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01:54:25

통미봉남

1. 개요2. 통미봉남으로 지목되거나 의심받은 사례들3. 여담4. 같이 보기5. 둘러보기

1. 개요

通美封南

북한의 대남전략을 분석하는 시사용어로, 소통은 미국과 하고 대한민국(남한)과의 대화는 봉한다는 의미이다.

주로 북핵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 등을 통해 직접 거래하면서 대한민국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핵 문제 외의 사례에서도 사용되는데, 가령 북한은 정전 협정 당사국에 대한민국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미국만 상대한 경우가 많다.

2. 통미봉남으로 지목되거나 의심받은 사례들

  •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 통미봉남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진다. KEDO는 한국을 제외한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한국의 자발적 의지없이, 비용에 대한 협상도 없이 그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게 되었다. 오히려 대화가 없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미 제네바 합의' 에서는 북한 측에 건설에 4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100㎿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과 산업용 중유 50만 톤 제공하기로 합의.
  • 2019년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 결렬 이후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한국과의 협조가 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통미봉남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 2020년 1월 초에는 외무성 고문 담화를 통해 한국 비난하면서 미국에는 자신들 요구를 수용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지를 대놓고 드러냈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도 이러한 목적의 도발이라는 분석이 종종 나왔다.
  • 2023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김여정 부부장은 공식석상에서의 담화에서 남한을 비난할 때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다. # 이것에 대해 민족공조를 거부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3. 여담

코리아 패싱과는 다소 의미가 다른데 통미봉남에 속하면서도 코리아 패싱이라고 언론에서 칭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2023년 7월 10~11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사례를 전문가들은 핵문제에 있어서 통미봉남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으나 이를 코리아 패싱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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