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씨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

1. 개요

2024년 6월 22일 달씨가 업로드한 전세사기 경험담 영상으로 인해 발생한 폭탄돌리기 시도 및 논란.

2. 전개

2.1. 2024년 6월 22일: 전세 사기 경험담 영상 업로드

해당 영상 중 문제 부분을 아카이브한 영상

[채널A]116만 유튜버,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 뭇매 - 2024. 6. 25.

[스브스뉴스]전세 보증금 '폭탄 돌리기'의 진실 - 2024. 7. 5.

논란이 된 영상 내용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진짜 내 집 반경 5km 있는 모든 부동산에 내가 가가지고 (방문한 부동산을 배경으로) 내집은 내가 광고한다 어떤 분이 계약을 하시겠다고 왔습니다 그 계약서 쓰는 날까지 난 1분 1초가 고통스러웠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요즘의 의무래요 그냥 무르고 가십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유일한 파랑새였던.. 그 분이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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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2일, 달씨 본인이 이전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했는데[1],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여 넘기려 했으나 해당 세입자가 체납기록을 확인한 뒤 계약을 무르면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후 영상 댓글창에 "전세 사기를 당해 체납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타인에게 전세 사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 타인이 받을 고통은 생각하지않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본인이 아닌 2차 피해자의 기지로 계약이 파기된 점, 폭탄돌리기에 실패하자 파랑새가 떠났다며 몹시 아쉬워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행위에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는지 이를 당당하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다는 점에서 많은 공분을 샀다.

2.2. 2024년 6월 23일: 사과문 게재

논란이 확산되자, 곧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사과했지만, 해당 사과문마저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달씨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폭탄돌리기 시도 부정
사과문에서 본인의 의도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도와 별개로 폭탄돌리기를 실행에 옮긴 건 사실이라는 점. 또한 이미 영상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밝혔고 충분한 고의성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
폭탄돌리기 시도의 책임 회피
사과문에서 본인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말대로[2] 실행에 옮긴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자유의지를 갖고 반경 5km 내의 부동산에 직접 발로 뛴 것은 달씨 본인이라는 것.
폭탄돌리기 시도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것
전세사기는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안건임에도, 폭탄돌리기에 실패하자 아무런 죄책감이나 윤리의식 없이 당당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며 하마터면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을 향해 나의 '파랑새(희망)'가 떠나갔다는 워딩을 사용하는 등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 문제가 되었다.
사과문과 영상의 내용이 다른 점
달씨는 폭탄돌리기가 실패한 이후, 결국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과문에서는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본인이 집을 구매했다'고 기재해 문제가 되었다. 달씨는 영상에서 집주인의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의무라, 파랑새가 아깝게 떠나갔다고 얘기한 바 있다. 폭탄돌리기에 실패하자,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것을 두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본인의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사과문 게시글에 달린 댓글 역시, 영상의 내용과 게시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부정적인 여론 일색인 상황이다.

사과문 전문 ,_(2024.06.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먼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전세사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제가 올리는 영상과는 다른 이야기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비슷한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영상 속에서 제가 취한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요.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입니다. 그 후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빠가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니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 판단이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단 것을 이제는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며, 더 많은 배움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실수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사건은 유튜브를 포함해 여러 유명 포털 사이트로 퍼져나갔고 연달아 실시간 인기글에 등극하며 더욱 파장이 커지는 중이다. 사건 발생 전 120만 명을 넘었던 구독자수도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여담으로 6월 15일 꼰대희 채널에 올라왔던 달씨편 # 및 쇼츠 영상이 24일부로 모두 비공개처리되었다.
2024년 3월 18일에 업로드된 세바시 여성의 날 특집 달씨편 # 강연도 비슷한 시기에 비공개처리되었다.[3]

2.3. 2024년 7월 2일: 복귀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 MBC 240702 방송 - 2024. 7. 2.

이후 논란 10일만인 7월 2일, 안영미가 진행하는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에 출연했다. 영어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영화 곡성의 ' 뭣이 중헌디'라는 영어표현을 다뤘다. 이에 '복귀가 너무 빠른것이 아니냐'는 반응과 '왜 저런 표현을 다룬거냐 기싸움하는거냐'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달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출연한 것이라 계약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4] 대본은 작가가 준비했을 확률이 높다.[5] 하지만 이후 연이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7월 8일 영어코너는 다른 게스트가 맡게 되었고, 현재는 완전 하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거대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를 계속해서 출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4. 2024년 7월 3일: 해명 영상 업로드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 2024. 7. 3.

[ 좋아요 싫어요 비율 펼치기 · 접기 ]: 싫어요의 비율이 98%로 여론이 매우 안 좋다. [6]

7월 3일, 사과문에서 언급된 변호사인 사촌오빠와 함께 촬영한 21분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비판 받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만 해명하고 있어 계속된 비판을 받고 있다.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달씨가 당한 것은 전세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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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 전세사기 피해 주장[7]

7월 3일 - 전세사기 피해 부정

"달씨가 당한 것은 전세 사기가 아니며, 본인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것을 전가한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첫 영상에서 달씨는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명 영상에서는 첫영상과 달리 '전세사기가 아니며, 때문에 폭탄돌리기도 아니다'라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달씨는 매매가 시세 1억 7천짜리 오피스텔을 전세 1억 6500만원에 계약하게 된다.[8] 한마디로 깡통전세를 계약한 것이다. 계약후, 집주인 A에서 B로, B에서 하루만에 C로 한달간에 집주인이 2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새 집주인은 갭투자로 오피스텔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달씨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알래스카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집주인C(신x숙)는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달씨에게 '나도 사기당했다 사칭당했다(명의대여 정황)'라고 고백한다. (5:50~7:11) 때문에 당시에 달씨는 이것을 전세사기라고 했으나 논란 이후 해명영상에서 전세사기가 아니라며 부정한것이다.
변호사는 부정의 근거로 '집주인의 사기 고의성을 알기 어렵고 몇 채가 아닌 열 몇채, 수십 채는 되는 규모가 아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세사기의 고의성'은 피해자가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지[9]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데[10] 달씨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도[11] 이제와서 본인 스스로 되려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부정한것이다. 전세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전세 사고)이니 전세사기가 아니며 폭탄돌리기도 아니라는 스탠스인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그거나 저거나 전세보증금을 못받는것은 똑같다. 이러한 구분은 재판에서나 의미있는것이지 지금의 논란에서는 말장난으로 비춰질수있다.

폭탄돌리기 시도가 아니다?
논란이 된 영상에서는 임차예정인이 집주인의 체납기록을 뗐다고 했으나, 해명 영상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달씨의 동의를 얻고 체납기록을 떼서 전달한 것이라면서 달씨는 임차예정인에게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달씨 말대로라면 폭탄을 설치하고 "여기 폭탄있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알렸다는것인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이건 공인중개사가 먼저 달씨에게 요청한것이며 달씨는 동의만 한것이다. 그리고 정황상 임차예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여 공인중개사가 뗀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한 폭탄돌리기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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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 본인

6월 23일 - 공인중개사

7월 3일 - 경찰

달씨는 논란이 된 영상에서 전세사기의 대안을 탐색했으며 3가지 방법 중 다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방법을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한바있다. 하지만 하루 뒤인 사과문에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따른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해명 영상에서는 '경찰의 조언'이었다며 또다시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인중개사 핑계를 댔을때보다 더욱 말이 안되는것이다. 전세사기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며 이로인해 경찰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에 이를정도였는데 경찰이 폭탄돌리기를 알려주었다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 역시 앞뒤가 맞지않는것. 이에 그게 사실이라면 해당 경찰의 관등성명을 밝혀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12]

경솔한 태도 및 진정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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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해보자면 달씨 측이 전세사기냐 전세사고냐의 여부를 떠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1억 6500만원짜리 매물을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조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에 '전세사기가 아닌 전세사고'라는 것인데, 법적으로 사기인지 사고인지와 무관하게 폭탄이라고 칭할 만한 고위험 악성 매물임을 본인이 인지했음에도 이를 떠넘기려고 한 것이 분명하고, 이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판받는 것인데 달씨측은 (고의성 입증 불충분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서로의 핀트가 어긋나고 있다. 물론 이는 전세사기 시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일부 댓글에 대한 해명은 될 수 있다. 도덕성과 무관하게 본 매물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매물이 아니기에 본인에게도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명도 법리적으로는 유의미하다. 그러나 상술했듯 본인이 사기 매물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매우 질이 나쁜 매물을 남에게 넘기려고 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비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사과보다는 불법이 아니니 큰 잘못이 아니다라는 태도가 주가 되는 영상이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해명은 '가지고 있던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으나 넘기는데 실패했고, 알고보니 폭탄은 안에 화약이 없는 빈 껍떼기여서 난 폭탄을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태도이며, 애당초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전세사기라 인지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 현재 달씨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임에도 본인이 비판받는 핵심적인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13] 그리고 내용 자체가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명백한 악성 매물을 넘겼고 본인이 직접 사기꾼이라고 표현했던 집주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양상이라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결국 해명이랄 것도 없이 최악의 대처를 하고 있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거기다 영상 시작부터 대놓고 보라는 듯이 적어 놓은 변호사 약력과, 중간에 섞여 들어간 '유튜버는 유튜버다. 얼빡샷을 찍는데도 괜찮게 나온다' 등의 아무 의미 없는 잡담 때문에 '애초에 진지한 태도로 찍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사촌 오빠면 동생의 행동을 교정할 생각을 해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심하게는 '뮤비 리뷰 영상이냐', '지금 만담 찍는 거냐' 등 영상 속의 달씨와 사촌 오빠의 경솔한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월 6일 아는 변호사가 해명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렸다 #

2.5. 2024년 7월 5일: 출연 변호사의 해명 영상 제작 이유 설명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 달씨, 해명 영상 올린 이유?…"몇몇 지나친 반응" (톱스타뉴스)

해명 영상에 대하여 박시형 변호사는 자신의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 영상 제작 이유를 밝혔다. "달씨는 범죄자다." "사기미수죄로 고발하겠다." "새 임차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사기를 안 당한 건데 거짓말한다." 등 몇몇 지나친 반응 때문에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며 '범죄자다'라는 류의 댓글은 보이지않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식의 소감을 남겼으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젊고 고생 하나 안 해본 듯한 여자애가 유명해지고 한 데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댓글로 보아 달씨 측은 아직도 핀트를 잡지못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전세사기 여부를 떠나 폭탄돌리기를 시도한 것 자체와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절대다수이다. '달씨는 범죄자다'라는 류의 댓글은 찾으면 존재는 하겠지만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수의 극단적인 댓글을 굳이 언급하며 동정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작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중이다. '희귀했던' 범죄자 댓글을 ' 멸종'시킨게 달씨 측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를 일이다. 해명영상으로 상황은 전혀 반전되지않았으며 싫어요 비율은 98%로 매우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논란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비도덕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젊고 고생 안해본 여자애가 유명해졌기 때문"이라며 논란의 원인을 대중의 열등감으로 지목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세사기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대형사건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15조원, 피해 건수는 7만건으로 추정된다. #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8명에 달할 정도이다. # 그런데도 달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1억 6500짜리 채무불이행 매물을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시도했다. 그 누구였어도 비판받을 사안인데 '젊고 똑똑한 달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자의식 과잉와 나르시시즘에 가깝다.

상기 댓글은 커뮤니티들에도 캡처로 전파[14]되었으며, 기사화되었다.

2.6. 2024년 7월 23일: 2차 사과문 게재

7월 23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2번째 사과문을 업로드했다.

사과문 전문 ,_(2024.07.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시기 전에는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고, 제가 겪었던 일을 ‘전세 사기’라고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정보와 개인적인 경험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여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개인적인 능력보다 훨씬 분에 넘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짧은 시간이다보니 제 언행이 많은 분들께 전달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영상의 재미만을 고려하여 ‘파랑새’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경솔하게 언급한 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역시 생각이 짧았습니다. 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깊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경솔한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불쾌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 특히 이 시간에도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많은 분들의 질책과 지적에 크게 뉘우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며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댓글 창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절대다수이다. 해명영상에서 비판받은 부분인 말장난같은 변명(본인이 겪은 일은 전세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사기를 떠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를 반복하며,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소수의 댓글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성장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고 응원을 하는 댓글도 있다.

2.7. 2024년 8월 29일: 해명 영상 비공개

2024년 8월 29일, 변호사인 사촌 오빠와 촬영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었다.

[1] 영상요약 [2] 이건 달씨의 주장일 뿐이다. 전세 사기로 흉흉한 세상에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중개 수수료 몇 푼 벌자고 전세사기 가담자의 리스크를 질 공인중개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세바시랜드라는 자체 플랫폼에서는 재생이 가능하다. [4] 그럼에도 하차는 본인의 의지문제이긴하다. [5] 사실 대본도 장대본이 아닌 영어표현 하나 알려주고 끝인지라 본인이 선정했을 확률도 있다. [6] 2024.7.5 기준 [7] 달씨는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①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함(깡통전세) ②새 집주인이 바지사장(명의대여) ③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것은 달씨의 말처럼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된다.( [팩트체크] 혹시 내 전셋집도?…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의 6가지 유형) [8]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전세가율은 60%선인데 이경우 97%로 매우 위험한 매물이었다. 500만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9] 정부나 유관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때의 입증을 뜻한다. 형사재판이라면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 [10] "피해자한테 임대인 '사기 의도' 입증하라니" 전세사기 구제 신청 10건 중 1건 부결]
[사설] 전세사기 구제 요건, 너무 까다로워 두번 억울한 사람 없어야
[단독] 나는 피해자가 아니랍니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 [11] 집을 인수하며 취득세 840여만원과 1억의 대출을 지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과 대조적이게도 [12] 경찰은 최근 동탄경찰서 사건으로 민심이 안좋은데 이걸 이용한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경찰은 공무에 있기에 오해와 누명을 쓰더라도 직업상 해당경찰이 직접 나서서 밝히기 어렵기 때문. [1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폭탄이긴 매한가지다. [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