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비판적 여론이 많다. 도덕성으로도 신재민 사무관 고발과 문재인 정부 고위직 1주택 관련해 이중성 태도에 비판 여론이 있다.2.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조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에 대해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는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참여연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철회하라고 논평을 낸 적도 있을 정도.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원 규모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나, NGO 등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등 토건사업에 치중했던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문서의 6.2.1문단으로.4. 혁신성장 관련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 철폐는 외면하고[1] 세금만 퍼붓고 있어 현장의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회의론이 쏟아지는 실정이다.4.1. 공유경제 및 가업상속제 관련 발언
홍 부총리는 카풀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며 이해관계자들간의 타협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기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이를 두고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차량공유업체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가업상속제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잘 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
4.2. 무역금융 235조 투입 논란
수출이 3달 연속 하락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대출과 보증 등 무역금융을 올해 235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과도한 규제 등에 의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며 규제개혁이 근본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4.3. 규제 철폐 외면과 혈세 낭비 논란
홍 부총리는 2019년 3월 6일 '제2차 벤처붐 확산 전략'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창업 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성장, 즉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며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쉽게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의 장치를 마련해 창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경제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4,394억 원에 불과한 엔젤 투자 연간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 등에 총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벤처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 없는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규제 개혁에 좀 더 집중한다면 제2의 벤처붐은 (대책을)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스타트업, 벤처 업계 반응 또한 마찬가지로 냉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인 건 불필요한 규제 때문인데, 정부 돈을 풀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스타트업ㆍ벤처가 몸집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창업 거점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수조 원 단위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인데, 이런 정책은 다 세금이 들어간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몇 개 키워낸다는 목적 하에 대규모 세금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안 들이고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규제 혁파”라고 지적한다. 중앙일보
5. 적자국채 발행 발언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국가부채를 증가시켜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펼치겠다는 뜻.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어서 별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일본과 독재 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0%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인 데 비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도 안 된다. 물론 이러한 기조를 20년 넘도록 유지하는 것은 외환위기 시절에 피눈물로 배운 것이라서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보통 국가부채 비율이 높으면 외환위기에 취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외환위기 사태들은 경상수지 적자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외환위기 사태가 오고, 그 결과로 국가부채 비율이 폭등한다는것.
6.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서민 증세) 논란
2019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 뒤 지속해서 일몰을 연장하며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 때도 2018년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다. 소득공제의 급여 감면 규모는 1조 8500억 원(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조세감면제도 중 5번째로 크다. 찬성 측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라며 역진성이 있다고 하는 반면, 축소 반대 측은 근로소득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제제도라며 본 제도의 영구화를 주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3월 8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
특히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을 더 뺏어간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의 ' 월급 루팡'이라 할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무려 25조 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 명(2조 4000억 원) 중 서민·중산층[2] 비중은 91.5%(1조 7000억 원)이며, 더군다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
여론의 반발도 거센데,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직장인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지층들의 뒤통수를 때린 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9%,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3.8%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73.8%가 연장하자고 하였고, 앞으로 카드를 많이 쓸 세대인 학생층은 83.7%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3월 5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서명이 시작된 지 하루도 안 돼 참여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1주일만에 72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200건 이상 올라왔다.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
결국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올해로 제도의 효력을 끝내는 것(일몰)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이며, 이를 기본으로 신용카드 공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축소 자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제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니 철회하는 행태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일관된 방향으로 최소한 몇 년치 계획을 세운 뒤 국민에게 쉽고 소상하게 알려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자꾸 바꾸다간 경제정책의 효과도 반감되고 국민 저항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7. 코로나19 대구 사태 실언 논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언 중 '대구 사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마스크 생산량 변화 흐름에 관해 설명하다가 "2월19일 대구 사태 직전과 직후, 신천지 사태 직전 직후에?"라고 말했다. 무심코 '대구 사태'라고 했다가 '신천지 사태'로 황급히 정정한 것인데 대구 사태'라고 말한 홍남기 발언에 회의를 진행하던 김재원 미래통합당 소속 예결위원장은 "방금 답변 과정에서 대구 사태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신천지라고 정정했다. 기사[3]8. "이재명 철 없다" 발언 논란
2020년 8월 말부터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심화되자, 소득에 상관 없이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철 없는 생각이라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맞장구를 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언행에 신중하라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9. 대주주 자격 하향 논란
2021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는데, 해당 청원은 2020년 10월 27일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
2020년 11월 3일 대주주를 요건 10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 #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사의를 표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10. 부동산 가격 예측 논란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 예시로 들었던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히려 치솟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9월 초 부동산 대책의 실효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고가보다 4억 떨어진 가격으로 매각된 반포자이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으나, 이 거래는 법인이 가족에게 매각한 거래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는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집은 2021년 더욱 폭등해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11. 경제부총리 사퇴 번복 논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뜻을 번복하고 경제부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만류하는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다르게 설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12. 코로나19 백신 수급 가짜 뉴스 논란
2021년 4월 20일 홍남기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고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차질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못된 뉴스라며 언성을 높여 공격하였다. 이를 두고서 온라인에서는 백신 수급 우려를 왜 가짜뉴스로 보냐면서 당당함에 할말이 없다라고 비판하였다.[4]13. 세수 축소 논란
2021년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1월 16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19조원이라고 지적하자, 같은 날 오후 바로 19조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전 국회에서 허언을 한 셈이 된다. 단순한 착오로 보기엔 액수가 9조나 차이가 나고 액수가 거의 2배이기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액수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4.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논란
코로나 외에는 입원 금지인데…홍남기 부총리 아들 특혜 의혹“홍남기 아들 입원, 병원장이 결정” 증언 잇따라…‘청탁’ 질의엔 ‘묵묵부답’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홍모 씨(30)가 서울대병원장 김연수의 지시에 의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이상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측은 "코로나 병동과 비병동이 구분되어 있고, 비병동에 남아있던 특실에 자부담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홍 부총리와 김연수 병원장이 당시 통화한 사실, 그리고 당시 병원장이 직접 입원을 결정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당시 의료진들은 처음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직접 입원 결정을 내렸는데, 2시간 뒤쯤 응급의학과 A 교수 이름으로 차트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의아해하는 의료진들에게 "병원장실에서 연락이 온 거"라고 A 교수가 직접 설명했다. 병원장이 직접 지시한것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이다.
한편 홍 씨가 입원할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가 60~70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입원이 안 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정말 특실에 돈 내고 입원이 가능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힘들고 아픈 분들한테 먼저 특실에 입원을 하시겠냐 이런 거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15. 공공기관 예산지침 개악 논란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막는다는 이유로 총액인건비 제도(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인건비 예산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한 것)을 강경하게 추진하여,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019년 국정감사 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도 못하고, 매년 정률로 인건비를 인상하니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실제로는 이후 아무 방안도 강구하지 않았다. #
2020년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비슷한 질의를 했으나, 역시 별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했다. #
2021년에는 한발 더 나가 소송에서 패소한 공공기관이 지급할 체불임금도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하는 바람에(이에 의하면 이른바 '어제 밀린 임금을 받는 대신 오늘 받을 임금이 깎인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임금체불을 조장한다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했다. #
[1]
그나마 한다는 게 규제 샌드박스 도입.
[2]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를 서민, 중산층으로 설정하였다.
[3]
2020년 3월 6일 방송인 김어준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어준/논란 문서로.
[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