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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사건 절반 한 사람 제기…5년간 3만 7천 건" 연합뉴스TV, 2024년 9월 22일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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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동에 거주하는, 회사원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으로 법원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지적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2. 실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7283건의 민사 사건 중 정씨가 낸 소송이 3830건(52%)에 달한다. 2년 내 미제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민사 사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씨의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3만7000건'...대법 민사사건 절반 낸 '소송왕 정씨'", 조선일보 2024년 9월 22일 보도
"'5년간 3만7000건'...대법 민사사건 절반 낸 '소송왕 정씨'", 조선일보 2024년 9월 22일 보도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다루는 민사 사건 가운데 약 절반이 정씨 1인의 소송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는 단순히 소송을 많이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인지 및 송달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법관, 법원 공무원 및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내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법원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원흉으로 지적되었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소송 이력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년간 대법원에 3만7425건, 서울고등법원에 1만5937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만4328건이다. 그는 소송이 각하되면 무조건 항소, 대법원의 판결에는 무조건 재심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증식시켜 왔다.
그는 동시다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 씨 혼자 제기한 소송만으로 소송 접수건수, 각하건수 및 파기율 등 법원 전체의 통계가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대법원이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통계상 13.9개월로 조사되었는데,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에는 11.7개월, 2023년에는 7.9개월이라 통계만 보면 '사건을 해결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 씨의 사건을 빼면 7개월, 4.9개월, 4.4개월로 점점 빨라져 아예 통계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3. 대응
2023년 10월부터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소권 남용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접수 보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다만 접수 보류 조치를 하려면 결국엔 소권 내용을 확인해야 해서 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