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원인3. 상세4. 관련 이슈
4.1.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4.2.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4.3.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 수사4.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불법 승계 의혹 수사4.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5. 외부 링크1. 개요
반(反)기업 정서(Anti-enterprise(Anti-corporate) sentiments)기업 및 기업가, 경제인 등 재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출처]를 뜻하는 용어.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사고관, 생각, 편견 및 고정관념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언론 전문가들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반기업 정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겸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반기업 정서'라는 용어를 따로 쓰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항상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긍정적 변화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따로 떼어내서 '반기업 정서'라는 단어로 굳이 독립적인 표현으로까지 사용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기업 정서라는 용어에 대해 어느정도 회의적이면서도 "이러한 용어를 써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고 평했다.
2.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다름아닌 블랙기업과 사법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만 해도 대부분이 재벌이 관련되어 있다.특히 기업들의 부정부패와 여전히 갈 길이 먼 근로 환경도 반기업 정서를 부채질한다. 단순히 일이 힘들다면 모를까,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없는 각종 갑질에 똥군기가 만연해 있으며[3], 그조차도 시정이 안되고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 반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특히 지금도 일부기업들은 임금체불,횡령,탈세,투기,위험한 노동환경을 강요하고 그것이 경제 원칙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4]
다만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의식들도 합리적인 선 안 에서는 필요하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저것의 반대 방향으로 일부 악한 기업오너 일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비판하면 반기업 정서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 오너 일가 대한 비판도 당연히 필요하고 분명 어떤 기업들은 정경유착,일감 몰아주기 같은 행태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성장한다. 다만 이런 쪽으로만 너무 매몰되는 경향을 본래 의미의 반기업 정서라고 부른다.
가령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으로 감옥에 간 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덕분에 통신사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지적한다면 정경유착 비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업적을 부정한다거나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을 평가절한다면 반기업 정서이다.
3. 상세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선 기업이 망해야 국가가 산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개혁과 적개심의 대상이다. 반(反)기업 혹은 반(反)기업인 정서가 정치 이슈로 비화한다. 대기업은 격변하는 정치 공간에서 정경유착의 장본인으로 취급받으며 속죄양(贖罪羊)이 된다. 또는 노동조합의 플래카드와 구호 속에서 분노의 대상이 된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한국경제 여론조사 결과 55%의 응답율로 기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정도면 한국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강하다고 인식되어온 진보뿐 아니라 보수조차도 성향이 보수면서도 정작 기업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8년에서도 한국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9년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했는데 국내 벤처기업이 역차별당하는 현실, 정부 지원책의 시장 왜곡 우려, 외자 유치 제약이나 핀테크 규제, 노동정책의 지나친 경직성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여기서 대한민국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기업 정서란 용어는 기업, 특히 기업 회장들과 보수 언론들의 아주 오래된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주로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어렵고 이는 경제 침체로도 이어지니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통해 시장친화적 정책과 교육을 요구하는 것. 특히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 반기업 정서 때문이란 주장이 잘 나온다.
사실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지만 정부 부처들의 반기업 정서도 알고보면 굉장히 강한 편이다. 대표적인 곳이 대한민국 검찰청. 기업에 대해 과잉수사를 남발하며 자신들이 나올것이라고
기업들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크나큰 부담감을 가지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57% 가 "檢수사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매일경제)툭하면 검찰·법원行…기업 흔드는 사법 리스크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롯데 외에도 포스코, 농협, KT&G 등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이어지고 무죄 선고가 이어졌지만 수사 대상자들이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며 어떤 검사(법조인)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4. 관련 이슈
4.1.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한국경제)롯데사태 '반기업 정서' 도 넘었다(kbs)롯데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검찰수사 개혁 절실”
(tv조선)비자금-로비 못 밝힌 '용두사미' 롯데 수사
(조선일보)호언장담하던 검찰, 초라한 성적표..."500명 소환에 기업경영 흔들"
(ytn)검찰 '롯데그룹 수사' 최대 고비…이인원 자살로 '오점'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롯데 오너가의 배임, 탈세 혐의 등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 수사관 240여명을 투입해 롯데 본사와 핵심 계열사, 총수 일가 집무실, 자택 등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의 압수수색, 울중앙지검 특수4부 중심의 최정예 검사 20여명이 4개월간 매달렸음에도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하게된 핵심 혐의인 오너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파해치지 못했다.
이에 변죽만 울린 롯데 수사..."여론몰이 수사는 그만"하라는 차가운 반응이 나오며 롯데 수사에 대해 참혹한 실패가 귀결되자 법조계에서 특수수사의 시스템부터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을 하며 치밀한 내사를 통해 진술이나 압박보다는 증거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는 것을 보도하며 롯데와 포스코, 농협을 비롯한 최근 2∼3년 동안 진행한 용두사미 격 기업 비리 수사 결과를 검찰이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롯데그룹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검찰의 기업 때리기식 수사였는가하면 보수들로부터 반기업 정서가 다분하다고 걸핏하면 비판을 듣는 한겨레신문에서 롯데그룹 수사는 명백한 무리한 수사였으며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필요에 따라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선진국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나누고 기소독점권을 깨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평을 하였다.' (초라한 롯데 수사 성적표가 말하는 것)
4.2.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매일경제)삼성 60명 소환할때 우병우 1번, 박근혜 0번…`본말전도`박영수 특검 당시 삼성에 대해 60명씩 소환하는 와중에 정작 우병우는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은 없어서 일방적인 삼성 특검으로 흘러가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매일경제에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 주객이 전도된 특검수사, 기업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남발, 법보다 여론과 정치에 의존하는 프레임 수사, 반기업 정서 촉발을 비판했다.
4.3.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 수사
“
1년7개월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번 수사로 삼성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지 의문입니다.”
(세계일보)검찰 표적·과잉수사에 상처뿐인 삼성
(세계일보)검찰 표적·과잉수사에 상처뿐인 삼성
세계일보에서는 재계 관계자들의 인터뷰등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 수사에 대해 재계에서는 한국의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무리한 수사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모두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경제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검찰은 반기업정서를 바탕으로 무리한 기업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어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검찰의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검찰의 무리수를 성토했다. 1년 8개월 끌었지만…회계 전문가들은 '팩트 없는' 삼성 수사 비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고의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 2012~2013년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와 아무 상관 없다.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사건 전에 삼성은 이재용으로 경영권 승계 확정돼 있었는데, 소급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논리가 안 맞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건은 애초 전 정부 하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 정권이 바뀐 후 분식회계로 돌변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정권 시기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내린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주장은 회계학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김호중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 관련 회계 논란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알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이 부회장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알지도 못했을 것 같다”고 했다.
4.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불법 승계 의혹 수사
(한국경제 사설)反기업 정서 딛고 수심위 의견 수용해야이종천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이에 대해 반(反)기업정서를 언급하며 반기업정서탓에 수심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삼성의 부정승계 고발이 무리라는 것은 분명하며 예측이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다. 새로운 세계 경제 생태계 및 질서 구축과 우리 경제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삼성 총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해 소송으로 인한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죄라는 식의 언론 보도들이 줄줄이 나오자 삼성전자가 견디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4.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기업이 돈을 벌기위해서 연구조작까지 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평생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기업은 현재 책임을 지지않고 시간만 끄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당시 경영책임자들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5. 외부 링크
[출처]
반 대기업 정서, 위기 책임성, 그리고 사과 수용 간 관련성 저자.윤영민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부교수. 최윤정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전임강사
[2]
국민의힘 21대 비례의원. 비례순번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서 대표적인
시카고학파다.
[3]
이렇다 보니 기업 중
블랙기업이 아닌 기업을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이다. 이 정도면 기업은 대부분이
범죄 조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며, 이런 기업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꼴이 된다.
[4]
당연하지만 제대로된 경제나 자본원리에서도 임금체불이나 탈세,횡령,위험한 노동환경을 범죄로 가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