하는 것을 막았고, 회사에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아 권한을 승인해주는 관행을 만들었다.
2. 왜 문제가 되었는가?
텐겐 문서 참조.아타리는 잠금 시스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려는 시도에 실패한 후, 미국 저작권 사무소로부터 소스 코드의 무단 사본을 획득하여 10NES 복제본인 래빗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런 다음 아타리는 불공정 경쟁과 저작권 오용으로 닌텐도를 고소했고, 닌텐도는 아타리가 불공정 경쟁, 저작권 침해 및 특허 침해에 관여했다고 응답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아타리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고, 이는 항소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설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 법원과 달랐으며, "10NES 프로그램의 복제본에 오염되지 않고 10NES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아타리는 닌텐도의 소스 코드를 획득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 사용 예외를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