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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 Historical Materialism |
1. 개요
사적 유물론(史的唯物論)은 엥겔스가 잉여 가치론과 함께 마르크스의 가장 큰 2대 업적 중 하나라고 했던 이론이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함께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마르크스가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구체화시킨 이후 이에 대한 일종의 실천적 틀로서 탄생한 것이 사적 유물론이며, 인간의 의식을 사회적 영역에서 파악한다.
역사적 유물론의 가장 큰 특징점 중 하나라면 역사의 발전은 역사의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는 사회 내부의 '운동'에서 찾는다는 것에 있는데, 생산 양식을 시대적 구분으로 삼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대 노예제 - 중세 봉건제 - 근대 자본주의라는 도식을 만들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은 역사 발전 단계가 ‘필연적’이며 반드시 도래한다는 식의 메시아주의적, 종말론적 예언 따위는 한 적이 없다. 대체로 저런 양상을 띤다는 것이지…. 소위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불리는 것 또한 마르크스가 위의 도식이 모든 세상에서 완전히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사적 유물론은 엄밀하게 말해서 철학이 아니라, 차라리 경험 이론(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경험 이론들의 집합)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주 이 이론의 과학적 특징을 강조했고, 《독일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철학적으로 유도된 추상화나 도그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조건에 대한 관찰과 정확한 묘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경험적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계에선 사적 유물론을 역사학 학설로 취급하여 유물 사관(唯物史觀)이라 부르기도 한다.
2. 내용
역사 유물론에 따르면 사회 발전의 결정적인 조건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의 체계 안에서 사회의 특질, 사회의 제도, 그리고 제도의 이행 등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조건이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을 변화시켜, 발전을 이끄는 결정적이고 특별한 힘이다. 더불어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이것을 '물질적 재화의 생산 양식'이라 부르며,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물질 세계에서 매우 특수하고 복잡한 세계의 영역인 인간 사회에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내적 연관성과 발전 법칙이 있다. 그 발전 법칙은 인간 사회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 등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서 비롯된다. 노동을 통한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없으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물질적 재화의 생산 활동은 사회 발전의 기초이며, 그것을 규정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생산, 즉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이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이것은,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역사적 행위, 모든 역사의 기본 조건이다."
2.1. 생산 요소
이후 설명할 내용을 알기 위해선 마르크스주의의 생산 요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우선 노동이란, 인간이 자연물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자연물에 실현시킬 때, 물질적 생산으로서 노동은 인간이 도구를 가지고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생존 수단을 얻기 위한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행위가 노동이다.
그다음으로 생산은 인간이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재화를 획득해 내는 노동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은 노동력을 지닌 인간이 노동 수단(톱, 망치 등)을 이용하여 노동 대상에 노동을 가하여 인간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 노동 과정 = 생산 과정’의 등식이 성립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한데, 노동력,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산 요소를 염두에 두고 생산을 다시 정의하면, 생산이란 생산 요소들의 결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노동력, 즉 인적 요소)와 생산 수단(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 즉 물적 요소)의 결합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와 생산 수단(노동 대상, 노동 수단)이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력’의 수준과 ‘노동 수단’의 효율성에 따라서 생산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을 생산력이라 한다. 마르크스는 모든 시대 사회적 생산은 일정한 생산력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역사에서 사회적 생산력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이것은 인간의 노동력과 노동 수단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 중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노동인데, 어떤 시대에 사용되는 생산 도구, 즉 노동 수단은 그에 앞선 시대 사람들의 노동이 발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산을 하려면 직접 생산자와 생산 수단이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생산자가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노동력과 생산 수단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생산자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와 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처럼 생산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로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 노예주에 의해, 노예주가 소유한 생산 수단과 강제로 결합하였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접 생산자인 임금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고용 관계를 맺고 생산 수단과 결합한다. 이처럼 생산 과정에서 인간들이 맺는 관계를 생산 관계라 한다. 즉, 생산 관계란 다름 아닌 마르크스주의에서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가 발생하는 계급 관계를 말한다.
그다음으로 생산은 직접 생산자가 생산 수단과 결합하기 이전에 생산 수단의 소유자와 관계를 맺어야 가능하다. 즉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과, 그에 조응하는 생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인간들이 사회적 생산을 유지하는 어떤 양식을 생산 양식(mode of production)이라 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 양식은 따라서 ‘노예제 생산 양식’, ‘봉건제적 생산 양식’,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따위처럼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각 사회 단계마다 물질적 재화가 어떻게 생산, 배분, 소비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개념이다.
마르크스가 생산을 그냥 생산이라 하지 않고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설정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내적 연관과 사회의 발전 법칙을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 사회 구성체[1]를 떠받치는 토대에 해당하는 생산 양식은 역사 유물론의 중심 개념이다.
2.2. 생산력과 생산관계, 변증법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생산 양식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통일된 결과물이다. 그런데 생산 양식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서 주도적이고 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력이며, 따라서 생산 양식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다.생산력은 물질적 생활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요소인데, 그것은 생산 도구를 개선하여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때문이다. 반면에 생산관계는 생산력 정도에 의존한다.
사회의 생산관계가 변화해 온 것은 생산력의 발전 때문이지만, 생산관계 자체는 다소 고정되어 있고, 쉽게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지닌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조응하여 형성되며, 생산력이 생산의 내용이라면 생산관계는 그것을 보호하는 형식이다.
새로운 생산관계는 일정한 범위에서 생산력에 긍정적 작용을 하지만, 노른자위가 병아리로 성장하면 달걀 껍데기는 깨져야 할 낡은 형식이 되고 마는 것처럼 생산력의 발전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잉여가 늘어나면 잉여에 대한 착취도 커지고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가 강화된다.
그리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서로 모순되어 대립하고 충돌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때 낡은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질곡(수갑과 족쇄)이 되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 노동자 계급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지만, 기존 생산관계에서 잉여를 착취하던 자본가 계급은 낡은 껍데기(생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동적 몸부림을 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계급 투쟁을 몰고 오며, 이 단계에서 새로운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급은 이미 낡아 수명이 다한 생산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구축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통일시키기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르크스가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그 생산력이 그때까지 내부에서 작용해 온 기존 생산관계와, 혹은 그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의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이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조응하던 상태에서 질곡의 단계로 변한다. 바로 이때 사회 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 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속히 변혁된다."고 말했듯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과정에 따라 발전해 왔다고 한다.
2.3. 생산 양식에 따른 시대 구분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이자 심지어 현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학설이다. 학술적으로는 이미 논파된지 오래지만 교과서나 대중 교양서 등에서는 편하기도 하고 딱히 완전히 잘못된 구분도 아니기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생산력의 수준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그에 조응하는 다양한 생산관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생산 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흔히 역사적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하는데, 마르크스는 이런 역사 구분은 지극히 피상적이기 때문에 역사 유물론에서는 단순하게 시간의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생산 양식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생산 양식은 모든 사회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요소로, 당시 사회의 생산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산 양식에 따른 역사의 변화 발전 단계는 흔히 원시 공동체,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의 다섯 가지로 구별한다.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역사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인류는 무리를 지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석기 따위의 원시적 도구로 채취, 수렵, 어로 등의 집단 노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원시적 목축과 농업이 시작되면서 모계 혈족 중심의 씨족 사회[2]가 형성된다.
농업과 목축이 발달하면서 부계 씨족으로 바뀌었지만, 이때까지 인류는 공동 노동과 평등 분배를 하며 ‘결핍된 평화’를 유지했으며, 그 결과 생산력이 극히 낮은 덕분에 잉여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개념도 없었다.
하지만 철기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급격히 발전, 잉여 생산물에 따른 사적 소유가 싹트면서 가족 단위 노동이 행해진다.
이에 따라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며, 포로를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는 전통이 시작된다. 사회 내 빈부 격차와 여성에 대한 억압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계급 사회가 출현한다.
이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모계 혈족 개념을 제외하면 비슷한 서술을 볼 수 있다.
(2) 원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진 자리에는 계급 사회로서 노예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더불어 사회적 분업으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토지와 가축, 도구 등 생산 수단은 소수 부자의 손에 집중되었으며, 노예와 노예 소유자라는 적대적 계급이 ‘강제적 생산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노예주의 사적 소유를 유지하고 노예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탄생한 고대 국가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일으켜 포로(노예)를 획득한다.
그러나 끝없는 전쟁 과정에서 자유농민과 수공업자 계급의 몰락, 노예 공급의 한계, 노예들의 대규모 저항 등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는 수명을 다하게 된다.
극단적 착취에 의한 강제적 생산관계와 낮은 생산력에 기반을 둔 노예제 생산 양식은 그 자체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서 몰락하게 되고, 그 자리에 봉건제적 생산 양식이 들어서게 된다
(3) 노예제 말기의 ‘콜로나투스(예속 소작제)’에서 싹이 튼 봉건제 생산 양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농노 계급과, 봉건 영주 계급이 예속적 생산 관계를 맺게 된다.
농노는 가족 단위 노동으로 장원(莊園) 일부를 경작하고, 그 대신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일을 해주는 ‘노동 지대(勞動地代)’를 냈다.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노동 지대는 현물 지대, 화폐 지대로 바뀌지만, 어느 형태든 잉여 노동의 대부분을 영주가 착취하는 형태였다.
한편, 농노들은 스스로의 몫을 늘리기 위해 생산력에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늘어난 잉여 생산물은 장원의 담을 넘어 교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폐가 사용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는 다시 수공업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소수에게 화폐가 집중되면서 수공업자는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로 분화된다.
따라서 중세 말기에는 점점 큰 자본과 대규모 노동력이 결합하면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3]이 이뤄지고, 한편에서는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번져 봉건제적 생산 양식의 밑바닥을 흔들었다.
그런 와중에 주도권을 장악한 자본가 계급은 봉건제적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부르주아 혁명에 성공한다.
(4) 18세기 유럽 사회는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봉건제의 예속에서 해방되어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산 수단이 박탈당한 임금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들은 자본가 계급과 권리 계약에 따른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
더불어 두 계급 간에 잉여 가치의 생산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착취 관계가 형성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흡수하며, 즉 ‘살아있는 노동을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면서’ 점점 거대해지고, 전 세계로 그 지배력을 확대해 가지만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주기적 경제 공황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이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쪽에서는 과잉 생산 된 상품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실업자와 빈민이 굶어 죽어가는 역설적인 광경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에 이로써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은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형태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경제 공황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정부적 과잉 생산의 필연적 결과라고 예언했다.
또 사적 이윤을 늘리기 위한 임금 하락은 구매력을 약화시켜 공황을 부채질하며, 이처럼 주기적인 공황은 중소 자본을 몰락시키면서 자본의 독점을 강화하고 거대한 규모로 생산 수단을 장악한 독점 자본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전쟁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과 세계 1차, 2차 대전 등이 그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발전해 가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5)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대규모의 기계제 생산과 이에 따른 집약적이고 사회적인 노동 형태, 고도의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사회주의의 물적 조건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며, 견고한 조직과 과학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게 되어 노동자 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생산 양식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구성체를 건설하게 된다고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립된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흡수하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철폐함으로써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곧바로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이행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면 그것은 부르주아 혁명과 달리 계급 착취의 근절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단계가 따라야 한다고 한다.[4]
마르크스는 이 시기에 노동자 계급은 여타의 인민대중과 결합한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고, 생산 수단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국유화, 또는 협동조합 같은 집단적 소유를 추진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지속하며, 한편 사회주의 사회는 발전하여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한다고 예언했다.
2.4. 토대와 상부 구조
사회는 그 기초를 이루는 물질적 생산 양식과, 그 위에 짜인 정치와 법 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물질적 생산관계는 사회 전체의 운동적 과정에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이처럼 한 사회의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구조, 또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관계를 건축물의 구조에 비유하여 토대(base)라 한다.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양식이 곧 사회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생산 양식은 생산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므로, 토대는 곧 생산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사회를 특징짓는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총체를 상부 구조(superstructure)라 한다.
다양한 복합체로서의 한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등 정치적 장치가 필요한데, 가령 자본주의 사회도 법과 경찰 등 공권력이 없다면, 자본가 계급의 착취가 어려워진다.
다수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 토대 위에 사회의 상부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사유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상부 구조로서 법과 제도를 구축한다.
한마디로 '도둑놈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것'이 현행 자본주의적 상부 구조의 근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각각의 사회 구성체에서 토대는 그에 조응(또는 상응)하는 상부 구조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 더불어 상부 구조는 경제적 토대와 그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상부 구조가 경제적 토대를 기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경제적 토대를 구성하는 계급 간의 투쟁에 의해서만 변화한다. 그처럼 토대와 상부 구조에 걸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곧 사회 혁명이다.
유기적 연관을 가진 토대와 상부 구조는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역사 과정의 보편적 발전 법칙'을 드러낸다. 가령 봉건제적 생산 양식이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형성되어 토대가 바뀌면, 그에 걸맞은 국가 제도가 성립되고, 윤리나 도덕과 같은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2.4.1. 상부 구조
사회의 상부 구조는 그 바탕에 놓여 있는 토대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일단 구축된 상부 구조는 토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척하면서 거꾸로 토대를 유지, 존속하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한다.계급 투쟁의 결과, 지배 계급에 의해 한번 구축된 상부 구조는 온갖 장치를 동원하여 낡은 생산관계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리하여 물질적 생산관계를 둘러싼 적대적 계급 대립이 상부 구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형태로 벌어지게 된다.
생산관계를 구성하는 적대적 계급이 정치, 법률,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각각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부 구조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과 갈등은 결국 경제적 토대 즉, 생산관계에서 나타나는 계급간의 적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부 구조의 역할은 사유 재산과 자본의 축적 보호에 있다. 애초에 사유 재산 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자본가 - 임금 노동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상부 구조로서 법과 제도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생산 수단과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본가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나아가 모든 인민대중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굶어 죽을망정 남의 빵에 결코 손대지 말라"고 협박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둔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부 구조의 중요한 역할은 사유 재산 제도를 유지하는데 있다. 더불어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잉여의 확대와 자본의 축적을 보장한다. 오늘날 수많은 자본 국가가 '성장'이라는 화두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소유관계를 유지, 존속시키는 데는 물리적 공권력에 의한 장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치인 이데올로기도 동원된다. 어떤 시대에도 지배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즉 사회의 물질적 힘을 지배하는 계급이 동시에 사회의 정신적 힘도 지배한다.
지배 계급은 헤게모니(hegemony, 안토니오 그람시 문서 참조.), 즉 '동의에 의한 지배'와 '자발적 복종'을 관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유포한다.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포 과정에서는 먼저 우민화가 동반된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영화), 흔히 3S 정책이라 불리는 다양한 매체가 이에 기여한다.
또 2차 세계 대전 직후 냉전기에 미국에 불어닥친 매카시즘이나,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처럼 강압적, 폭력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주입되기도 하며, 자본가 계급은 광고로 언론을 포섭하고, 국가는 교육 기관을 장악하여 피지배 계급에게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5]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상부 구조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유포하는 기관이다.
의무 교육은 전 인민에 대한 혜택인 동시에 굴레이기도 한데, 더불어 선택적으로 접하게 되는 고등 교육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순화'된 고급 노동력을 양산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학교가 피지배 계급에게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 주는 기관으로 여겨지지만, 실은 이데올로기에 중독되어, 배울수록 자본가 계급에 순응하는 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상부 구조는 역설적이게도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 피지배 계급의 저항 이데올로기도 발생한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본가 계급의 실천적 요구에 따른 것이듯, 저항 이데올로기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한 실천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허위와 기만에 찬 것이라면, 노동자 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논리적, 과학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 해방 운동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의미하며, 이때 역사적 유물론은 가장 강력한 이론적 도구가 된다.
2.5. 계급과 국가
2.5.1. 계급
계급은 착취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그 기초는 생산물에 대한 분배 과정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맺어진 생산관계에 따라 마련된다.생산관계에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것만으로 지배를 행하는 계급과 직접 생산자이면서도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지배를 당하는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 계급은 당연히 적대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생산관계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생산물에 대한 분배만으로는 계급적 처지를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계급은 잉여 생산물에 대한 착취가 행해지는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두 축을 이루는 적대적 인간 집단을 뜻한다.
현실 사회에서 계급은 왜 분열되는 것인가? 마르크스는 계급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생산관계 속에서 점하는 위치에 따라 나뉜다고 주장한다.
생산수단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어느 한쪽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생산 수단에서 소외된 직접 생산자는 잉여 노동을 수탈당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러한 생산관계에 발을 디뎌야 한다는 것이며,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계급이 분열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은 소시민 문서를 참고하자.
2.5.2. 국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을 독점한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인민대중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려면, 다수를 강제로 복종시킬 수 있는 조직적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러한 힘이 곧 국가다.국가는 지배 계급의 경제적 기초를 보호하고, 피지배 계급의 저항을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억누르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인민대중과 분리된 군대, 경찰, 사법 기관, 교도소 등 무력에 의한 여러 권력 기관을 갖추고 인민에 대한 압수 수색, 체포, 감금, 현금 탈취(벌금), 살인(사형)까지도 합법적으로 행하게 된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의 본질적 의미는 폭력이다. 국가는 그 폭력적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징집을 하고, 일상적으로 각종 세금을 징수한다.
2.5.3. 계급 투쟁
마르크스는 계급 사회가 성립한 고대 노예제 이후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계급 투쟁은 몇몇 불순분자의 선동이나 배후 조종에 의해서, 또는 몇몇 사람의 판단 착오나 무능한 다수의 폭력적 본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그것은 착취에 기반을 둔 사회적 생산관계를 둘러싸고 적대적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던 한 사회 구성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 구성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거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회 법칙의 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그는 계급 투쟁은 지배 계급의 노력으로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대립물의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 적대적 계급으로 분열된 계급 사회 또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 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19세기 초반 영국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을 극도의 빈곤과 중노동에 몰아넣은 것은 기계라며, 그것을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노동자의 진짜 적이 자본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노동권 개선 요구 투쟁이 벌어졌고, 노동조합이 탄생한다.
임금 노예의 삶 자체를 해방시킬 수는 없었지만, 노동조합 중심의 경제 투쟁은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부분적 양보를 얻어내면서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를 촉진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기서 그 무렵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노동자 계급의 근본적 이익은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의 폐지에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고, 계급 투쟁의 궁극적 방향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를 위한 혁명적 정치 투쟁임을 역설하였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계급의 근본적 이익을 옹호하는 목적의식적 계급 투쟁은 노동조합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 계급 자신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당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정당은 계급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립되지만, 계급 그 자체는 아니며, 특정 계급의 가장 적극적인 대표자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자연 발생적 투쟁을 사회 혁명을 향한 목적의식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더불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전위 정당 성격을 가진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이러한 노동자 정당의 지도를 받으며 지배 계급의 정치적 억압을 타도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 혁명의 깃발을 올리게 된다.
2.6. 사회 혁명
사회 혁명이란 사회의 토대와 상부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뜻한다. 여기서 토대의 변혁이란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또 상부 구조의 변혁이란, 수명이 다한 낡은 생산관계를 고집하는 구지배 계급의 정치적, 법률적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 수립된 권력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적 변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사회 혁명이란 낡은 경제적 사회 구성체에서부터 새롭고 한층 고도화된 경제적 사회 구성체로의 질적 변화를 뜻한다.
사회 혁명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그 자체의 성격에 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기존 생산관계와 격렬한 모순을 일으킨다. 그 결과 직접 생산자인 피지배 계급과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 계급 사이에 투쟁이 벌어진다.
요컨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계급 투쟁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구지배 계급이 타도되고 새로운 계급이 승리를 거두는 과정이 바로 사회 혁명이다.
한편, 사회 혁명은 계급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 법칙이며, 계급 투쟁과 더불어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다. 사회 혁명은 그 준비 단계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게 일어나던 양적 변화(진화)가 어느 한순간 물이 끓어오르듯 전면적이고 급격한 질적 변화(혁명)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이행하는 변증법적 법칙이 사회에 관철된 것이 바로 사회 혁명이다. [6]
사회 혁명이란 폭력적 수단에 의해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계급을 교체하여,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 첫째, 인민대중이 광범위한 사회적 위기를 느끼며, 낡은 생산관계와 상부 구조를 거부하고, 지배 권력은 더 이상 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접어들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다.
- 둘째, 계급 의식으로 무장된 혁명적 계급이 다른 피지배 계급을 추동하면서 낡은 지배 권력을 타도할 만큼 강력한 주체적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회의 질적 변화로서 사회 혁명이 성공하게 된다. 이로써 적대적 계급 사회의 근본적 모순이 해결되고, 새로운 사회 구성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이전 사회의 어떤 계급과도 구별되는 특수한 계급이다. 그들은 자본의 직접적 피해자이며, 그 착취의 폐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다.
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낳은 기계제 대규모 생산 체제는 수많은 노동자가 한 공간에서 일하며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단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단련 과정을 통하여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등장한다.
새로운 사회 혁명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은 과거의 혁명적 계급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생산자라는 점에서 더 이상 다른 계급을 착취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과거의 사회 혁명이 단순히 착취 형태의 변화만을 가져온 데 비하여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완전히 폐지한다. 또한 직접 생산자인 자신을 사슬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더불어 인간 자체의 완전한 해방을 이뤄낸다.
다만 노동자 계급은 저 홀로 사회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도시 빈민, 소자본가, 진보적 지식인 등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든 피착취 계급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사회 혁명을 주도하게 된다. [주의]
[1]
이 역시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이다.
[2]
이는 엥겔스가 가족, 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페미니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현대에는 이미 반박되었다.
[3]
마르크스는 이의 방법으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대규모의 값싼 임금 노동자를 공급하거나 식민지 약탈로 무역을 늘렸다고 말한다.
[4]
이 계획적인 단계가 대체 뭐냐가 후대 마르크스주의의 논쟁거리였다.
[5]
이는 80년대 PD 계열 운동권의 한국 사회 성격 분석에서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6]
이에 관해선
스탈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문서도 참조할 것.
[주의]
이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하진 않으며, 후대에 수정주의나 마오주의의 영향으로 현실 노선이 유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