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베 2차 집권기 이후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 기시다 정권의 최종목표가 평화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인 제9조를 폐지하는 것인 만큼 일본이 국방군이 될 때 한국군이 상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타국에서는 재무장이라고 칭하는 일본의 개헌과 자위대의 국방군화가 끝나면 그간 갖추지 못했던 전쟁자산을 개발해서 갖출 수 있게 되므로 기존에 제시되던 근거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집단자위권 법안이 3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2020년대 들어와서는 자위대가 아래에 언급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개발을 진행중에 있기에 사실상 국방군으로 전환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 일본 국방군이 우세해지는 점들
자위대에서는 가지지 못 했던 공격무기, 특히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도 한국군의 군사기지를 원거리로 제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또한 해병대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전시에 한국군이 운좋게 대마도를 점령할시 과거의 자위대로는 탈환하기 어렵지만 해병대를 보유하게 되면 우위에 있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마도 근처의 제해권을 장악 후 해병대를 투입하여 대마도 탈환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직할 '서부방면보통과연대'라는 레인저 연대가 미 해병대와 합동으로 상륙작전 훈련을 주기적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단 규모 증강이 예정되어 있다.[1]
또한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오직 자국 내수용으로만 생산해 왔던 쓸데없이 비싼 비효율적 무기들이 수출을 의식하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국방비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무기 비용이 개선되면서 현재의 자위대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기준, 일본은 이미 호주, 프랑스, 독일등과 함께 무기 공동 개발등에 착수했으며 일본산 무기를 국제시장에 수출을 타진할 목적의 전시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중이다.
즉,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시 자위대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무기 체계의 불균형과 비대칭 전력 문제, 그리고 자위대의 비효율적 구조가 해소되어 강해진다는 이야기다. 또한 가장 위협이 되는 점은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일본의 국방비지출이 GDP의 1%수준에서 평균적국가수준인 2%내외로 늘어나면 밑의 회의적인 점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돼 자위대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이다.
2.1. 장거리 미사일 보유 가능
일본은 이미 엡실론이라는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연히 수년 안에 ICBM급의 탄도 미사일을 양산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은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 페이로드 자체를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한다고 해도 안정화-양산-배치까지 최소 몆십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하야부사 위성 재돌입으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까지 확보했으며 자금과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ROC만 적절히 맞춘다면 확실히 단축될 수 있기는 하다만 시행착오로 개발이 지연 되는 경우도 있기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순항 미사일 기술의 개발방향은 다르다. 심지어 이미 지금 자위대가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물건은 제한적인 대지 공격이 가능할 정도다. 이처럼 지대지 순항미사일에 대한 기술력등은 이미 보유한 상태이다.
일본이 보유한 tacom uav.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기지로 귀환 한다.
또한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경우에도 개발/보유중인 제트 무인기는 어디까지나 정찰용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실증 정도의 측면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 사실 평균적인 제트 UAV와 순항 미사일의 차이는 탄두의 유무 정도일 뿐 파생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큰 것이 결코 아니다. 당장 무인 자폭 UAV인 하피는 냉전시기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거기서 더 나가 일본이 개발 및 양산한 UAV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목표물 추적기능등이 탑재돼있다. 사실 평화헌법이 폐지될 경우 이것을 개량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다. 사실 이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토마호크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日, 지상공격 '일본판 토마호크' 개발한다…北핑계 군국주의화
결국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자체개발하기로 한듯하다.
순항미사일로 그치지 않고, 2018년에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2.2. 항공모함 보유
국방군으로 전환 가능시, 전략 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공격용 무기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휴가급을 넘어서 웬만한 중형 항공모함급의 크기를 갖춘(248m) 이즈모급을 건조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충분한 건조, 운용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이미 태평양 전쟁 당시 20여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새로운 고정익기 항공모함을 상정하고 건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의 이즈모급만 조금 개조하기만 해도 바로 몆 주안에 항공모함으로 사용이 가능하며[3] F-35라이선스 계약으로 자국내의 F-35조립 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쉽게 F-35b형을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해상자위대 잠수함, 수상함전력을 고려 했을 때 쉽게 2개의 항모전단을 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항공모함의 가장 큰 이점은 비행장처럼 고정목표물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찾아내고 타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말인 즉슨, 일본 본토의 비행장이 공격받더라도 계속 항공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함미사일 및 잠수함 전력과 일본의 방공망, 대잠전력을 고려했을 때 열도 뒤 태평양에서 주둔한 채로 항공기를 날려대는 일본의 항공모함을 타격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2018년 12월, 이즈모급을 항모로 개조하고 F-35B 40여기를 도입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2.3. 사기 진작
실질적인 전력에 비하여 크게 주목받진 않지만 국방군으로의 승격시 사기 진작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자위대는 그 전력관 별개로 일국의 정식 군대가 아니다. 일례로 방위대신이 자위대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행동은 '해상경비행동' 뿐이며, 이보다 상위의 '경호출동'과 '치안출동', 최상위의 '방위출동'은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애매한 위치의 무장집단인 자위대를 국방군(일본군)으로 승격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군으로 승격한 것의 구체적인 효과는 행정적으로 약간의 변화지만, 보다 격이 높은 정식 군대로 승격되어 국방군 군인들과 국방성( 방위성) 군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애매한 지위는 일본 국내에 국한된 것으로 이미 국제 훈련이나 국제적인 지위로는 스스로를 'Japanese Navy'나 'Japanese Air Force'를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군대로 칭하고 있다. 해외 군사기관에서도 사실상 일본의 군대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당시 한국 해군에게 초계기는 자신들을 'JAPAN NAVY'로 밝혔다. 이미 자신들을 군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인식하는 만큼 실제 군대로 승격된다 해도 극적으로 사기가 오르리란 보장은 없다.
3. 한국의 대응
3.1. SSGN 보유
현재 한국군이 해자대의 항모전단에 대응할 수 있는 항모전단을 갖추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갭을 메꾸어 줄 수단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잔뜩 우겨넣어 해자대 항모전단이나 육자대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에 돌입한 상태이고, 해자대 입장에서도 러시아 해군의 오스카급은 위협적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오스카급을 롤모델로 하여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다수 탑재한 한국형 SSGN이 해자대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SSGN은 특정 국가만 가질 수있는 핵무기 같은 성격이 아니라서 일본도 건조할 수 있으므로 한국만의 강점이라 보기는 힘들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문서 참조.
4. 회의적인 점
4.1. 정말 물리적인 전력이 크게 강화되나
결과적으로는 주변국에 대한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일본의 재정 상태다.[4] 물론 다른 나라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파탄이 미래의 문제인 반면 일본은 당장의 문제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 나쁜 재정은 결코 군 유지에 도움이 될리 없으며 오히려 군대 확대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이전처럼 회복하지 못했기에 시기마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서 일빠나 자국 넷 우익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군 부활시켜봤자 국방비가 그대로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자위대는 전쟁에 필요한 자산들은 이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개발해서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며, 자위대라서 곤란한 점은 일부 군사무기의 비축이 어렵거나, 탄도/순항 미사일이 없어서 선제공격이 여의치 않다는 것 정도 밖에 없다. 즉, 침략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자위대 체계에서 바뀌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전혀 없다.[5]
또한 그동안 못 만들던 종류의 무기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간 만들 수 있었던 무기에 대한 군사 R&D 역량을 쪼개서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특히 위상배열 레이더같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던 일본의 무기/장비 개발도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을 확률이 커진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서 갑자기 전투력이 확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
사실 지금도 전체 예산에서 국방전력 강화에 쓰이는 비용 자체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일본은 전체 GDP의 1% 정도이다. 일본 자위대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나오는 대규모 함대와 모병제를 유지하면 국방 전력 증가비용에 투자할 여유도 없을테고 그런것을 두고도 규모를 확대하려면 인력이 추가로 들어와야되는 만큼 극단적으로 불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4.2. 병력 증가의 어려움
거기에 모병제인 일본의 특성상 국방군으로 전환되고 방위비를 늘려봤자 한국군보다 전투병력이 많아질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게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해병대 문제도, 모병제 군대의 머릿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모병제만이 문제는 아니다. 장거리 미사일처럼 비싼 무기들을 생산 또는 구매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막상 비상사태가 발생해 국방군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빠른 전환이 어렵다.징병제로 전환한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겠지만, 징병제 이전에 국방군 전환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건 집권당 전체의 정치생명을 거는 행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도박인 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은 1당 독재국가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민주국가인 만큼 국민적인 저항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
당장 한국도 대통령 지지율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는데, 일본 역시 총리 지지율 뉴스가 보도되고 집권당이 지지율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국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바라는데, 민주국가에선 지지율이 바로미터이므로 당연히 여론에 신경을 쓰고 따라서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을 남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로 한국에서도 군복무를 1년 6개월로 줄이는 공약은 젊은 남성들과 아들을 둔 부모들의 표심을 얻었으며, 일단 이렇게 한번 줄어든 군복무기간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2년으로 군복무기간 늘린다고 하면 표가 다 떨어져 나갈 것인데, 어느 간 큰 정치인이 그럴 수 있겠는가? 고작 군복무 기간 몇개월 늘리는 것도 엄청난 반발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말 힘든 것인데, 하물며 폐지된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징병제를 되살린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일본이라도 군복무 기간 연장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때 권력창출을 노리는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징병제를 반대하면 표가 죄다 쏠릴 것이다. 결국 징병제 전환은 집권당 전체의 정치생명을 건 도박과도 같다.
더군다나 징병제가 전쟁하기에는 좋지만 경제활동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일본 경제 상황에서 징병제로 전환 시 확연히 느낄 정도의 경제악화가 진행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경제 사정 변화에 매우 민감한 일본의 국내 분위기를 생각하면 한국군처럼 병사들 복지와 월급을 경제력에 비해 극단적으로 열악하게 지급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할텐데 이러면 정작 징병제를 채택했음에도 한국군처럼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대충 봐도 2000만이 넘을 일본의 젊은 남성에게 이런 조건으로 한국처럼 전면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들어가는 인건비는 국방비를 엄청나게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국가안보가 안정궤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주변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가 이를 매우 명백한 위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일본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중국, 한국이 위험하다고 노상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런 극우세력들도 말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도 않다.[6]
사실 한국에서도 북한과 휴전 중이란 사실과 간헐적인 군사적 도발로 인해 위협이 피부로 느껴져서 대부분 징병제를 찬성하는 것이지,[7][8] 아무리 한일관계가 안 좋아도 공식적으로는 수교국이고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를 견제하러 징병제를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장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고 있고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일본과 군사적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없으니까, 정말 막 전쟁나서 죽겠다 싶을 정도의 위협을 느끼진 않는 것이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9]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징병제는 필살기가 아니다는 점이다. 징병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알보병 머릿수의 증가 정도이며, 이게 최대 장점이자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장점이다. 정작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고급병기들은 징병제/모병제 여하에 관계없이 국방비와 국방정책에 의해 획득되고 유지되며 운용인원들도 육상 기갑전력이나 해군 함선의 사병 정도면 모를까[10][11], 그 이상부터의 고급병기 운용인원은 다 지원제로 뽑는다. 현대 일본은 접근거부전략을 주 교리로 하는 섬나라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닌 이상 육군이 반드시 강력해야만 할 필요는 없는 나라다. [12]
효율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하고 싶으면 단순 보통국가화 전환과 국방군 전환 이후에 자국 방산업체들의 과도한 국산화와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외산무기와 경쟁시켜 입찰을 받아내는 경쟁체제의 도입 등으로 자국무기들의 획득가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이전에 못만들었던 전쟁병기를 대량양산하는 식이어야지, 방대한 인프라와 인건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 징병제는 기존에 자위대가 해왔던 R&D 예산이나 중장비 양산/운용 예산의 편성에 방해가 되어 일본의 군사전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지만 자위대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생산량부족을 겪는 상황속에서 징병제로 병력이 늘어봤자 늘어난 병력들을 모조리 무장시킬 수 있냐고 하면 그것또한 아니다. 자위대는 개인화기조차 소량생산 문제로 20년째 완편을 못하고 있는 곳이며 대부분의 장비 도입이 소수라 충분히 돌아갈 만큼의 무기도 없다.[13]이런 상황에서 병력이 생긴다고 해도 잉여병력일 뿐이다.
한국은 육군 강국이다. 정말로 한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으로서는 한국보다 앞서있는 분야, 즉 해상전력과 및 전자전 전력으로 한국군의 수족인 한국해군을 전력소모를 유도해서, 종국에는 한국을 육군과 공군이 남은 국가로 고립시켜 붕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지언정, 어설프게 육군으로 상륙해서 맞상대 하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한국군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의 이점까지 살리며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오히려 반길만한 상황이다. 애초에 한국군이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도 상륙전력의 한계 때문에 vs 일본전에서는 방어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병력으로 취급되는 걸 생각해보자. 일본이 설령 백만대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상륙해야할땐 일본의 초수평선 상륙능력으로 옮길수 있는 병력 정도나 의미있게 된다.
첨언하자면, 일부 일빠나 국까가, 혹은 일까 및 국빠 랜선애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반일정서에 편승한 전쟁소설에 묘사되는 것처럼 '일본 징병제로 군사대국화 → 한반도 상륙 점령!' 하는 식의 시나리오는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수의 전략에 해당된다. 일본이 침공하는 거니 당연히 일본국민의 피땀을 쥐어짠 세금으로 전쟁비용 들여 싸우는 거고, 상대가 육군 대국인데다 한반도를 이용한 홈그라운드의 이점까지 살릴 수 있으니 일본 육군은 다 털린다.[14]
일본하면 음험하게 음모나 꾸미고 교활하게 잔대가리 잘 굴린다는, 마치 만화 속 악당마냥 스테레오 타입으로 묘사하기 일쑤인 반일 전쟁소설에서, 가장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략적 오판을 범해 한반도를 직접 침공하여 화를 자초하는 일본군 수뇌부가 등장한다면 이거야말로 반일정서에 편승해 돈 좀 벌어보자는 작가들의 불쏘시개 양판소가 빚어낸 전형적인 자가당착적 모순이자 설정놀음 폐해가 아닐수 없다.
물론 양판소라도 주인공은 한국군이라 일당백 먼치킨이든 실감나게 개고생(?)하든 최후의 승리는 한국의 몫이긴 하다. 다만 주인공 보정으로 인한 미화와 버프는 당연히 피할 수 없고 무리한 설정으로 고증을 씹어먹으면서 작품의 질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게 함정이다. 작가가 제딴에는 '전쟁의 비극을 묘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을 설정했고,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과 전쟁범죄 만행만큼 적절한 게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전쟁의 비극을 일깨우고 싶다면 현실의 전쟁사만으로도 소재는 넘쳐나는데 굳이 개연성 말아먹은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5. 결론
일본이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전환하고나서 얼마나 병력을 더 충원하고 국방비를 증액할지에 따라 이후 일본의 군사력 향방이 결정된다. 한국의 국방비가 GDP의 2.6%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국방비를 GDP의 1% 이내로 책정하고 있기에 한국보다 국방비를 증액할 여력이 많다. 한국의 GDP가 1조 8천억 달러, 일본이 4조 9천억달러로 일본이 한국의 약 2.7배 정도이다.[15]. 만약 일본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한국 수준인 2.6%로 책정한다면 일본이 국방비는 한국의 3배,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불어올라 단숨에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을 하게 된다.[16]단순 산술 계산시 국방비가 3배 늘어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현재 자위대 무기, 인원 규모의 3배까지 불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일본이 국방비를 현재의 두세배로 늘리는 것이 정말 가능하긴 하냐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아주 많은 일본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방위비를 지금보다 크게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기때문에 방위비의 증가가 얼마나 가능할지 일본의 GDP, 국가예산, 현재 방위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한다.
일본이 아무리 보통국가화 된다고해서 GDP대비 4% 이상의 국방비를 쓰는 러시아나 3.7%를 쓰는 미국만큼의 방위비 지출 비율을 올리진 않을 것이고 기껏해야 GDP 대비 2%, 많아야 한국 수준인 2.6% 수준일 것이다. GDP대비 국방비 비율 세계 평균이 2.6% 정도이며,[17] 일본이 아무리 국가부채가 많아도 세계 평균 정도로 국방비를 지출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더욱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중에서 국방비를 어느정도의 비율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회계연도 2021 기준 일본의 한해 예산은 우리돈 1135조원[18]을 집행하고 같은 기간 한국의 한해 예산은 558조원이다. 또한 일본은 1135조원중 세수부족분으로써 385조원(34%)을 국채로 충당하고[19] 한국은 556조원중 173조원(31%)을 국채로 충당한다[20]
일본의 GDP가 한국의 2.5배 수준인데반해[21] 국가예산은 한국의 두배 수준으로 오히려 현재 일본이 한국보다 GDP대비 널널한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GDP대비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1400조에 가까운 예산이 나온다.
1135조원의 예산중 방위비가 60조원이 책정되었는데 만약 일본이 현재 방위비의 세배로 늘리려면 180조원을 지출해야 하고 추가로 120조원을 지출해야한다. 타 부처 예산을 동결하고 방위비만 세배로 증액할시 일본이 지출해야하는 예산은 1135조원 ->1255조원이 되는 것으로 결국 방위비를 세배로 늘린다고 해도 GDP대비 예산 집행률은 한국에 못미친다는 점에서 GDP측면에선 일본이 국가예산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것이 사실이지만 일본 국채의 90% 상당은 일본 자국민 소유로써 일본이 빚때문에 당장 파산할것처럼보는 한국의 시각과는 다르게 일본인들은 정부가 정말 파산할것이라고 코빼기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일본이 한국의 시각처럼 정말 파산할것 같으면 일본인들부터 당장 정부에 원금 상환요구가 빗발칠 것인데 실제론 그런거 없다. 일본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것은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원금상황요구가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자지급으로써 일본의 높은 채무율이 재정에 부담인것은 사실이지만 GDP에서 세계 평균 수준으로 국방비 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약간 확장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명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가정한다면 자연스레 일본의 국방비 증액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일 것이다.(물론 얼마나 증액할지는 모른다)
일단 일본이 보통국가화되고 재무장에 돌입하면 방위비를 어느정도까지 늘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대폭" 증액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의 제한된 군사력이 상당히 확장되고 강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만약 현재 일본의 군사적 기반이 전무하다면 단지 국방비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군사력 팽창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상 무기 기술력은 빈약하지만 해군 및 공군 무기의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신형 군함 30FFM, 마야급 구축함 그리고 세계 최초의 리튬이온배터리 동력 타이게이급 잠수함, 12식 지대함 미사일, 마하 3 속도의 공대함 미사일 ASM-3, 가와사키 P-1등 일본의 자체 개발 무기들은 이미 그 성능이 세계 최정상급이다. 만약 일본이 이 기반을 가지고 국방비를 현재의 3배로 늘린다면 위 무기들이 대량으로 해군과 공군에 보급될 것이다. 일본 무기 체계의 단점이 바로 높은 가격인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규모가 작고 무기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재무장이 허용된다면 군의 규모가 불어나 무기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 가격도 싸지고 해외 수출까지 노려볼 수 있어 일본 무기의 고질적인 단점인 높은 가격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지상병력은 증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적 팽창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22] 역시 배정되는 예산이 늘어나는만큼 현재보다 더 많은 기갑장비와 포병을 갖출 수 있어 일본의 빈약한 육군력을 강화할 수 있다.[23] 게다가 일본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개발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미사일 타격 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미 일본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허가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일본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일본 경제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하고 10만명 정도의 병력 충원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군사력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건 이론상만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로는 이를 실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이 분명하긴 하다.
일단 병력 10만을 늘리는 게 쉬운게 아니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과 단순비교시 사병, 부사관,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이삼십대 인구는 일본이 미국의 3분의 1에 조금 못미친다. 미국이 모병제만으로 현역병력 140만을 유지하니 일본군의 충원율이 미군만큼 된다면 40만 이상도 가능은 하다. 게다가 미군 지원자는 복무여건이 좋지않고 본인의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언제 파병될지 모른다는 리스크를 떠안지만 일본이 보통국가화되도 일본이 해외에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0%이므로[24] 일본군이 미군 수준의 봉급과 복지를 제공한다면 일본군의 모병률이 미군을 상회할지는 또 모르는 일이다. 일단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을 모집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군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25]
사실 미국 주도의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막대한 무역과 문화, 학술, 관광 교류가 상호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간 전면전 발생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만에 하나 무력충돌이 일어나봤자 독도 인근에서의 국지전일것이다. 다만 한일 양국간 전쟁을 "가정"한다면 일본이 재무장을 했을시 한국군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다. 현재로선 자위대가 단 한발의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는데반해 한국은 순항, 탄도미사일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기지가 공격받을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먼저 일본에 한방 먹이고 전투에 돌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우리 전투기는 독도로 출격할 때 기지 피격의 위험없이 마음껏 이륙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공군기지 활주로가 한국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공군력을 온전히 투사하기 힘들게된다. 이는 전투에 있어서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이점이다. 아군은 적 기지에 마음껏 미사일을 날려서 출동하는 적을 괴롭히는데 적은 우리 기지에 쏠 미사일이 없다는 것. 이건 정말 전쟁의 치트키나 다름없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전쟁하면 절대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공격용 미사일을 "우리만"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재무장하여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한국으로써는 꽤나 골치아파진다. 일본은 한국보다 몇배는 많은 방공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항, 탄도미사일까지 우월한 경제력으로 대량 배치하여 한국 해공군 기지로 날려댄다면 방공전력이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한국은 일본의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 힘들것이다. 또한 이미 큰 격차로 뒤져있는 해군력 격차가 더욱 커질것이며 일본이 약우세에 있는 공군력도 일본이 크게 우세해질 것이다. 물론 돈만 때려박는다고 군사력은 하루아침에 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늘어난 국방비로 한국 군사력을 압도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최소 10년)이 필요하다. 일본이 재무장을 해도 한국에 대대적인 침략전쟁을 벌여 상륙전을 벌이는 것은 상세 설명할 필요도없이 국제정치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절대" 불가능하기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이 크게 걱정될 것은 없다. 다만 일본의 재무장시 독도에서의 무력충돌에서 한국이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점이 우려스럽다.
지금 한일간 독도 무력전이 벌어지면 한국은 보유한 현무3 순항미사일, 현무2 탄도미사일을 해상/항공자위대 기지에 발사해 일본의 항공기나 함정을 직접 파괴하거나 작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26] 특히 해군쪽보다는 넓은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한 공군 즉, 항공자위대가 한국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작전을 미사일 공격으로 상당히 지연을 주면서[27] 우리 해공군은 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없이 독도에 전력을 투사한다면 한국의 해공군력 열세를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방위비를 늘리면 이미 한국보다 우세한 해공군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까지 배치해 한국만 할 수 있었던 미사일 공격을 일본도 가능하게 된다면[28] 사실상 한국의 독도전 승리가 불가능해진다.[29]
6. 관련 문서
[1]
현재는
수륙기동단(水陸機動団)이라는 명칭으로 대략 3000여명의 여단급 규모로 확정되어서 진행중이다.
[2]
사진은
이즈모급과
휴가급의 사진에
F-35B를 넣어 합성한 것이다.
[3]
개조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많고 현재도 충분히 개조 없이 운용할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인 항공기 운용을 위해서 개조가 조금 필요하기는 하다.(스키 점프대등)
[4]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으로부터 일본의 방위를 위해 국방비의 대폭 증액과 동시에 이를 메우기 위한 법인세, 담뱃세 증가를 발표했는데 일본의 여당과 야당이 모두 들고일어났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그런데 일본 국민 여론은 국방비 증가에 찬성이 더 많았다.
[5]
그리고 이것이 평화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일본 보통국가화 반대의 가장 큰 명분이다. 일본인도 사람이므로 정말 국가방위까지 못 할 정도의 꽉 막힌 악법이었다면 만들어진지 얼마 안 가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정상이다. 요는 현재의 일본 영토를 지키기에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법이라는 것. 일본은 '적극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등 약간의 융통성과 꼼수까지 발휘하면서 이것이 가능함을 직접 입증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우경화 행보 자체가 일본의 자위대 폐기 및 보통국가화 명분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6]
당장 그네들에게 징병제 실시해서 지들 먼저 군대 가라고 하면 오히려 펄쩍 뛴다.
[7]
한국만해도 시도때도 없이 도발을 날려대는 북한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징병제는 없었을거라는 평이 많다. 좀 더 나가면 북한이 있더라도 한국전쟁만 없었다면 훨씬 완화된 징병제였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
[8]
사실 한국이 크게 무리해서 육군을 늘리고 60만 병력 수를 유지하려 하는 건 휴전선과 서울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설령 통일되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다고 해도 실제 필요한 병력은 30만 정도면 충분하는 말이 있을 정도다.
[9]
한일간 전쟁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껏해야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날 가능성이 좀 있는 정도다. 물론 일본이 막나가서 선제공격으로 독도에 분쟁을 일으킬 경우 외교적으로 엄청난 역풍을 맞아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
사실 해군의 인력부족 때문에 멀쩡한 배도 훈련함으로 전용했다가 다시 재취역시키는 일본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11]
그나마도 한국군에서 병에게 전차를 몰게한 일 등은 FM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사관 인력충원이 잘 안되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바꿔말하면 한국같은 전면 징병제라고 해서 부사관급 이상 전문인력이 빵빵하게 충원되는건 전혀 아니라는 것.
[12]
징병제 시행은 해군력 저하를 부를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하급 전략인데 이는 일본이 섬나라란 점에 기인한다. 육로로 이어지지 않아서 육군 방어는 쉽지만 만약에 해로가 봉쇄될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상봉쇄 또한 시행하기 어렵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라 마냥 무시는 어렵다. 육자대 강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고 그게 공감도 받지만 그런 수준을 떠나 너무 막나가서 징병제로 비대한 지상군을 만들면 그건 일본 환경에선 짐덩이다.
[13]
그나마 남아도는 자원이라고 해봤자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 정도인데 이거는 사병으로만 운영가능한 물건이 아니다. 현대전에서도 전투함이나 잠수함같은 함정은 직업군인 비중이 더 높다. 당장 한국 해군의 검독수리급 고속정만 봐도 수병비율이 10%정도밖에 안된다.
[14]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병사 수를 늘려서 육군을 한반도에 상륙시키는 게 아니라면 제아무리 군사력을 늘려봤자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15]
세계 GDP 순위
[16]
세계 국방비 지출 현황
[17]
즉, 한국이 딱 세계 평균정도를 지출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도저히 21세기의 선진국 군대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아니 중동 독재국가에서나 할법한 극단적인 저비용 징병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방비 사용 효율이 굉장히 높다
[18]
#
[19]
일본 예산안
[20]
정부 예산안
[21]
명목 GDP는 세배정도이지만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자국내에서 소비되므로 구매력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22]
해군과 공군을 충원하고도 지상군도 5만 가량의 충원이 된다면 육해공 2:1:1의 해양형 군을 가질 수도 있다. 육자대를 5만 감축하거나.
[23]
육자대가 강화되면 육자대로 방어가 돼 해자대의 수비 부담을 덜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생긴다. 바다에서 막는 게 더좋고 해자대를 강화해도 되지만 기형적인 구조에서 탈피해 전력 구성의 불완전성을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적군의 상륙전 난이도도 높아진다. 지대함 미슬로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육자대의 일부 병기 축소가 이루어지는 이유로 경량화를 대나 결국 예산 때문임을 보면 예산만 대주면 육자대가 원하는 전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게리코마 대처는 물론 기갑[30], 포병, 헬기[31] 등 전력의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24]
제국주의 시대를 탈피하고 세계 각국이 긴밀히 경제로 연계되어있는 21세기에 해외에서 침략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이 재무장해도 일본군의 주적은 이미 일본의 종합국력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중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방어군을 제외한 해외 원정군을 파병할 여력이 없다
[25]
예비자위관의 숫자가 적어서 이를 늘릴 수도 있다. 모병제 국가의 예비군은 보통 현역 대비 50%~100%의 병력을 갖추므로 비축문제가 해결돼 일본이 이를 따르면 이론상 현역 24만에 12만~24만의 예비자위관을 갖출 수 있다. 그럴 돈 있고 지원률이 많단 전제하에 이론상 현역 40만에 20만~40만의 예비자위관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러면 인재풀이 낮아져 더 훈련시켜야 할 수도 있다. 명심할건 모병은 미군이 온갖 방법 다 쓰면서 그만큼 해줘야 모일까 하는 업무다. 그리고 대병력을 보유하면 무인화, 로봇화, 자동화로 넘어가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일일 수 있다.
[26]
엄체호가 부실해서 적지 않은 전술기를 잃을 가능성도 큰데 공자대가 엄체호의 건설에 인색한 이유 중 큰 것이 방공망을 믿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 압박 문제도 꽤 클 것이다. 일본이 한 때 수많은 전술기를 보유했던 것도 지금도 수많은 전술기를 보유하는 것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호할 예산을 아껴서 그렇단 말도 있다. 일본 밀리터리계도 이런 문제들을 다들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란 목소리가 높다. 자위대가 함정과 항공기 보호에 신경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7]
물론 일본의 방공자산 수량이 매우 방대하고 조밀한데반해 우리의 미사일 발사대 수량이 상당히 제한되어있어 현재로써도 딱히 미사일 공격으로 자위대 전력에 치명타를 주긴 무리다. 그래도 미사일 공격을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이점이다
[28]
물론 소중한 자산이 일부 파괴되고 작전이 지연되는 것으로도 뼈아프겠지만 그걸로 전력 붕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은 미사일을 추적하면서 군함을 출동시켜 요격할 준비를 한다. '미사일 발사->적군의 붕괴->아군의 승리' 시나리오는 이미 상한 떡밥이다.
[29]
다만 이러한 기습적인 미사일전이 발생한다면 같은 기지를 공유하는 미군의 자산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전에 미국이 중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