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互惠性 / ReciprocityThe practice of exchanging things with others for mutual benefit, especially privileges granted by one country or organization to another.
상호 이익을 위해, 특히 한 국가나 조직이 다른 국가나 단체에 부여한 특권을 위해 다른 나라와 물건을 교환하는 관행.
LEXICO/옥스포드 사전
상호 이익을 위해, 특히 한 국가나 조직이 다른 국가나 단체에 부여한 특권을 위해 다른 나라와 물건을 교환하는 관행.
LEXICO/옥스포드 사전
2. 상세
호혜성이란 국가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대사를 서로 교환하거나 외교관을 서로 국외 추방하는 것 등이다. 특히 무정부(anarchy) 상태에 놓인 국제 관계에서 외교 관계나 국제법은 호혜성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쉽게 풀어 보자면 내가 상대방을 잘 대해주면 상대방에서도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를 대해줄 것이라는 상호간의 기대 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한다. 비단 국가간의 호혜성 뿐 아니라 단체 대 단체, 혹은 개인 대 개인의 영역에서도 호혜성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데, 축구에서 국가대표팀 간의 A매치나 클럽팀 간의 대륙대회, FA컵 결승전 등의 큰 경기에서 서로 페넌트를 교환하는 행위라든가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같은 속담, 상부상조 문화, 새로 이사온 집이 이웃에 떡을 돌리는 행위 등도 호혜성의 원칙을 담고 있다. 황금률과도 연관이 있고,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상호주의(相互主義)라고도 한다.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내가 무언가 당했으면 갚아줘야 한다'는 성향(부정적 호혜성)[1]이 세계 2위라고 한다. #1 #2 #3
3. 적용사례
4. 대북 상호주의
- 대칭적 상호주의 :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대북전략으로 하나를 줄 경우 동시에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이 '대칭적(symmetric) 상호주의'의 개념이다. 흔히들 대북 지원을 '북한 퍼주기'라고 비판한다. 보통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상호주의'라고 하면 이 '대칭적' 상호주의를 의미한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대표적이다.
- 비대칭적 상호주의 :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으므로 그에 앞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경제협력, 남북교류 등)을 추진하자는 노선이 '비대칭적(asymmetric) 상호주의'이다. # 민주당계 정당의 햇볕정책이 대표적이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경우 초기 구상 자체는 경협 등을 통한 남북간 신뢰 조성을 우선하는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었으나 이후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 포괄적(comprehensive) 상호주의 -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부시 행정부에 제시한 대북정책으로, 내용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준수와 미사일 수출 중단, 무력 도발 포기를 '약속'하면, 그 대가로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포괄적 상호주의' 는 여러가지 '전략적 고려' 가 깔려있었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검증(檢證), '회의(懷疑)', '투명성'에 기반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운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피할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앞선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9년에 제시됐던 "페리 프로세스"의 경우도 포괄적 합의에 의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상호주의에 가깝다.
5. 관련 문서
[1]
나쁜 호혜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호혜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