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포(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거나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포(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범죄가 아니나[1], 공직선거법상 이 죄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사실유포 두 개의 죄는 처벌받는다.2. 상세
어떤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먼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포함되므로 긍정적인 허위사실공포도 처벌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학력을 부풀린다든가... 다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에 한한다. 반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제한이 없다.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 형량도 서로 다른데,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더 무겁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은 반드시 뜬다.엄밀히는 허위 사실이 맞지만, 악의적인 고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더이상 그런 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순한 착오나 말실수 정도도 무죄로 판결한다. 서영교/비판 및 논란에서 서영교가 민병록을 상대로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2], 강용석이 박수현을 두고 예비후보을 사퇴한건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건지 자기가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경우[3]가 그러하다.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공개 토론시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대법원2019도13328) 사실관계를 보면 단순 말 실수가 아니라 공방 과정에서 여러차례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응답하였다.
3. 법조문
3.1.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4]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4]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본래 허위사실공표죄는 제250조 제1항 제2항까지 있었으나 2005년 당대표 등의 당내경선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추가입법이 진행되었다.
3.2. 딥페이크 관련 처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2. 28.>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2. 28.>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1. 19.]
[본조신설 2024. 1. 19.]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
![파일: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png]()
머신러닝 기법 등으로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처벌한다. 정치인 합성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경우 까다로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된다.
3.3. 허위사실공표죄를 준용하는 타법
3.3.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을 타고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실제 판례도 있다.
1. ‘F언론’의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22. 5. 5. 01:15경 서귀포시 G건물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 ‘F언론’의 ‘B선거 게시판’에『I』제목의 기사를 보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태권도로 학부모를 때려서 전과자가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닉네임 ‘J’로 “표선에서도 E 평판 엄청 안 좋더만 여기서 또 이런 댓글 쓰네~\~ 태권도로 학부모패서 전과자 된 것도 모자라 이런 악의적인 댓글도 쓰네, 압도적으로 패할거난 좀 조용히 이시고 너네 집안이나 인성교육 좀 허라~\~ 무식하댄 K에 소문나시난 ㅋㅋ”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날 01:18경 같은 장소에서, “근디 토론은 E 무사 안나완!! 뭔가 알아야 토론하주게ㅋㅋ 인성도 아는 것도 아휴~~거짓말쟁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제주 방언으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이 특기할 만 하다.피고인은 2022. 5. 5. 01:15경 서귀포시 G건물 H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 ‘F언론’의 ‘B선거 게시판’에『I』제목의 기사를 보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태권도로 학부모를 때려서 전과자가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닉네임 ‘J’로 “표선에서도 E 평판 엄청 안 좋더만 여기서 또 이런 댓글 쓰네~\~ 태권도로 학부모패서 전과자 된 것도 모자라 이런 악의적인 댓글도 쓰네, 압도적으로 패할거난 좀 조용히 이시고 너네 집안이나 인성교육 좀 허라~\~ 무식하댄 K에 소문나시난 ㅋㅋ”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날 01:18경 같은 장소에서, “근디 토론은 E 무사 안나완!! 뭔가 알아야 토론하주게ㅋㅋ 인성도 아는 것도 아휴~~거짓말쟁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3.4. 타법의 허위사실공표죄
- 위탁선거법 제61조
- 정당법 제52조
4. 판례 및 사건사고
4.1. 문용린 보수단일후보 사칭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와 이상면 후보가 존재함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문용린과 군소 후보의 단일화를 했다고 문용린이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공표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됐다.4.2.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아들 이중국적 의혹 제기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아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1차 의혹제기는 무죄, 2차 의혹제기는 선고유예됐다.4.3. 김영순 후보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 사칭 사건
김무성이 옥새투쟁 끝에 공천을 포기했지만 새누리당 출신 군소 보수후보가 있었는데 김영순 후보가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를 자칭하는 출마선언문을 내놓아 논란이 된 사건. 후속 기사는 없다.4.4.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KBS 토론회 발언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5.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4.6. 문재인의 아버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합1116 판결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노660 판결
- 상고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8278 판결
| 항목 | 내용 | 판단 |
| 1 |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 | 유죄 |
| 2 |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이 바로 B이 너였잖아? | 유죄 |
| 3 | 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 무죄 |
4.7.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다.
4.8. '쥴리 전단지'를 나눠준 사건
|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라만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이유에 대해 유튜브 채널 'H', 'I', 'J', 'K' 등에서 F와 관련된 의혹을 봤고, L 연맹회장인 M 회장과 일명 센언니라고 하는 N 씨가 아주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 놓고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등이 C 후보자 배우자의 의혹에 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위 범행 이전에 이미 위 의혹과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 게재와 방송 등이 다수 이루어져 위 의혹에 관한 다른 입장이 표명되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4.9. 윤형선을 두고 '가짜 계양 사람'이라 지칭한 사건
이재명의 측근인사인 김남준이 윤형선의 거주 이력을 문제시하며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윤형선은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자가 맞았다. 이에 검사가 본 죄로 기소하여 재판이 열렸다. 제1심과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다. 후보의 연고지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평가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4.10. 허경영이 자신을 '이병철 양자'라 지칭한 사건
2024년 상고기각되었다. 허경영/논란 및 사건 사고 참조.
[1]
다만 허위사실유포행위가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타인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관한 신용을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가, 그리고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를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 하는 범죄들도 있다.
[2]
제1심 무죄.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3]
제1심 무죄,고등법원 항소기각
[4]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