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 금지법 논란

1. 개요

2. 배경

3. 반응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월 3일 백악관에서 "낙태금지법은 미국답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바이든의 지시로부터 일주일만에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 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2021년 12월 10일 미국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컸는데 여기에 대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출산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6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텍사스는 미래의 모든 강간범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텍사스에는 강간 피해자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밝혔다.
• 아칸소, 플로리다 등 공화당세가 강한 7개 주에서는 비슷하게 낙태 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Lyft와 우버는 이 법안에 따라 피소될 수 있는 소속 운전자들을 법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 단체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낙태금지법 입법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 리즈 위더스푼, 두아 리파, 에바 롱고리아, 패트리샤 아퀘트 등 100여명의 연예인들이 입법 반대 서명을 했다. #
• 텍사스와 인접한 주에서 원정낙태를 하러 오는 텍사스 인구가 증가했다. #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도 생겼다.
•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는 9월 3일 텍사스산 상품·서비스 거래와 텍사스로의 공무원 출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트릭 텍사스 부주지사는 “포틀랜드는 완전한 재앙의 도시”라며 “포틀랜드가 텍사스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우스운 일이고 텍사스는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번창하고 있다. 타락한 관리들이 이끄는 포틀랜드는 무법 행위를 허용하지만, 텍사스는 아이와 경찰을 소중히 여긴다”고 비난했다. #
•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켈리 케시디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의도치 않은 임신을 유발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신중단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9월 주의회에 TExAS Act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다. 다만 아직 하원 발의단계라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해야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
• 법안이 발효되자 관련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도 성행했다. #
• 텍사스에 기반을 둔 데이팅앱 운영 회사 범블과 매치는 낙태 여성들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메인 제공업체 고대디는 낙태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
• 이 사건의 영향으로 아이다호 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 금지법을 도입하였다. #

4. 관련 문서

• 낙태
• 낙태죄
• 낙태죄/존폐 논란
• 로 대 웨이드
• 텍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