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5 20:07:03

김용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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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용수
金用輸 | Kim Yong-su
파일:external/image.edaily.co.kr/PS17060600512.jpg
출생 1963년 7월 22일 ([age(1963-07-22)]세)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제3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2017년 6월 7일 ~ 2017년 7월 25일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017년 7월 26일 ~ 2018년 12월 14일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국제법 전공 / 석사)
약력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1등서기관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3대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초대 / 문재인 정부)

1. 개요2. 임명 관련 비화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문재인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었다.

2. 임명 관련 비화

2017년 4월,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전략수석실 방송통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방통위 조직 개편으로 권한을 축소시킨 당사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방통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더더구나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다음 정부가 손을 쓰기 힘든 알박기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첫 미래창조과학부차관에 임명되었다. 임기가 남은 현직 상임위원을 다른 부처로 이임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의 '꼼수', 혹은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 추천자 2명, 여당 추천자 1명, 야당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김용수는 황교안이 권한대행 기간 때 대통령 추천자 자리로 지명한 인물이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는 성향이 달라서 언론 개혁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미래부 차관으로 이임하면서 다시 대통령 추천자인 위원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문재인의 성향에 맞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선임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했고, 실제로 김용수 차관은 상당한 기간인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했다.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 전파방송 진흥유공자로 선정되는 등의 제법 굵직한 이력을 차관 시절 쌓았는데, 이걸 보면 반강제로 방송통신위원을 물러났다기보다 오히려 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이후 김용수는 2018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