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25 14:25:05

한상혁(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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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7·8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韓相赫 | Han Sanghyuk
파일:한상혁.jpg
출생 1961년 6월 21일 ([age(1961-06-21)]세)
충청남도 청양군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제7·8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9년 9월 9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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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부모 아버지 한준수
배우자 박미애
자녀 슬하 3녀
학력 대전고등학교 (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약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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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논란4. 기타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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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2019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2. 생애

1961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재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되어 병역을 수행하였고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며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1989년 대학교를 졸업한 뒤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1995년 아버지인 한준수 연기군수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이상수 변호사의 권유로 보험회사를 퇴사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38살이 되던 해인 1998년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제30기)을 수료하면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2000년대 초 MBC 자문을 맡으며 언론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19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 내부 문건을 MBC가 보도한 ‘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 측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다. 당시 법률대리인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2009년 민주당 추천으로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등도 역임하면서 방송 전문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참고로 민언련은 친정부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 단체이다.

2019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9월 9일 오전, 조국 등 함께 장관급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5명의 후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식 임명되어 임기가 시작되었다.

보수 쪽에서는 후술하다시피 언론장악을 우려한 반면, 진보 쪽에서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방송 관련 현안을 챙겨왔으며 보수정권에서의 방송장악·인사 개입을 직접 목도했기에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등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2020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안이 제출되었으며[1], 7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있다. # # 1차 임기 당시 정치 성향 편향성 관련 시비에 더해 조국 장관 청문회 관련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바 있다.

이번에는 청문회 직후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現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와 같이 아직 교체되지 않은 인사 중 하나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아예 하지 않음과 동시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 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서 자리 지키기를 하는 것은 몰염치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하여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정해진 임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두 위원장을 엄호에 나서고 있다. 반면 본인들은 남은 임기를 마저 채우겠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어 당분간 긴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3. 논란

보수 쪽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짜 뉴스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유튜브 장악, 언론장악을 할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장악의 끝판왕이며 진보진영 현역선수를 심판으로 기용한 기상천외한 인사"라며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완벽히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과 함께 한상혁을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청문회에서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 수립이 지금 방통위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냐"라며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법 및 공무원법 위반하여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계속 오마이뉴스 기자 변호를 맡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파면해야하는 소리가 우파진영내에서 나오고 있다. #

2020년 7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언유착’ 오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KBS의 수신료 인상 발표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MBC의 보도가 나오기 전 권경애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를 쫓아낼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사가 곧 나갈 것이니 페이스북 활동을 그만두라는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이 있었다.

현 정부의 고위직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으며 그 보도 내용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였다면 이는 정부 고위직까지 개입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한 ‘권·언(權言) 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기에 결국 조선일보에서 권경애의 기사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보도로서 공식 보도를 강행했다. ###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캡처를 공개하면서, 실제 통화 시점은 보도가 나온 이후이며 통화 내용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의혹을 주장했던 권경애 변호사 본인이 '기억의 오류'라며 통화 시점에 대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올리며 (조선일보)[정정 및 반론 보도문 (중앙일보)[정정 및 반론보도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밝히면서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고 기사화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공익적 보도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강행하였고, 권경애 변호사는 이후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추측하여 사실인 양 기사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쓰기도 하였다. #

MBC는 이에 대해 권경애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사전에 이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관계자가 누구라고 지목한 언론보도도 잇따라 나왔는데 그 정부 관계자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고, 그 글을 올린 권 변호사도 실수가 있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

권경애는 통화 시점에 대한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이 사전에 조사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과 압박성 통화는 사실이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제소할 것이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

한편 미래통합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0년 8월 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

4. 기타

  • 1992년 민주자유당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했던 공무원 출신 정치인 한준수의 아들이다. #
  • 윤석양 이병과는 의붓형제 사이이다. 부친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윤석양 이병의 어머니와 재혼하였기 때문이다.
  • 박한기 전 합참의장과 묘하게 닮았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처럼 한 정부 내내 방통위원장직을 재임하였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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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9월 조기 퇴임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채운 뒤 이번에 다시 위원장에 내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