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K 코피노 소송

1. 개요

2. WLK란?

3. 구대표의 주장

• 주장 1: 많은 코피노단체는 자립을 못하고 대부분 명맥만 유지할 뿐, 잠정적으로 문닫은 상태이다. 코피노문제를 자원봉사로 해결하려하면 그효율성이 매우낮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본주의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다. 존속자체가 어려운 많은 코피노 단체와는 다르게 WLK는 타인이 지원없이 자립을 한다.
• 주장 2: 코피노 문제의 심각성만을 제기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않는 사이에 코피노는 일만명에서 삼만명으로 증가했다.
• 주장 3: 코피노 엄마들의 매우 일부만 성매매 여성이지만, 이러한 여성이 주로 한국인들에게 노출이 되어 주로 코피노 맘이 성매매 여성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일 경우 임신을 하면 일년간은 일을 할 수 없기에 항상 콘돔을 사용하나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심을 하고 콘돔을 쓰지 않아 임신한 것이다.[1]

4. 코피노 소송의 사업성

• 민사건으로 특정의 조건이 까다로움: 소송이란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아이 아버지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형사 건의 경우는 수사가 가능하나, 민사의 경우는 상대방의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2]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유흥업소에서 짧은 만남을 한 저학력의 여성이,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 상황을 대비한 비교적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나, 장기간 동거하며 남성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사람들로 한정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코피노 아이의 어머니들이 그러한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전에 있던 코피노 아빠찾기이다. 그 숫자가 불과 40여 명 정도 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코피노 소송지원 사업인데, 3만 명이라 추정하는 코피노 중 특정을 하지 못해서 얼굴을 공개한 숫자가 불과 수 십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소송에 들어간 케이스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방송에서 수 십 건이 등록되어 진행된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그 동안 소송을 건 사건이 최대 수 십 건 정도뿐임을 알 수 있다.

• 소송 진행에 돈이 많이 들고 매우 번거로움: 결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유흥업소의 여성이 코피노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아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전자 감식을 위해서는 해외출장도 필요한데, 그로 인한 높은 비용의 감식비와 출장비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약 5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필요한데, 코피노 양육비 소송은 코피노 엄마가 돈이 없는 사람이므로 계약금 없이 후불제로 계약되는 소송이다. 위에 언급된 2,000만 원의 합의금에서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소금은 약 5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 금액을 벌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고, 50%의 승소금에서 나오는 높은 변호사세 또한 따로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 고소가 중간에 취하될 경우 변호사가 벌어 들일 수 있는 승소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변호사 개인이 손해로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 배째거나 돈없으면 노답: 국내에서도 이혼 후 행해지는 양육비 소송에서도 많은 한계를 보인다.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이 없으며, 법정에 명령서 보내는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나, 남자가 가난하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방법은 차압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법의 강제 집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코피노를 만든 주 세대들에 젊은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이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이다.[4] 그들이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과 원만한 합의에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는 좋은 건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 승소금의 절반을 WLK가 받아가기에, 변호사는 좋은 수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5. 코피노 소송 이외의 활동

• 자선활동: 구 대표의 블로그를 전부 읽어보면, 자선 단체 #의 색깔을 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코피노 엄마들에게 매달 분유를 나눠준 적도 있고, 특정 기관과 연계해서 구순구개열(언청이) 아이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선 적도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 규모가 큰 미용 브랜드인 토니 앤 재키와 손잡고 코피노 엄마들의 직업을 구해주는 활동도 했다. 아빠를 찾기 위해 아빠 사진을 SNS에 올린 24살의 코피노 처녀의 아빠를 찾아 주는 일도 했고, 현재는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의 수술을 잘 이루어 지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 자기 스스로를 장사꾼이라 말하는 모습 뒤로, 자선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꽤 진정성을 모습을 보여준다.

• 아빠 찾기: 코피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을 공개했다. WLK의 활동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행동이다, KBS, YTN 등에서도 주목을 했으며, 인권 운동가라는 찬사도 받았다. 2016년 4월부터는 아빠찾기가 사라졌다.[5]

• 경호원 업무: 코피노 아이의 아빠가 필리핀 현지에 상주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그 중에는 악질의 건달이나 양아치도 많다. 아이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소에 가 돈을 벌어오게 한 다음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코피노 엄마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일을 하였다.

• 민다나오 IS 외국인 포로 구조 및 협상 사업: WLK의 구 대표는 코피노 양육비 소송이나 포로 구조같은 고양이 꼬리의 방울달기 같은 일을 항상 먼저 한다. 코피노 양육비 소송도 50%라는 것이 강조되지 않았다면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포로 구조 사업은 2015년 말부터 준비 중이고 필리핀 현지인들을 구조요원 등으로 고용했다. 구본창 씨는 이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코피노 소송과 달리 구조사업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라서, 얼마를 요구하던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코피노 아빠찾기

7. 구 대표에 대한 평가

•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감옥도 다녀온 전력이 있다. 대성학원의 성공으로 벌어둔 돈으로 순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필리핀으로 갑자기 건너와서, 폭력에 시달리는 코피노 맘 구제, 민다나오 IS와 포로 협상등 특이하다못해 기괴한 일만 시작하며, 끊임없이 사서 고생을 한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부류로 평가된다.
• 합법으로 보기 힘든 코피노 소송 중개 사업브로커을 무슨 목적에서인지, 감추는 것 없이 과도하게 일반에 드러냈다.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기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금의 절반을 강탈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일으켰다.[6]
• 일각에서는 인권운동가로 평가 받는다. 소송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아이 아빠를 찾는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 스스로도 사업가 또는 장사꾼임을 강조하나, 스님을 통해 비(非)코피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밥을 나눠주는 자원봉사하는 모습도 강조하였다. [7] 그 자본은 코피노 비지니스을 통한 수익으로 진행 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절을 홍보해 준다 . 이미 코피노 소송 사업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진 상태에서 블로그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는 자원봉사의 모습으로 다급히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듯 하나, WLK의 실제 활동으로 보이지 않고, 독립된 절을 그저 칭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8. 코피노 소송의 문제점

• 관련 법무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인을 역할을 하여, 승소금의 일부를 받는 일은 변호사법에 엄연히 위반되는 일이다.

• 자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50%의 중개료를 받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이의 어머니가 받은 금액의 절반을 수임료로 받는다는 것이, 가난한 빈민층 외국인 여성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비춰지고, 나쁜 인상을 남겨서 사회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받았다.

• 합의를 통해 받은 목돈은 양육비로 지출한 뒤에는 추가로 받을 수도 없으며, 친자 또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2015년 7월 7일자 PD수첩에서 밝혀졌다.

• 코피노 엄마가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아이의 양육비로 쓸 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8]

9. 코피노 소송에 대한 시각

• 부정적인 시각
•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한 계층의 필리핀 사람을 설득하여 받은 합의금을 반반씩 나누는 방식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 자선사업으로 여겨지는 코피노 돕기를 수익사업으로 만들었다.

• 긍정적인 시각
• 성관계 상대방이 임신했는데도 책임지기는커녕 나몰라라하는 몰지각한 행동에 속시원하게 벌을 내렸다.
• 그 동안 코피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개척한 것은 훌륭하다.
• 자선사업으로 코피노 활동을 할 시, 동기부여가 약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문제를 자본주의로 풀어 활동가들의 효율성을 올렸다.

10. 코피노 모집 방법

11.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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