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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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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
제2대 김우열 |
제3대 백한성 |
제4대 허진 |
제5대 변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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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오필선 |
제7대 임한경 |
제8대 김종규 |
제9대 한성수 |
제10대 김홍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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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홍남표 |
제12대 민문기 |
제13대 기세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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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임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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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박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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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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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송재헌 |
제32대 조용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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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융웅 |
제35대 신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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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김동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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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이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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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심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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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윤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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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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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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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한성수 |
제2대 민문기 |
차장직 폐지 (1959~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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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직 공석 (1962~1968) |
초대 이병호 |
제2대 김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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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최재호 |
제8대 박우동 |
제9대 임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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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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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박만호 |
제12대 김성일 |
제13대 가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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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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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장윤기 |
제24대 목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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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이상훈 |
제28대 김용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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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권순일 |
제31대 강형주 |
제32대 임종헌 |
제33대 김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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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김인겸 |
제35대 김형두 |
제36대 박영재 |
제37대 배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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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金聖一1935년 1월 1일 ~ 1995년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낸 대한민국의 전직 법조인이다. 재직 중 과로로 순직하여 법원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2. 생애
1935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본관 김해 김씨. 경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196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면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거쳐 1977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뒤, 1982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고 1984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1991년 제주지방법원장, 199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고, 1995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고 10월 31일 순직했다. 판사 재직 중, <<민법연습>>이라는 수험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3. 주요 판결
- 1978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분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1979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군용차에 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21세 여성 공장 근로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반제조업체 여자공원들의 근로연한은 55세로 본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법원에서 여성의 정년은 평균 결혼적령기인 25-26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자주 내놓아 많은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판결인 것.
- 198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인터폴 조서의 증거능력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