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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녹색당 | |
| <colcolor=#41872e> 영문 명칭 | <colbgcolor=#fff,#010101>Korea Green Party |
| 등록번호 | 제90호 |
| 등록일 | 2001년 1월 15일 |
| 해산일 | 2004년 9월 13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23-1번지 |
| 당대표 | 서명택 |
| 대표최고위원 | 이래원[1] |
| 국회의원 |
0석 /
300석 (0%) |
| 당 색 |
초록색 (#4187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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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FDF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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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수 |
9,702명 (2004년 9월 13일 기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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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녹색당은 2001년 1월 창당된 정당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녹색당이다.2. 역사
창당되기 10년 전인 1989년 12월부터 교수, 학생, 작가, 화가 출신 30여 명의 창당 발기인이 모여 '자연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서울특별시 도봉공원에서 창당 발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환경보존, 반전(反戰), 반핵(反核), 여권신장, 전인교육, 인간성 회복 등 6개 항을 기본 강령으로 내세우고, 정치를 배제한 환경보존운동에 주력할 것을 천명하며 사회 활동을 이어갔다.21세기에 접어들며 전지구적인 환경 위기가 논의되고 유럽 등지에서 녹색 정치 바람이 불어 녹색당들이 창당되는 상황에서 창당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업사회의 회색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반부패·반권위주의 정치 청산, 깨끗하고 신선한 정치풍토 조성 등 새로운 정치 이념을 가지고 21세기 녹색정치 실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녹색당 역시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2000년 2월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 2001년 1월 15일에 창당했다. 서명택이 대표를 역임했다.
창당 직후 유럽의 녹색당을 방문했고, 2001년 또는 2002년 10월 3일부터 인터넷 입당 및 후원회 가입 접수가 개시되었다. #
이래원 대표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2004년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독일의 동맹 90/녹색당처럼 제3당이 된다는 포부를 밝혔다. # 그러나 한국녹색당은 17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환경운동 계열에서 한국녹색당의 이회창 지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창당 이후 10년여 간 정치적 색깔을 표시한 적 없는 한국녹색당의 첫 정치적 색깔 표시라는 것을 보면 2001년 선관위 등록 전에도 정당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2004년 4월 홈페이지가 변경되었다. 이전의 홈페이지 내용과 달리 태극기 판매를 하고 있는 이래원 대표최고위원과 관련된 "태극기 무료 교환 운동" 등의 게시물만 남아 있다. #
아카이브 기록상 2004년 6월 경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9월 13일, '성립요건 흠결'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상의 정당 존속 조건[3]을 유예 기간 180일 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강령 및 정책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당정책은 다음과 같다.===# 환경분야 #===
(1)21세기 선진 녹색경제국가를 건설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환경기준. 환경기초시설. 환경관리기능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녹색환경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2)맑은 물 공급대책을 수립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물 처리기술을 고도화하고 4대강의 상수원 절대보호구역 설정과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3)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극소화하고 청정연료의 보급을 확대하여 생활공간에서의 쾌적성을 유지한다.
(4)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과학적으로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여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5)생태계 보전과 환경친화적 국토공간을 마련한다.
인간의 생활터전인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야생 동.식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지역을 설치. 관리한다.
(6)정보통신문화 발전에 대비하여 각종 전파로부터 인체의 피해를 방지한다.
전자파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 대책팀'을 설치하여 사전에 인체보호를 강화한다.
(7)환경행정의 개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환경행정의 공개와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여 환경파괴를 사전 예방한다.
(8)동북아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한 '환경외교'를 적극 전개한다.
'그린라운드' 에 대비한 환경외교를 적극 전개한다.
동북아지역의 가속되는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가칭 [동북아환경공동체] 구성을 추진한다.
(9)비무장지대를 자연환경보호와 환경생명의 모범지역으로 보존한다.
자연생태계에 대한 남북 공동학술조사 연구를 촉진한다.
비무장지대 일부를 [환경보호구역] 으로 설정하여 '자연생태계 박물관'을 건립한다.
(10)녹색 한반도 보전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환경 시범사업으로 서해안지역(압록강에서 영산강까지)산림 녹화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한 환경 Hot-Line 개설 등 환경보전 협력체제를 마련한다.
대북한 환경투자 및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
===# 정치 . 행정분야 #===
(1)지역주의를 청산하여 '국민대화합' 의 열린 정치를 이룩한다.
권위주의정치. 지역주의정치. 가신정치. 붕당정치를 청산하고 다양한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운영하는 실질적인 민주화의 '열린 정치'를 펴나간다.
(2)돈 안드는 깨끗한 선진정치를 실현한다.
돈 안드는 선거실시를 위하여 선거비용의 국고보조 등 실질적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모든 정치자금을 공개한다.
(3)공직인사 등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불공정인사는 국정운영의 파행을 가져오므로 지역적으로 균형. 안배되도록 '특별법'을 마련한다.
(4)부정부패문화를 청산하여 정의사회 구현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사회를 만든다.
(5)21세기형 선전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경쟁체제'를 도입한다.
(6)21세기형 대비한 지방자치의 틀과 여건을 만들어 지방의 활력을 기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21세기를 향한 '지역정보화'를 적극 추진한다.
'주민 직접참정제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를 도입한다. (7)경찰제도를 개선하여 선진화한다.
범죄 등 치안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인사. 예산 등 경찰행정을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죄예방. 교통 등 '민생치안 중심' 으로 운영한다.
(8)정치권력형 비리를 공정히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
===# 경제.과학기술분야 #===
(1)21세기 주력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 및 벤쳐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한다.
또한 산업별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생명과학.우주과학.정보통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육성하여 21세기 선진 기술정보화 국가를 만든다.
(2)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해외시장의 권역별 진출대책을 마련.추진하고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공격적인 통상외교로 전환한다.
그리고 국제 경제정보 관련체계를 강화하여 정보서비스를 확대한다.
(3)지방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자금을 확대한다.
영세소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4)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나간다.
공직자인 기업중심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5)세제를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세금구조를 대폭 간소화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고친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계속 줄여 나간다.
(6)기업인의 기업의욕을 높이고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보장으로 통한 기업발전을 유도하여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다.
선진 경쟁국 이상의 기업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7)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능률을 제고하고 인력과 자원의효율적 배분과 제도적 개선으로 계층간.산업간.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8)농어민의 자연재해 예방제도를 확립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제화한다.
(9)농업의 생산성향상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농어촌 의료여건개선. 농어민연금확대. 문화여건 개선 등 농어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10)한국은행을 개정하여 건전한 통화금융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독립시킨다.
===# 사회 . 복지. 분야 #===
(1)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근로자 주택자금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과 융자재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지원을 확대한다.
(2)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3)모든 국민의 사회보험화(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4)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5)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노후 질병 발생시 소요되는 막대한 간병료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간병보험제도'을 도입한다.
(6)여성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도록 여성지위를 향상시킨다.
공직선거 및 공공기관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다.
'여성전용 정보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7)각종 폭력의 예방과 발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여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든다.
학원폭력. 성폭력. 조직폭력을 뿌리 뽑는다.
(8)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국민생활이 영위되도록 한다.
(9)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적극 보호한다.
사전검열 및 전화도청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을 금지한다.
(10)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다.
===# 교육. 문화분야 #===
(1)21세기 한국 교육의 체계를 재정립한다.
강의중심의 획일적인 수업방식을 지양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소비자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시킨다.
규제 위주의 교육에서 자율성과 책무성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시킨다.
(2)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단선진화를 이룩한다.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교원을 예우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3)민주적으로 교육제도를 확립한다.
구.시.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전면 실시한다.
중학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사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자율. 자치권을 부여한다.
(4)교육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직업기술교육.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학교를 교육전산망으로 연결한다.
직장인들에게 급변하는 지식기술의 변화. 직업변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5)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한다.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단계별. 영역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6)21세기를 이끌어갈 진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7)전통민족문화를 우선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한다.
(8)남북한간 다각적 문화교류로 통일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동포와 연계한 한민족 문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9)21세기 복지시대의 체육활동을 정책으로 수립하여 전국민이 균등하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10)관광산업을 법정부적인 정책지원으로 수출산업과 동등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적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복지정책을 실현한다.
===# 안보. 통일. 외교 분야 #===
(1)안보에 대한 국론을 통합하고 '힘의 우위'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유지와 전쟁 예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2)군사외교 활동의 강화로 기존의 안보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발전시킨다.
(3)북한의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다지고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토록 한다.
(4)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전방위 실리경제외교를 더욱 강화시킨다.
(5)한일. 한중 어업 협정을 확고히 하여 우리 어선들의 조업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6)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한다.
4자 회담의 지속추진.남북정상회담 개최. TV. 라디오 방송의 남북한 상호개방교류 등을통해 화해. 협력을 강화한다.
(7)민족의 동질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02월드컵 남북 분산개최. 경.평축구정기전 부활 등 남북한 체육교를 추진한다.
남북학생들간의 수학여행 교류. 남북문화예술단 상호방문. 남북여성 교류. 남북한 공동 학술연구활동 등을 추진한다.
(8)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주력한다.
(9)북한의 위기 고조에 따라 남북통일의 현실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통일에 대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통합프로그램 개발 등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기한다.
4. 역대 지도부
- 당대표: 서명택 (2001년 1월 15일 ~ 2004년 9월 13일)
- 대표최고위원: 이래원
5. 다른 정당과의 관계
5.1. 한나라당과의 관계
별다른 정치적 색깔 표출을 하지 않다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을 지지했다.6. 선거 결과
창당 후 단 한 차례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7. 기타
- 이 당의 후신은 국제녹색당으로, 한국녹색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한 이래원이 2007년에 창당한 정당이다. 2002년에 창당한 녹색평화당, 2012년에 창당한 녹색당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