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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違憲 |
헌가 | <colbgcolor=#fafafa,#1F2023> 88헌가7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 91헌가7 국가배상법 제16조 위헌심판 · 93헌가13 외 (병합)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 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 탄핵심판(헌나) |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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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진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기준: 2023년 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