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유치장( 留 置 場, jail)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재판 받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2. 상세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 대상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입감자의 신병이 구치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범죄 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가둬놓을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구치감(비둘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구치감들은 설치되어 있는 법무부 예하 검찰청이 아니라 그 검찰청과 연계된 교정본부 예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담당한다. 때문에 검찰공무원들이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한다. 이 포스트는 구치감의 인권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한 송기헌 의원 블로그의 포스트인데 여기서 각 검찰청의 구치감들을 각각 어느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링크된 포스트에 적혀 있지만 본청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해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비롯한 권리 행사 요건이 미비한 편이라고 한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설치된 경찰서의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지정되어 미결수를 수용하는 역할을 했었다. 보건, 위생, 의료, 운동 등 인권 문제와 경찰의 교정행정 비전문성이 거론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없앤다고 선언하고 교도소나 구치소를 점차적으로 건립하면서 없애나갔고 2021년 이후로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경찰은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과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3. 여담
구치소와 교도소와는 달리 규율이 매우 느슨하다. 일과시간에도 누워있거나 취침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감자들의 처우 존중을 위해 한 방에 2~3인 이상 입감을 시키지 않는다.[3] 또한 유치장 현대화 개선사업으로 방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도 기존 재래식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등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는 시설이 좋다.유치장에 구금된 수감자가 한 명도 없으면 경찰서 앞에 백기를 게양한다고 한다.[4] 백기인 이유는 경찰서가 속한 지역의 치안이 깨끗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에는 갖가지 사건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에 백기가 걸리는 것을 볼 확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백기가 걸리면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다. KBS 스펀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방영한 적이 있다.[5]
그리고 수감자가 없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치안이 깨끗하다기 보다는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없거나 수감을 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옳다. 구속영장은 엄격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서 발부되기 때문이다.
광역유치장제도의 시행으로 유치인 수가 적은 경찰서는 주변 경찰서 유치장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상술한 무주경찰서가 그 예.
[1]
동영상에 나오는 곽해리 경장은 청소년 시절 전국대회에 입상하기도 하는 등 촉망받는 스케이터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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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때는 유치장 변소가 화변기였는데 양변기로 바꾼 경찰서가 있다.
예전에 화변기를 썼던 시절에는 1998년 9월에
충북도경 제천경찰서 대용감방에서 변기통을 뜯고 내뺀 사건이 있었다. 이는 화변기 특성상 뜯어내면 빈 공간이 있어서 가능했으며 양변기로 교체한 후에는 빈 공간을 완전히 메우므로 변기통 뜯고 내빼는게 불가능하다.
[3]
이는 입감자들이 유치장에 있는 기간이 7~10일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이다.
[4]
이는
군사경찰의
군기교육대나 영창(징계구금장은 폐지되고 미결구금장만 남았다.)에도 해당된다.
[5]
스펀지가 백기를 찾은 곳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다. 애석하게도 얼마 후에 다시 찾았을 때는
유치장이 다른 지역 경찰서와 통합되어 사라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