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4:49:52

하나의 한국

1. 개요2. 남북으로 나뉜 한국(Korea)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것3.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하나뿐이라는 의미

1. 개요

One-Korea [policy]

하나의 한국 또는 하나의 코리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 남북으로 나뉜 한국(Korea)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것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하나뿐이라는 의미

하나의 중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서로가 한국/조선(Korea)을 대변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상대는 괴뢰집단이라는 견해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지만 하나의 중국 개념과 달리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유일 Korea의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양쪽 다 수교는 불가능하며, 반대편과 수교하면 우리와는 단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식의 강경한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다.

2023년 이후 북한의 기조가 조금 달라졌는데 대한민국을 실존하는 국가처럼 표현하면서 동시의 불변의 주적으로 지칭하고 있다.(이는 두 개의 중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진영에서 점차 양안관계의 하나의 중국 개념과 동일하게 강경한 '하나의 한국'론이 주장되고 있다. 2014년 정몽준 당시 국회의원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어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중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하나의 한국’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중국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임을 받아들여야 상호주의 원칙에 걸맞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원하기에 둘 중 하나만을 완전히 택할 가능성이 적은데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라 남한도 대만(중화민국)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볼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양안관계와 유사한 형태의 강경한 하나의 한국론을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주장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대한민국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시를 들자면 한국-쿠바 수교 같은 경우도 한국 정부가 중공식 하나의 중국과 유사한 강경한 하나의 한국론을 쿠바에 들이밀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논의되는 '하나의 한국'론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게 상호주의에 따라[1] 북한과 단교를 요구하고 북한에 대한 모든 관계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크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


[1] 대한민국도 대만(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