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대통령기록물의 정의3.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4.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5.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등
5.1. 소유권5.2. 생산·관리원칙5.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5.4. 보안 및 재난대책5.5. 전자적 생산·관리5.6. 생산현황의 통보5.7. 이관5.8. 공개 여부의 재분류5.9. 회수5.10. 폐기5.11.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6.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7.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8. 연구활동 등 지원9. 기타 벌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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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2.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1호).개념상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같은 호).
☆의 기관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제8조).
그리고, 여기서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의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둔다(제5조 제1항).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6조).
4.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2호).대통령기록관에 관해서는 국가기록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5.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등
5.1. 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3조).5.2. 생산·관리원칙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국가기록원[3]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3.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영 제3조가 어느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는지 정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활용 및 폐기
- 국가기록원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5.4. 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소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5조).5.5. 전자적 생산·관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5.6. 생산현황의 통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기록관의 장은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본문).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은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및 시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7. 이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은 기관의 존속기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이 경과되기 전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단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데(같은 항 본문 전단), 이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소관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본문 후단).
다만,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기록원의 장은 위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특히,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이 경우 국가기록원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5.8. 공개 여부의 재분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 전단)그리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5.9. 회수
국가기록원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2조).5.10. 폐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역시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5.11.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0조 제1항, 제2항)..
6.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6.1. 공개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제16조 제1항 본문),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단서).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항 후문).
6.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6.2.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의의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이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하며 위와 같은 기간을 "보호기간"이라 한다(같은 항).
6.2.2. 보호기간의 지정
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 제2항).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2.3. 보호의 내용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6.2.4. 보호조치의 해제
한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열람한(이에 관해서는 바로 후술한다)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제17조 제5항).6.2.5.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0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항 후문).그러나, 이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4]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3.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위와 같은 보호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온라인 열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본문).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이러한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0조 제3항).
7.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당해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8. 연구활동 등 지원
국가기록원의 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8조).9. 기타 벌칙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조 제4항).
[1]
2016년 1월 1일 현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자문기관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대통령경호실이 있다.
[2]
이 법에서는 굳이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해의 편의상 그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서술하겠다.
[3]
법문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국가기록원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해의 편의상 그냥 '국가기록원'으로 서술하겠다.
[4]
"... 그 비밀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에는"이어야 문맥에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법문은 저렇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