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32

최문순/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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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언론 독립성 타격 논란3. 도의회 본회의 도중 낮술 만취상태로 실신4.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관련 논란5. 친중 행보( 춘천시, 홍천군, 양양군, 강릉시 등 중국 자본 무더기 유치) 논란6. 러시아 백신, 北 원산에 공급 요청 발언 논란7.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관여 의혹 논란8.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관여 논란9. 실증사업 업체 특혜 논란

1. 개요

전 국회의원, 전 강원도지사 최문순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담은 문서

2. 언론 독립성 타격 논란

최문순은 2008년 총선 직전 MBC 사장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하였다. 공영방송 사장이 퇴임 직후 정치권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 언론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수 성향 언론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미디어오늘, MBC 라디오 손석희 등 진보좌파 성향 매체들도 모두 비판에 가세했다. 사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맹비난해왔다. 그런데 최문순이 돌연 이같은 행보를 보이게 되자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

최문순 본인이 노조위원장을 역임했었던 MBC 노조 또한 이를 격렬히 비난했다. MBC 노조위원장 박성제는 3월 19일 성명을 내고 “조합은 최 전 사장의 납득되지 않는 이번 행동에 대해 서글픔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 그는 “언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막을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 공천을 신청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행보에 의해 언론 독립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최문순을 맹비난했다.

향후 언론사 간부나 기자가 곧바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언론계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도 이같은 의견을 전하면서 굳이 이러한 규제가 없어도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킨다”면서 최문순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MBC 관계자는 "그렇게 정치권으로 간 행동 자체가 넓게 보면 언론 자유를 저해하고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론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최 전 사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물론 가서 그런 심정으로 일할 순 있지만, 가는 과정과 절차가 이미 방송의 독립에 저해되는 내용이 돼버렸다"며 최문순이 내로남불한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

MBC 노조와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도 최문순의 이같은 행보를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적어도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시청자나 유권자들이 그가 직전까지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 희석할 수 있는 시간인 6개월이나 1년 이상 되는 시간은 두고 가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발생한 직후 비판에 가세했던 오마이뉴스와 달리 비슷한 성향의 언론사인 한겨레신문은 일주일이 가깝도록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했으나 뒤늦게 사설을 내고 최문순과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통합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자 명단에는 최문순씨가 이른바 당선 안정권에 들어있다. 최씨는 지난달까지 <문화방송> 사장을 지냈다. 그 이전에는 문화방송 노조위원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앞장서 외치던 언론인이다. 그런 이가 퇴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도 충격이거니와, 그를 버젓이 공천한 민주당의 결정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최 전 사장 공천은 언론계에서 정치권으로 곧바로 몸을 옮긴 몇몇 언론인들의 부적절한 처신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다. 언론인의 정계 진출은 재직 중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대가이거나 앞으로의 이용 가치에 대한 정략적 계산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마당에 방송의 최고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면, 재임 중 그와 동료 언론인들의 공정방송 노력까지 통째로 의심받게 된다. 불공정 보도의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법하다. 개인의 정치적 영달 뒤에 소속 언론사나 언론계 전체가 받을 신뢰의 위기는 다른 누구보다 크다.
그의 정계 진출은, 방송 독립을 지키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방송계와 시민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최씨가 보여온 정치적 편향이 언론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야의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언론은 언론운동가였던 최 전 사장의 주장이기도 했다. 최 전 사장 공천으로 이런 주장은 자칫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언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막을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 공천을 신청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보만으로 이미 언론 독립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게 후배 언론인들의 비판이다.
이제라도 금도를 넘은 일부 언론인들의 무분별한 정계 진출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 출마와 정무직 진출에서도 지역구 출마 때처럼 일정 기간 전에 미리 사퇴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어긴 이의 배제를 정당 등에 요구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존심과 긍지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러자면 최 전 사장도 자신의 거취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 최문순씨 비례대표 공천 적절치 않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이같은 뒤늦은 비판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뒤늦게 마지못해 비판에 가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

3. 도의회 본회의 도중 낮술 만취상태로 실신


최문순 강원지사, 음주 후 도의회 답변하다 쓰러져

2015년 10월 강원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 답변 도중 최문순 지사가 인사불성 상태로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 지사의 실신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질의 답변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본회의는 정회되었고 최 지사는 관계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실려나갔다.

강원도청 및 의료진 측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 해명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당일 점심 중국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측과 점심 오찬 중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도정 질의 답변 중 명백히 음주 상태였기에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만취 추태를 비판하는 새누리당과 이를 부인하는 강원도청 측의 진실 공방으로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 지사의 딸 최예린 씨가 SNS에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가중시켰다.

해당 논란은 후술할 중국 자본 무더기 유치 논란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발굴되기도 했다.

4.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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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공원’ vs ‘장난감 공원’…최문순의 선택은?

레고랜드의 주요 개발지인 중도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청동기 유적지가 발굴되는 바람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유적지 관련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계란을 던질 정도로 강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레고랜드 건설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 되었고[1] 건설 이후 강원도에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추측돼 중단은 힘들것 으로 추측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유적지를 손해시키지 않으며 유적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며 레고랜드를 건설 하느냐가 최대 관건 이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개발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의 출입을 막아서 그 훼손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고학 종사자들은 문화재청과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기했지만 씨알도 안먹혔고, 이후로도 갈 때마다 고분 돌무더기 등이 깔끔히 청소되어있는 장면만 몇번 목도되었을 뿐이다.

차이나타운에서 크리티컬을 먹은 최문순은 레고랜드 프로젝트만큼은 어떻게든 강행시킬 요량이므로 그나마 남아있는 유적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2] 레고랜드 유적지는 총 4년 8개월(2013년 4월 ~ 2017년 12월)동안 문화재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문화재유적조사로 레고랜드 공사가 지연됨) 청동기 및 원삼국 유구 및 유적 이 발견되었으며 문화재청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지역 지정, 출토유물, 주거지 환호등은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조성하여 보존조치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란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 춘천레고랜드 철회 청원

5. 친중 행보( 춘천시, 홍천군, 양양군, 강릉시 등 중국 자본 무더기 유치) 논란

최문순 강원도정 중국 관련 사업
춘천시-홍천군 라비에벨 관광단지
(중국복합문화타운)
양양군 중국 예술인 마을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저는 이 사업을 '문화 일대일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음속에 까는 일대일로가 되겠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인터뷰
“강원도에 왜 작은 중국을”...최문순 추진 ‘中타운’ 철회 청원
"차이나타운, 마음속 일대일로"…최문순 강원지사 발언 '논란'

이쯤 되면 추이원쉰이 본명이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양양군 중국예술인마을을 조성하는가 하면, 강원도의 춘천-홍천에 걸쳐 중국의 문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문화거리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중국 공산당 일간지 인민일보의 협찬을 받아 빼도박도 못하게 친중 인증을 했다.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저우위보와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 2019년 12월 강원도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복합문화타운은 춘천과 홍천에 걸쳐 있는 라비에벨관광단지(500만㎡) 내 12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소요 예산만 약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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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도 알겠지만 시진핑 체제의 무리한 패권주의, '신동북공정' 논란, 홍콩과 티베트, 위구르에서 벌이고 있는 인권탄압, 일대일로를 비롯한 신제국주의적 행보, 코로나바이러스 창궐과 사과없이 계속 타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선동만 늘어놓는 등으로 인한 반중&혐중 정서가 팽배하는 타이밍에 한중문화타운 개발 계획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부지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청원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유적이 발견된 부지는 레고랜드 건설이 진행중인 춘천시 중도, 한중문화타운은 춘천시 동산면 일대로 두 사업부지간의 이격거리는 20km로 이다.

급기야 2021년 3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는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21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67만 780명의 동의를 넘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국민청원 그러나 최문순 본인은 설령 반대 서명이 100만 명을 넘더라도 이는 가짜 뉴스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해명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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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에서 한중문화타운은 100% 한국 민간기업에서 투자 했으며 강원도 예산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차이나타운도 아닌 복합문화관광단지라고 해명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투자자가 아닌, 홍보 추진주체라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강원도에서 제출한 "한중문화타운 추진현황"[3]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당해년도 1월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면서 인민망이 자본금 50억원 중 5억원을 투자했음이 명시되어 있다.[4] 또한, 최문순 지사가 지난 16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번 한중문화타운은 한옥 단지 안에 중국풍 거리가 있는 식으로 건설되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미 한옥 단지가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서술될 코오롱측의 발언에는 "한중 문화타운"이 아직 기획단계라 했지, 해당 현장의 한옥타운 존재는 언급하지도 않았기에 거짓이라 볼수 없다. 춘천시 동산면 조양시 산199에 위치한 라비에벨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구글지도로 보면 한옥마을(호텔)이 있다. 이는 라비에벨 홈페이지 내의 포토 갤러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외국 손님들이 오면 제가 그리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는 확인할수 없으나 해당 위치에 한옥마을(호텔)의 존재로 봤을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본 사업의 주체인 코오롱 글로벌에 따르면, 아직 한중문화타운은 아직 기획단계에 있으며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spc자본금은 직접적 사업투자금이 아니고 현재까지 건설된 라비에벨 골프장은 100%코오롱자본이기 때문에 국내자본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관광산업 침체, 투자여건 악화로 외자유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골프장 옆의 호텔에 중국인들이 거주하면 차이나타운이 되는것인가?"로 보인다. 김진태 위원장은 "거주와 사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해당 리조트에 놀러온 중국인들이 몇년씩 장기투숙을 한다는건지, 장기투숙을 하면 차이나 타운이 된다는건지 의미를 알수없는 주장을 하고있다. 애초에 코오롱은 중국 자본에 해당 부지의 땅을 판적이 없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해당 질문에는 " 중국 자본에다가 한국 땅을 팔아서 거기에다가 차이나타운을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해서 그 속도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사업이고요."라 답했다. 해당 내용의 연합뉴스 팩트체크 기사. 위에 언급된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최문순 도지사와의 인터뷰 전문을 풀어서 낸 노컷뉴스 기사.

결국, 국민적 압박에 사업 주체인 코오롱글로벌이 4월 26일 강원도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청산할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개발 사업은 엎어지게 되었다.

국민청원 마감 이후 코오롱은 입장문으로 최근 제반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사실 관계의 규명 보다는 참여 인원수의 부각 등 자극적인 기사에 의해 수 없이 많은 왜곡과 불필요한 논쟁이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내용, 또 본 청원 이후, 사업 참여기관들은 수많은 민원인의 사실확인 요청, 언론의 취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압력 등으로 인해 심각한 업무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논란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고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동진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선다고 한다.[5] 이로 인해 2021년 5월 4일 다시 한번 국민청원이 들어왔다. # "강원도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설립한 국내법인인 샹차오홀딩스(주)가 지난 1일 강릉시 정동진 일대 사유지 임야 501,322㎡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무려 2014년 7월 3일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다. 이 사업은 위의 코오롱 사업과 같은 리조트 사업 이었으나, 한한령등 중국 관광객 수가 줄자, 2018년 투자이민쪽으로 사업을 틀은 모양새이다. 강릉은 민선 시행뒤 계속 민자당계열의 당(현재 국민의힘)에서 시장을 배출한 지역이다. 당시는 새누리당 최명희 시장이고, 기사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언했지만, 같은 당의 현직인 김한근 시장은 도지사를 향해 공격을 하며 손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주권행동은 현 도지사와 시장에게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한중문화타운과 마찬가지로 사드배치 논란과 한한령 이전 계획들로 이후 투자상황이 여의치 않아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5.1. 강원도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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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강원도 중국예술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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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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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 백신, 北 원산에 공급 요청 발언 논란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북한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1 북한은 부작용 문제로 중국백신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AZD1222를 거부하고 스푸트니크 V를 공짜로 공급해달라고 요청중이라 러시아 측에서 거부했다. 1

그러자 2021년 2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북한에 원조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2

2021년 4월 15일, 러시아에서 다시한번 북한에 백신 공급은 없다고 재확인하자 1 4월 27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청해 면담 자리에서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해서는 북한 원산과 인적 교류가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백신 공급이 해법"이라며 "항체 생성률이 높은 러시아 백신 주문 물량이 많아 쉽지 않겠지만 협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 주권국가의 대사를 도지사가 초청해서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명백한 외교적 결례"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위의 차이나타운 설립계획과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2

7.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관여 의혹 논란

인천 미추홀 2864가구의 2700억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으로 20~30대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건축왕’ 남모(61)씨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수년 사기 행각에도 남씨는 2년 전 한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직접 상을 줬고,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도시개발 사업가 행세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고위 정치인들의 (남씨를 위한) 청탁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7년부터는 돌연 동해이씨티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세우고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 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이 사람(남씨)이 다른 지역(강원도)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제보가 있다”고 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8.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관여 논란

KH그룹의 알펜시아 입찰담함 및 방해와 관련되어서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되었다. 상세는 KH그룹 문서 참조.

9. 실증사업 업체 특혜 논란

2024년 3월 12일, 강원도가 최문순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위수탁 계약 업무로 추진한 무연탄 활용 R&D(연구개발) 기술 개발 실증사업과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최문순이 특정 기업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시하고 업체 선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등 도 재정손실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


[1] 규모만 봐도 아시아에서 최대 세계에서 2번째 이다. [2] 자세한 내용은 최문순 민선 7기 직무수행 파트와 레고랜드 문서 레고랜드 코리아 파트 참조 [3] 어디에 제출했는지와 출처 필요 [4]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려면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모아 합작법인을 만든 것"이라며 "이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투자 유치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투자유치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명백한 허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지점. 아래 서술될 코오롱 측 주장과 해당 팩트체크 기사 참고 [5] "한중문화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이고,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됐다가 최근 무산됐는데, 정동진에 차이나 타운을 만들 17만 평을 매입했다." 라는둥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기사내용과 김진태 위원장의 주장을 실었다. 인천 차이나 타운은 30만㎡이고(코오롱 한중문화타운 부지 임야가 120만㎡로 더 넓지만 10배라는 규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동진에 매입한 땅의 규모는 17만 평이 아닌 15만평(약5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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