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법조인)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7·8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韓相赫 \| Han Sang-hyuk

출생	1961년 6월 21일 [1] ([age(1961-06-21)]세)
출생	충청남도 청양군
본관	청주 한씨 [2]
재임기간	제7·8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2019년 9월 9일 ~ 2023년 5월 30일
서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아버지 한준수
배우자 박미애[3], 슬하 3녀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학력	대전고등학교 (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신문방송학 [4] / 석사 [5])
병역	육군 병장 제대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제7·8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정부)	}}}}}}}}}

1. 개요2. 생애

2.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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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 생애

1961년 6월 21일,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아버지 청사(靑史) 한준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종사하다가 강제징집되어 병역을 수행하였고, 병역을 마친 뒤에도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며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1989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한덕생명보험에 입사해 다니다가 1995년 과거 아버지가 연기군수로 있을 시절 아버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이상수 변호사의 권유로 보험회사를 퇴사한 뒤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38살 되던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 2001년에 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2000년대 초 MBC 자문을 맡으며 언론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19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 내부 문건을 MBC가 보도한 ‘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 측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다. 당시 법률대리인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2009년 민주당 추천으로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2010년 2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방송· 영상 전공으로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등도 역임하면서 방송 전문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참고로 민언련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2.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9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9월 9일 오전, 조국 등 함께 장관급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5명의 후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식 임명되어 임기가 시작되었다.

보수 쪽에서는 후술하다시피 언론장악을 우려한 반면, 진보 쪽에서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방송 관련 현안을 챙겨왔으며 보수정권에서의 방송장악·인사 개입을 직접 목도했기에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등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2020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안이 제출되었으며[6], 7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있다. # # 1차 임기 당시 정치 성향 편향성 관련 시비에 더해 조국 장관 청문회 관련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바 있다.

이번에는 청문회 직후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現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와 더불어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인사 중 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 시키며 동시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 하라고 압박을 가하였으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서 자리 지키기를 하는 것은 몰염치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하여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다"라고 말하며 법적으로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전 정부 임명 인사를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정임기가 있는 두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법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당사자인 본인들은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압력에 맞서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22일에 TV CHOSUN 등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문을 받았다. # 그리고 22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했다. #2 그리고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3월30일 자정을 전후할 즈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

2023년 5월 2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 불구속 기소된 후에 행정부에서 면직할 거라는 설이 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방통위원장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기소 사실만으로 한상혁을 끌어내리는 일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한상혁)이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는 일단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023년 5월 11일에 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5월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회의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박성중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방통위가 제 구실을 못하는데 활동에 세금이 쓰이고 있다. 3년 넘게 하셨으면 내려오시라 라고 직접 이야기했고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 무엇 때문에 방통위 활동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찾아서 고칠 것 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고서가 채택되면 6월이 되기 전에 면직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물러나게 되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검찰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자료를 인용했다. #

2023년 6월 1일, 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의 심의 혹은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 # # 이로써 직무 복귀는 실패했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보수진영에서는 친민주당 성향의 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짜 뉴스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유튜브 장악, 언론장악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장악의 끝판왕이며 진보진영 현역선수를 심판으로 기용한 기상천외한 인사"라며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완벽히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과 함께 한상혁을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청문회에서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 수립이 지금 방통위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냐"라며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해야한다. 휴업 미신고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대한변호사 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한상혁 위원장 측은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2020년 7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언유착' 오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KBS의 수신료 인상 발표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MBC의 보도가 나오기 전 권경애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를 쫓아낼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사가 곧 나갈 것이니 페이스북 활동을 그만두라는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이 있었다.

현 정부의 고위직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으며 그 보도 내용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였다면 이는 정부 고위직까지 개입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한 ‘권·언(權言) 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기에 결국 조선일보에서 권경애의 기사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보도로서 공식 보도를 강행했다. #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캡처를 공개하면서, 실제 통화 시점은 보도가 나온 이후이며 통화 내용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의혹을 주장했던 권경애 변호사 본인이 '기억의 오류'라며 통화 시점에 대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올리며 (조선일보)[정정 및 반론 보도문 (중앙일보)[정정 및 반론보도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밝히면서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고 기사화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공익적 보도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강행하였고, 권경애 변호사는 이후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추측하여 사실인 양 기사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쓰기도 하였다. #

MBC는 이에 대해 권경애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사전에 이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관계자가 누구라고 지목한 언론보도도 잇따라 나왔는데 그 정부 관계자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고, 그 글을 올린 권 변호사도 실수가 있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

권경애는 통화 시점에 대한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이 사전에 조사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과 압박성 통화는 사실이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소할 것이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

한편 미래통합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0년 8월 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

상호접속고시에 의해 촉발된 망사용료 논의와 그로인해 발발한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를 두고 앞뒤관계를 무시하고 우선 소비자에게 화질저하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해외회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또한 곧바로 이 일의 원인인 망사용료에 대해선 얼버무렸다. #

3.1.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자세한 내용은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사후에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TV조선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TV조선 등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불이익하고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청인(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1643호인 한상혁이 신청한 면직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 #

4. 기타

1992년 민주자유당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했던 공무원 출신 정치인 한준수의 아들이다. #

윤석양 이병과는 의붓형제 사이이다. 부친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윤석양 이병의 어머니와 재혼하였기 때문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처럼 한 정부 내내 방통위원장직을 재임하였다.

[1] 음력 5월 9일. [2] 공안공파(恭安公派) 32세 상(相) 항렬. [3] 전 여성민우회 군포지역 대표 [4] 방송· 영상 전공 [5] 석사 학위 논문 :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2010. 2). [6] 2019년 9월 조기 퇴임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채운 뒤 이번에 다시 위원장에 내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